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F임의 정보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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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비증권적 수신상품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통장이나 증서의 분실, 도난, 멸실 등의 사고신고시 본인 확인만 하면 된다.

② 양도나 질권을 설정할 때 금융기관의 승낙이 필요하며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승낙서에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③ 법률적 성질은 지시채권으로 기업어음(CP)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④ 압류시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명령을 송달하여야 한다.

⑤ 비증권적 수신상품의 면책요건은 선의, 무과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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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비증권적 예금의 법률적 성질로 거리가 먼 것은?

① 요식계약② 무 상

③ 편 무④ 낙 성

⑤ 금전소비 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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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수신상품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종합금융에는 어음매출, CMA(Cash Management Account) 등이 있다.

② 효력에 의해 비증권적 상품, 증권적 상품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③ 양도성예금의 경우 만기 1년 이하는 실물거래와 통장거래 병존방식을 택한다.

④ 증권적 상품의 분실, 도난, 멸실 등의 경우 제권판결을 얻어야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⑤ 성질에 따라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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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수신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이행상반행위가 된다.

②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타인명의 예금은 명의인이 압류가 발생해도 명의인설에 의거 예금이 상실되지 않는다.

④ 임의단체가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표자 개인이 예금명의인이 되며, 단체명이 부기되지 않는다.

⑤ 동업자 예금과 같은 공동명의 예금에 대한 법률적 성질은 준합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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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법적 의무로서의 고지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증권류 입금시 보충권 행사고지

② 투자위험의 고지의무

③ 지급정지사실의 고지의무

④ 거액예금통보제도에 따른 통보의무

⑤ 정보제공사실의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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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변경등기② 경정등기

③ 기입등기④ 말소등기

⑤ 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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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권인 사채권의 종류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옵션부사채② 이익참가부사채(PB)

③ 전환사채(CB)④ 산업금융채

⑤ 신주인수권부사채(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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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발행인은 증권의 모집과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될 때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자본시장통합시행령에 따라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 권유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증권이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 모집으로 볼 수 있다.

④ 증권의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⑤ 증권신고서제도는 기본적으로 일반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제반정보를 발행회사가 투자자에게 미리 충분히 알려 주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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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투자설명서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청약의 권유에 해당한다.

② 투자설명서는 발행인이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권유문서이다.

③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반드시 본투자설명서를 사용하여 증권의 모집 및 매출을 하여야 한다.

④ 투자설명서에는 본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가 있다.

⑤ 투자설명서는 기관투자 유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투자기관에 발행인이 직접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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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자본시장통합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3대 요소는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업, 투자자이다.

②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에서 실물경제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③ 자본시장통합법은 유가증권의 명확한 규정을 위해 법률에 종류를 열거하는 열거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④ 금융투자상품은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이다.

⑤ 원본손실의 가능성 즉, 투자성이 있어야 금융투자상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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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선도(Forward)

② 스왑(Swap)

③ 옵션(Option)

④ 상환주식(redeemable or callable stock)

⑤ 증권예탁증권(Depositary Rece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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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시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라 발행되는 담보부사채 - 15일

② 채무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경우 - 7일

③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권 - 5일

④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 - 10일

⑤ 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의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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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에서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정하고 있는 공시제도로 보기 힘든 것은?

① 주식매수선택권제도

② 공개매수제도

③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

④ 합병 등의 신고제도

⑤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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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단기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당해 법인은 그 이익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단기매매차익을 인지하였을 경우 해당 법인에 이를 통보하고 당해 법인에게 그 반환의 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해당 법인의 주주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단기매매차익 산정기간은 매수 또는 매도 후 1년이며 이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소멸하게 된다.

⑤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대상이 되는 회사내부자는 회사의 임원이나 주요주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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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변동시킴으로써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체의 행위인 시세조정행위의 유형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정행위

② 불법적인 시세의 고정․안정행위

③ 내부자 거래행위

④ 불법적인 시세의 변동․고정행위

⑤ 현실거래 또는 표시 등에 의한 시세조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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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자가 가상의 영업장 즉, 사이버몰에서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본다.

