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취소권의 법적 성질은?
① 형성권 ② 지배권 ③ 청구권 ④ 채권
22. 다음 중 권리의 성질이 다른 것은?
① 추인권 ② 상계권 ③ 해제권 ④ 항변권
23.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① 동의 ②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③ 채무의 면제 ④ 해제
24. 법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우리 민법은 법인실재설에 의하여 법인의 권리능력을 규정하기 때문에 법인의
실체만 갖추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② 법인의 본질론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의 인정 여부와는 무관한 논쟁이다.
③ 법인의 감사가 업무 진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도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은
인정된다.
④ 임시 이사 청산인도 법인의 대표기관이다.
25.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제도가 아닌 것은?
① 법정추인제도 ② 취소권의 단기소멸시효제도
③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행사제도
④ 詐術을 쓴 무능력자의 취소권 배제제도
26. 다음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① 수임인 ② 법인의 감사
③ 특정물인도채권자 ④ 무상수치인
27. 다음 중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① 부부재산계약 ② 유질계약
③ 모자별거계약 ④ 일생 동안 독신으로 살겠다는 계약
28.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 ㉠ )時에 사망한 것으로 ( ㉡ )된다.
① ㉠ 실종선고, ㉡ 간주 ② ㉠ 실종선고, ㉡ 추정
③ ㉠ 실종기간만료, ㉡ 간주 ④ ㉠ 실종기간만료, ㉡ 추정
29. 다음 중 요식행위가 아닌 것은?
① 증여 ② 법인설립행위
③ 유언 ④ 어음행위
30. 다음 중 종된 권리는 어느 것인가?
① 소유권 ② 점유권
③ 임차권 ④ 저당권
31. 주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우리 민법은 주소에 관해 실질주의를 취하고 있다.
② 우리 민법상 주소는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없다.
③ 가주소가 주소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④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32. 다음 중 당연히 무능력자인 사람은 누구인가?
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성년자
②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
③ 해외 이민을 간 사람
④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자
33. 甲은 자기 자동차로 임산부 乙을 치었는데 후에 아기 丙이 그 결과 뇌손상을
입고 태어났다.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丙이 甲에게 취할 수 있는 것은?
① 태아인 동안에도 丙은 법정 대리인을 통하여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丙이 태어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태아인 동안에도 乙은 태아의 손해를 자기의 손해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丙이 태어난 후라 하더라도 그가 관리 능력이 없는 때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4. 甲을 본인으로 하는 대리인 乙이 상대방 丙과 通情하여 허위표시를 하였다.
이 경우의 효과로서 옳은 것은?
① 甲만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② 乙만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乙, 丙만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④ 甲, 乙, 丙 모두 무효를 주장할 수 잇다.
35.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해 우리 민법은 다음 중 어느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① 표백주의 ② 발신주의
③ 도달주의 ④ 요지주의
36. 人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권리능력자를 人이라고 한다.
② 人에는 自然人과 法人이 있다.
③ 노동조합은 人이 될 수 없다.
④ 人은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
37. 다음 중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① 甲이 乙에게 입학시험에 합격하면 학비를 주겠다고 한 약속
② 甲이 乙에게 방 하나를 무상으로 빌려주겠다고 한 약속
③ 친구 결혼식에 甲과 乙이 함께 참석하기로 한 약속
④ 甲이 乙을 위해 丙을 살해해 주고 2억원을 받기로 한 약속
38.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丙으로 하여금 推尋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는 것은?
① 信託行爲 ② 隱匿行爲
③ 흡연행위 ④ 脫法行爲
39. 甲은 丙의 欺罔에 의하여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토지를 丁에게 전매이전
하였다. 이 경우 甲은 詐欺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① 丙 ② 乙 ③ 丁 ④ 丙, 丁
40. 甲은 乙소유의 토지에 권원 없이 양파, 고추를 경작하여 수확하기에 이르렀다.
판례에 의할 때 이 농작물의 소유권자는 누구인가?
① 甲 ② 乙 ③ 甲과 乙의 共有 ④ 甲과 乙의 合有
정 답
② ④ ② ④ ③ ④ ① ③ ① ④ ② ① ② ④ ③ ③ ③ ① ② ①
會計原理
41. 사채할증발행 차금상각시 당기순이익, 사채잔액에 미치는 영향은?
