MF임의 정보세상

< 부동산 기본지식, 취득과 활용 - 20문항 >

1. 다음 중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로 맞는 것은?

(보기가 정확히 복원되지는 않았으나, 유형은 같음)

① 제1종 전용주거지역 60%이하 ② 제2종 전용주거지역 60%이하

③ 제1종 일반주거지역 50%이하 ④ 제2종 일반주거지역 50%이하

⑤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이하

☀복원문제 설문에 용적률로 되어 있으나 문항의 내용으로 보아 건폐율로 판단됩니다.

<정답: 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의한 용도지역별 건폐율이다.

①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이하 ②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이하

③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이하 ④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이하

⑤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이하

2.토지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구분되나 지적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을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음중 지적법에 의한 지목의 구분이 아닌것은?

① 광천지 ② 창고용지 ③ 대지 ④ 유지 ⑤ 양어장

<정답: ③> 대지는 건축법상의 용어이며, 지적법에 의한 지목은 “대”이다.

3.다음중 토지적정성평가와 가장 관련이 있는 용도지역은?

① 자연환경보존지역 ② 준주거지역

③ 자연녹지지역 ④ 관리지역

⑤ 농림지역

<정답: ④> 토지적정성평가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의 하나로서 관리지역의 세분등 토지이용계획에 활용되는 것으로서 관리지역에서 행하여 진다.

4.부동산에 관한 다음의 권리중 을구란에 등기할 사항이 아닌것은?

① 소유권 ② 저당권 ③ 전세권 ④ 지상권 ⑤ 임차권

<정답: ①> 소유권은 갑구란에 등기할 사항이다.

6. 다음의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는 언제인가?

[ 기존 거주자는 주택을 팔고 교외로 나가고 신규 입주자의 수준이 한 단계 낮아지게 되는 Filtering현상이

나타난다. ]

① 성장기 ② 천이기 ③ 악화기 ④ 쇠퇴기 ⑤ 성숙기

<정답: ②> 천이기에서는 기존 거주자는 주택을 팔고 교외로 나가고 신규 입주자의 수준이 한 단계 낮아지게 되는 Filtering현상이 나타나며, 이로 인하여 부동산가격은 가벼운 상승을 하게 된다.

8. 다음 중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넣으시오.

xx마을에서는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다. 마을의 총토지

면적은 18,000m2 이고, 토지소유자는 480명인데, 이 마을에서 재건축사업 조합인가를

받으려면 ( )m2 이상을 보유한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 )이상의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12000, 360 ② 18000, 360

③ 12000, 300 ④ 10000, 300

⑤ 12000, 384

<정답: ⑤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포한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5이상 및 토지면적의 2/3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9. 다음 설명 중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을 가리키는 것은?

① DCR ② LTV

③ OER ④ DCF

⑤ Property Index

<정답: ②> LTV(Loan To Value)는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을 말한다.

11. 다음중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을때 발생한다.

② 동부이촌동 92평형아파트라도 임대차를 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가격에 상관없이 보증을 받을 수 있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45백만원 이상의 상가를 임대할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한다.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련 신청은 동사무소에서 신청받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별도의

신청기관이 따로 없다.

⑤

<정답: ④>상가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날인등 임대차에관한 신고는 임차상가건물관할 세무서에서 한다.

13. 농지의 취득과 관련 된 설명 가운데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농지를 취득하고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8년 이상 영농하던 자가 이농을 하였을 경우 10,000m2 이내의 것에 한하여 보유할 수

있고, 나머지 토지는 처분하여야 한다.

③ 주말ㆍ체험농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1,000m2 미만 가능하다

④ 농지를 농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6개월이상 방치하였을 경우를 관할기관이 알았을 경우 관할기관은 농지의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로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개인이 농지를 상속받았을 경우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정답: ④>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당해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1년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고, 그 기한내에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내로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복원문제상태가 다소 애매함.

18. 주택거래신고제에 신고제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신고대상주택에 따라 아파트거래신고지역,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아파트ㆍ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②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관보한 게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③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신고대상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거래내역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정답:③> 주택거래신고는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신고대상주택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19.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할 채권자가 아닌것은?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

② 3개월 임금채권 및 3년치 퇴직금

③ 경매기일이전에 설정한 일반채권(?)

④ 경매개시결정등기전의 국세등의 교부청구권자

⑤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정답:③> ③ 경매기일이전에 설정한 가압류한 채권자(일반채권)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도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