② 계약자의 청약철회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낙성계약이므로 제1회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④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 생명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⑤ 계약이 취소가 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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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생명보험약관의 성질로 거리가 먼 것은?

① 사행계약성

② 무상계약성

③ 쌍무계약성

④ 불요식⋅낙성계약성

⑤ 상행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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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보험 고지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질문표는 계약자를 위해 계약 전 청약서에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예시한 것이다.

② 계약 전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다.

③ 고지의무를 할 시기는 보험계약 당시, 즉 보험계약의 성립시까지이다.

④ 계약 전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

⑤ 보험을 모집한 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해지권에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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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계약자 배당금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예정위험률과 실제위험률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을 사차손익, 예정사업비율과 실제사업비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을 비차손익, 예정이율과 실제이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을 이차손익이라고 한다.

② 위험률차 배당은 순보험료식 보험료 적립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차감한 금액을 장기유지특별배당률로 곱하여 산출한다.

③ 계약자 배당금의 지급방법은 계약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현금지급, 납입할 보험료와 상계, 보험료 또는 제환급금 지급시 가산 지급한다.

④ 보험회사가 자산투자를 효율적으로 하여 이익을 발생시켰을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해 주는 것을 이자율차 배당이라고 한다.

⑤ 장기유지특별배당은 6년 이상 유지한 장기유지계약을 우대하는 배당으로 경과연수에 비례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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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A에게는 배우자, 장남, 차남이 있다. 다음 중 법정 상속분으로 올바른 것은?

① 장남은 전체의 3/7을 상속받는다.

② 차남은 전체의 2/9를 상속받는다.

③ 배우자는 전체의 3/7을 상속받는다.

④ 장남은 전체의 3/5를 상속받는다.

⑤ 배우자는 전체의 2/5를 상속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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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변제공탁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① 변제공탁은 채무내용에 따라서 하여야 하므로 원리금 전부를 하는 것은 안 된다.

② 공탁비용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공탁방법은 채무이행지의 금융위원회에 한다.

④ 채권자가 불분명한 경우 변제공탁사유가 된다.

⑤ 예금환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을 때 변제공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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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통장거래방식 증권적 상품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증권적 예금의 압류는 집행관이 집행하며 점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유가증권의 직접 교부는 증권적 상품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③ 통장거래방식을 택하므로 효력상으로는 지명채권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④ 통장거래만 허용되는 증권적 상품에는 환매조건부채권 매도(RP), 국⋅공채 매출이 있다.

⑤ 통장거래방식의 보관에 따른 법률관계는 요물의 임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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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신탁재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는 채무는 상계할 수 없다.

②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다른 신탁재산과 구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신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④ 신탁상품은 거래처와 금융기관의 2당사자 관계를 형성한다.

⑤ 금융기관의 신탁은 영업신탁에 속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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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채권압류제도에 대한 내용이다. 맞는 것은?

①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첫 단계로 채무자의 처분권을 빼앗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처분이다.

② 압류의 효력발생시기는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이다.

③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받은 금융기관은 그 대상예금에 대해 집행채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예금에 압류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압류사실을 예금주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⑤ 압류가 경합한 경우 그 후에 전부명령이 있으면 그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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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자기앞수표의 사고처리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자기앞수표에 대해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발행의뢰인 또는 기타 자기앞수표 상실자에게 사고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필요는 없다.

② 금융기관이 사고신고를 접수했을 경우 실무상 지급제시된 수표를 지급거절하는 것이 관행이다.

③ 자기앞수표 사고신고를 받을 경우 소송비용예치금은 자기앞수표 액면금의 15%~20% 정도가 좋다.

④ 지연배상금은 소장송달일부터 지급청구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⑤ 공시최고의 기일이 경과했음에도 권리의 신고나 청구가 없을 때에는 법원은 증권의 무효를 선언하는 제권판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