① 증가, 감소 ② 증가, 증가
③ 감소, 감소 ④ 감소, 증가
42.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동일한 거래에 대해 어떤 평가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매출원가와 기말재고는
다르게 산출된다.
②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는 경우 실사법하에서나 또는 계속기록법하에서 기말재고와
매출원가와 배분되는 금액은 같다.
③ 후입선출법하에서는 선입선출법보다 법인세차감 전 순이익이 높게 산정된다.
④ 선입선출법하에서는 후입선출법보다 법인세차감 전 순이익이 높게 산정된다.
43. 광주 기업은 1996년 1월 1일에 액면가액 ₩1,000,000인 사채를 ₩900,000에
발행하였다. 이 사채의 표시이자율은 연 10%이고, 이자지급은 연 2회
(6/30, 12/31) 현금으로 하고 상환 기간은 5년이다. 1996년 6월 30일에
광주 기업이 계상하여야 할 사채 이자는 얼마인가?
① ₩50,000 ② ₩55,000
③ ₩60,000 ④ ₩45,000
44. 액면가액이 ₩200,000, 액면 이자율이 연 6%, 5년 만기인 사채를 ₩185,000에
발행한 경우, 만일 유효이자율이 10%라면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첫 해의 이자
비용은?
① ₩12,000 ② ₩6,500
③ ₩20,000 ④ ₩18,500
45. 다음은 대전 상사의 영업 자료이다. 이 기업의 당기매출총이익은?
기초재고액 ₩500,000 당기매입액 ₩4,300,000
기말상품재고액 ₩800,000 당기매출액 ₩5,200,000
① ₩400,000 ② ₩600,000
③ ₩900,000 ④ ₩1,200,000
46. 19×6년 말에 수정 전 외상매출금 잔액은 ₩5,000이었고, 대손충당금 잔액은
₩300이었다. 이 회사에 의거 경험상 기말 외상매출금 잔액의 10%가 대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19×6년 대손상각비는?
① ₩500 ② ₩800 ③ ₩200 ④ ₩300
47.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300,000인데 다음과 같은 계산의 착오가 있었다.
수정 후의 순이익은?
선급비용 과대계상 ₩110,000 미수수익의 과대계상 ₩80,000
미지급비용의 과대계상 ₩70,000 선수수익의 과대계상 ₩65,000
① ₩355,000 ② ₩245,000
③ ₩275,000 ④ ₩325,000
48. 다음은 전주기업의 재무비율이다. 매출액 이익률 5%, 총자본회전율 200%,
자기자본비율 50%일 경우 전주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은?
① 5% ② 10% ③ 20% ④ 40%
49. 상법상은 이연자산이지만 기업회계기준상 이연자산이 아닌 것은?
① 개업비 ② 연구개발비
③ 신주발행비 ④ 주식할인발행차금
50. 제일회사는 19×6년 1월 1일에 기계를 매각하고 현금 ₩3,500,000을 받았다.
기계의 취득원가는 ₩10,000,000이었으며,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은
₩7,000,000이었다. 기계처분이익은 얼마인가?
① ₩6,500,000 ② ₩500,000
③ ₩3,500,000 ④ ₩1,350,000
51. (주)경기는 1996년 1월 1일에 기계 1대를 구입하였다. 1997년의 감가
상각비는? (결산일:12월 31일)
취득원가:₩100,000 잔존가치:₩16,810
내용연수:5년 정률:30% 정률법으로 상각
① ₩21,000 ② ₩14,700
③ ₩30,000 ④ ₩14,870
52. (주)서울의 1996년도와 관련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12월 31일의 매출채권
잔액을계산하면 얼마인가?
전기이월 매출채권잔액 ₩800 1996년 중 매출채권회수액 ₩2,600
1996년 초 현금매출액 ₩500 1996년 초 기초상품재고액 ₩1,200
1996년 말 기말상품재고액 ₩1,100 1996년 중 상품매입액 ₩2,000
매출총이익 ₩900
① ₩900 ② ₩700
③ ₩1,200 ④ ₩2,100
53. 다음 중 손익거래에 해당되는 것은?
