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과목 자산운용 II
부동산 기본지식, 부동산 취득과 활용
101. 매매계약에 대한 내용 중옳지 않은 것은?
①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② 계약금에 관한 계약은 계약과 별개이다.
③ 중도금이 지불된 경우에는 일방에 의한 해약이 불가능하다.
④ 계약금은 계약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하다.
⑤ 당사자의 쌍방이 계약이 불이행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특약사항으로 기재하게 되면 간단하게 손해배상을 결정할 수 있다.
102. 부동산시장과 일반재화시장을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시장은 일반재화시장에 비하여 참여자수가 소수이다.
② 부동산시장은 정보습득이 일반재화시장에 비해 어렵다.
③ 일반재화시장은 상품이 비표준화되어 있다.
④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역할이 중대하다.
⑤ 일반재화시장은 부동산시장에 비해 수급조절이 용이하다.
103. 다음 보기는 부동산 특성 중 어느 것에 대한 것인가?
보기------------------------------------
가. 토지이용을 집약화시킨다.
나. 토지의 희소성을 지속시킨다.
다. 생산비의 법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게 한다.
라. 토지의 공급을 매우 비탄력적으로 만든다.
마. 토지에 균형가격이 형성되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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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의 부증성
② 토지의 영속성
③ 토지의 개별성
④ 용도의 다양성
⑤ 합병·분할의 가능성
104.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은 등기로, 동산은 점유로 공시한다.
부동산은 ② 동산보다 점유에 의한 취득시료가 길다.
③ 용익물권은 부동산에만 인정된다.
④ 부동산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다.
⑤ 부동산은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105. 다음 보기의 내용은 주택의 구분 중 어느 것에 대한 것인가?
보기 ------------------------------------
건축 연면적 660㎡ 이하
4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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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립주택
② 다중주택
③ 단독주택
④ 다세대주택
⑤ 아파트
106. 다음 중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① 임야대장 -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② 지적도 -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③ 공유지연명부 - 토지의 소재, 지번, 지분
④ 등기부등본 - 소유권, 면적
⑤ 건축물대장 - 지번, 용도지역, 소재지
107. 법률상 용도지역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농림지역
② 관리지역
③ 준농림지역
④ 도시지역
⑤ 자연환경보전지역
106. 공시지가제도와 주택가격 공시가 틀린 것은?
① 표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시 기준일은 매년 7월 1일
② 표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시,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공시
표준공시지가 ③ , 표준주택가격 공시의 주체는 건설교통부 장관
④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검증제도를 둠
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30일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
109.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허가구역 안 토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이전, 설정계약 체결 대상
②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대상은 기준면적 주거지역 190㎡이하
③ 선매자 토지 매수 시 기준가격은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
④ 불허가 처분자는 토지 받은 날부터 2월 이내 시장·군서·구청장으로부터
토지에 관한 권리매수 청구
⑤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날로부터 5일 후 효력발생
110.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도시관리계획
② 군사시설
③ 문화재보호구역
④ 지형과 지세
⑤ 토지거래허가제
11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건축법상의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세대 주택, 공관으로 구분된다.
②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기숙사로 구분된다.
③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거래 단위이다.
④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구거이다.
⑤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목은 현행법상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에 해당한다.
11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소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한다.
② 상가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은 일정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③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등록을 마친 건물이어야 한다.
④ 일시사용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⑤ 대항요건을 갖추려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쳐야 한다.
113. 레버리지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긍정적 레버리지효과는 대출만기가 길수록 자기자본 투자수익률이 감소한다.
부정적 레버리지효과는 대출만기가 ② 짧을수록 자기자본 투자수익률이 상승한다.
③ 중립적 레버리지효과는 대출의 만기와 무관하게된다.
④ 기대수익률이 차입금보다 높으면 레버리지이고, 대출비율이 높을수록 자기자본
투자수익이 감소한다.
⑤ 기대수익률이 차입금보다 낮으면 레버리지이고, 대출비율이 높을수록 자기가본
투자수익이 높아진다.
1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비사업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다.
② 주택재건축사업은 1세대가 2 이상의 주택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2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③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에게 당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
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 등 소유자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헌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안의 토지의 지상권자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15.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설교통부, 시·도지사 가격안정, 주택 실수요자 주택마련기회 확대를 위해 지정한다.
② 10년이상 무주택주 우선공급한다.
③ 전매제한 기간 중 세대주 전원 해외이주, 2년이상 해외체류자는 전매제한이 없다.
④ 주상복합건물 가운데 주택 또는 오피스텔 입주자 공개모집 등이 제한된다.
⑤ 물가상승률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 중 2개월 동안 경쟁률이 5:1 이상인 지역이다.
116. 농지투자관련 내용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 여부를 확인한다.
② 상속취득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③ 비농민 농지취득, 전원주택 신축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도시민 주말농장 2,000㎡미만 소유가 가능하다.
⑤ 주말농장으로 이용 안한다고 선언 시 1년 내 처분하여야 한다.
117. 부동산투자신탁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신탁계정의 ① 설정, 수익증권, 발행하는 개별펀드형태 자금조성
② 개별펀드 조성, 선택의 폭이 넓고 특화된 투자 대상 확정
③ 투자가가 자산운용 및 이익배당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
④ 부동산 신탁업법이 적용된다.
⑤ 주식에 비하여 유동성, 환금성이 낮다.
118. 다음 중 보기 내용과 관련하여 틀린 설명은?
보기------------------------------------
가능조소득
(-) 공실, 부채 충당금
(+) 기타소득
(-) 영업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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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영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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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능조소득은 임대단위수와 연간임대료의 곱이다.
② 주차장 임대료, 자판기 수입은 기타 수입이다.
③ 가능조소득에서 공실충당금을 차감하고 기타소득을 더하면 유효조소득이 된다.
④ 영업경비에는 유지비, 관리비, 수수료, 재산세, 보험료, 광고비, 전기료가 포함된다.
⑤ 공식 및 불량부채 충당금으로 가능조소득의 10% 이상을 충당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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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01번 4 102번 3 103번 1 104번 4 105번 4 106번 5 107번 3 108번 1 109번 5 110번 4
111번 5 112번 1 113번 2 114번 4 115번 2 116번 4 117번 3 118번 5 119~120번 미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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