① 미수수익의 현금 회수 ② 매출채권의 어음 회수
③ 매입상품의 에누리 ④ 대손충당금의 설정
54. (주)신라는 실지재고조사법을 사용한다. 다음은 1월의 거래내역이다.
(주)신라는 1월 31일에 단위당 ₩120에 13단위를 판매하였다. 후입선출법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할 경우 1월 중 매출원가는?
구분 단위 단위당 원가 계
기초재고매입 매입매입매입
4 5 8 5 4
₩20₩40₩40₩60₩80
₩80₩200₩320₩300₩320
① ₩780 ② ₩520 ③ ₩540 ④ ₩440
55.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대차대조표 작성시 차변에 기입 표시될 항목이 아닌 것은?
① 감가상각누계액 ② 미경과비용
③ 미경과수익 ④ 대손충당금
56. 다음 중 우리 나라의 기업회계기준에서 수익의 인식 시점으로 인정되지 않는것은?
① 예약매출액은 상품 등을 인도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한 날
② 시용매출액은 시용품을 인도한 날
③ 위탁매출액은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한 날
④ 할부매출액은 상품 등을 인도한 날, 다만 장기할부매출의 경우에는 할부금 회수기일이 도래한 날
57. 비원가 항목이면서 동시에 중성비용으로만 묶인 것은?
① 접대비, 대손상각비 ② 재해손실, 투자자산처분손실
③ 배당금, 법인세 ④ 임차료, 경상연구개발비
58. 다음 자료는 M회사의 자료이다. 기초 부채는?
기초자산총액 ₩85,000 기말자산총액 ₩72,000
기말부채총액 ₩30,000 총수익 ₩60,000
총비용 ₩68,000
① ₩42,000 ② ₩35,000
③ ₩43,000 ④ ₩30,000
59. 청주기업은 제품을 한 개당 ₩1,000에 판매하고 있는데, 한 개당 소요되는 변동원가는 ₩800이라고 한다. 이 기업은 매월 ₩1,000,000의 고정 원가를 지출하고 있다. 다음 달에 ₩600,000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기업은 제품
몇 개를 판매하여야 하는가?
① 1,600개 ② 2,000개 ③ 5,000개 ④ 8,000개
60. (주)백상은 19×5년 초에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다음은 19×5년에 발생한 원가계산의 자료이다. 19×5년의 당기제품제조원가는?
19×5년
기초재공품
직접재료비 ₩300,000 직접노무비 ₩200,000
제조간접비 ₩250,000 기말재공품 ₩150,000
① ₩600,000 ② ₩750,000
③ ₩900,000 ④ ₩500,000
정 답
① ③ ③ ④ ④ ③ ② ③ ④ ② ① ② ④ ① ③ ② ③ ② ④ ①
共同住宅施設槪論
61. 말뚝 지정에 관한 기술 중 가장 부적합한 것은?
① 마찰말뚝은 주로 말뚝과 흙의 마찰력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말뚝이다.
② 지지말뚝은 굳은 지반까지 말뚝이 도달되어 기둥처럼 하중을 지지하는 말뚝이다.
③ 제자리콘크리트 말뚝은 굳은 지반이 지하 깊숙이 있을 경우에 만드는 말뚝이다.
④ 말뚝의 지내력을 구할 경우에 표준관입시험의 N값을 사용하여 계산하면 지반의 종류에
관계 없이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다.
62.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 피복두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부적합한 것은?
① 화재시에 철근이 고온이 되는 것을 방지한다.
②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확보한다.
③ 기둥, 보의 피복 두께는 주근 표면과 이것을 덮는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④ 콘크리트의 종류에 따라 피복 두께는 다르며, 일반적으로 경량 콘크리트 피복 두께는 보통
콘크리트 피복 두께 이상으로 한다.
63. 기초의 종류 중에서 조적조건물에 가장 적합한 기초는?
① 온통기초 ② 독립기초 ③ 줄기초 ④ 복합기초
64. 다음 기초에 관한 기술 중 잘못된 것은?
① 온통기초는 지반이 연약한 도심지에 적당하다.
② 기초는 상부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는 구조이다.
③ 기초는 동결선 위에 축조해도 무방하다.
④ 동결선은 지반에 따라 차이가 있다.
65. 다음 건축재료 중 단열재료가 아닌 것은?
① 나무루우버 ② 석면섬유판
③ 코르크판 ④ 경량콘크리트
66.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있어서 건조수축으로 인한 균열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① 조강시멘트를 사용한다. ② 경량골재를 사용한다.
③ 물 시멘트비를 크게 한다. ④ 슬럼프 값을 작게 한다.
67. 다음 중 서로 관계가 없는 것은?
① 챌판-계단 ② 살대-천정
③ 달대-기둥 ④ 문선-문
68. 창호철문으로서 도어첵크를 달 수 있는 문은?
① 여닫이문 ② 미닫이문 ③ 회전문 ④ 자재문
69. 프리캐스트 구조의 장점으로 부적합한 것은?
① 대량생산에 유리하다.
② 각 부품의 접합부 일체화에 유리하다.
③ 기계화 시공으로 공기단축에 유리하다.
④ 현장 작업공정 감축에 유리하다.
70. 방화구획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① 방화구획에 설치하는 창호는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으로 한다.
② 1층과 2층 사이의 바닥슬래브는 반드시 방화구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경우에는 방화구획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④ 승강기 통로에는 충전방화구획을 한다.
71. 부패탱크방식의 정화조에서 혐기성균은 어디에서 생육하는가?
① 여과조 ② 부패조 ③ 소독조 ④ 산화조
72. 옥외 소화전의 유효반경은?
① 10m ② 20m ③ 30m ④ 40m
73. 공동주택의 개별난방설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보일러실은 거실 외의 곳에 설치해야 한다.
②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 외의 다른 곳에 설치한다.
③ 보일러실의 아랫 부분에는 지름 10㎝ 이상의 공기흡입구를 설치하며 겨울철에는 열이
손실되는것을 차단하기 위해 테이프로 공기흡입구를 밀봉한다.
④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한다.
74. 가스미터기와 전기개폐기 사이의 거리는 얼마만큼 두어야 하는가?
① 30㎝ ② 60㎝ ③ 100㎝ ④ 120㎝
75. 약전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전화배선설비 ② 방송설비
③ TV공청설비 ④ 구내배전설비
76. 온수난방의 안전장치가 아닌 것은?
① 팽창탱크 ② 안전관(escape pipe)
③ 하트포트(hart ford) ④ 3방 밸브(three way valve)
77. 계단실의 위와 아래에서 자유롭게 점등할 수 있는 스위치는?
① 컷아웃 스위치 ② 나이프 스위치
③ 서킷 브레이크 ④ 3로 스위치
78. 소화설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압력은 1㎏/㎠로 한다.
② 계단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1.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③ 사이어미즈 커넥션(siamese connection)은 옥외에 설치하는 방수구이다.
④ 전기화재경보기는 누전을 감지한다.
79. 전기설비용량이 각각 60㎾, 100㎾ 및 120㎾의 부하설비가 있고, 그
수요율이 60%인 경우 최대사용전력에 가장 가까운 것은?
① 150㎾ ② 160㎾ ③ 170㎾ ④ 180㎾
80. 전기설비의 기기에 대한 용도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배전반은 각종 계기류, 계전기류 및 개폐기류를 1개소에 집중시켜 놓기 위한 것이다.
② 콘덴서는 과전류로부터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③ 변압기는 고압의 인입전기를 기기의 정격전압으로 낮추기 위한 것이다.
④ 간선이란 인입개폐기와 분기점에 설치된 분기개폐기를 연결하기 위한 것이다.
정 답
④ ③ ③ ① ④ ③ ① ③ ② ④ ③ ② ④ ③ ④ ③ ③ ②
住宅管理實務
21. 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관리 주체의 안전관리진단 대상이다.
② 안전관리계획은 장기수선계획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③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 배출기는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이 아니다.
④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관리 주체가 직접 실시하지 아니한다.
22. 다음 중 안전관리점검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위험물 저장시설의 점검 내용 ② 발전 및 변전시설의 점검 내용
③ 단지 내 가로등의 점검 내용 ④ 비상 저수 시설의 점검 내용
23.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안전관리진단과 안전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안전관리진단은 시장이 한다.
② 안전점검은 관리 주체가 한다.
③ 안전관리진단은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한다.
④ 안전점검은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4. 다음 중 공동주택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① 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의 설치 ② 바닥 슬래브 절단
③ 비내력벽 신설•이동 ④ 발코니•외부 샤쉬 설치
25. 위탁관리의 장•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입주자들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자치관리보다 수용 내지 순응도가 높다.
② 회사가 전문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법인세 등을 부담하므로 입주자의 비용이 늘 수 있다.
④ 규모의 이익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6. 다음 중 입주자 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관리기구의 핵심적 필수 기구이다.
② 관계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이다.
③ 공동주택 입주자 전원으로 구성된다.
④ 자치관리기구의 최고 기관이다.
27. 관리비의 구성 내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관리비-오물 수거원 인건비, 제세공과금
② 청소비-직영시에는 피복비, 청소용품비
③ 소독비-용역시에는 용역 금액
④ 수선유지비-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28. 다음 공동주택의 문서 중 영구보관대상이 아닌 것은?
① 하수구, 가스도관 도서
② 수입지출전표
③ 예산안 기타 결산보고서
④ 공사계약자 등이 나타나는 권리관계문서
29. 다음 중에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모두 표시될 수 있는 것은?
① 시산표 ② 대차 대조표
③ 손익계산서 ④ 재산 목록
30. 인사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필요한 업무를 고려하여 인원을 선발한다.
② 모집 인원은 단지 면적, 세대수 등을 고려한다.
③ 업무의 전문화를 위하여 되도록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
④ 직원의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직책에 보한다.
31. 주택단지내 발생되는 쓰레기의 특성과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① 플라스틱 성분의 쓰레기가 증가한다.
②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소각처리가 의무화되어 있다.
③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음식물 쓰레기는 발효•퇴비화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2. 공동주택 외벽 점검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장부분을 점검한다.
② 물의 유동관계로 트랩을 점검한다.
③ 물받이를 점검한다.
④ 빗물의 침투 여부를 점검한다.
33. 낡은 물품이나 재료 등을 교체하거나 발견된 하자를 손질하여 하자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관리행위는?
① 증축 ② 보수 ③ 수선 ④ 진단
34. 공동주택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대체하여야 할 다음 주요시설 중
내구 연한이 가장 짧은 것은?
① 고압케이블 ② 저탕조 ③ 열교환기 ④ 보일러
35. 다음의 업무 중 시•군•구에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신고 ② 자치관리기구의 인가신청
③ 관리방법의 결정신고 ④ 자치관리기구의 변경내용 신고
36. 특수한 수형을 만들거나 필요치 않은 가지 또는 노쇠한 가지를 잘라냄으로써
모든 가지를 건실하게 자라게 하기 위한 작업은?
① 이식 ② 전정 ③ 식재 ④ 시비
37. 음용수의 수질 기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② 탁도는 2도를 넘지 아니할 것
③ 증발잔류물은 800㎎/ℓ을 넘지 아니할 것
④ 수소이온 농도는 pH5.8 내지 8.5이어야 할 것
38. 다음 중 표준공동주택 관리규약상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더라도 입주자가
하여서는 안되는 행위는?
①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광고물 또는 표지물을 설치•부착하는 행위
③ 가축으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④ 난방방식을 변경하는 행위
39. 공동주택에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을 산정하는 기산점은?
① 착공일 ② 건축허가일
③ 구조완료후 마감 공사후 ④ 사용검사일
40. 다음 광원 중 일반적으로 가장 수명이 짧은 것은?
① 할로겐 램프 ② 형광 램프
③ 수은 램프 ④ 메탈할라이트 램프
정 답
② ③ ④ ④ ① ③ ① ② ① ③ ② ② ② ④ ① ② ③ ④ ④ ①
住宅關係法令
1. 공동주택의 개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축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2.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분양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②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③ 특별수선충당금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관리주체의 명의로 예치
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3. 다음의 안전관리 대상 시설 중 해빙기 진단과 동시에 위생진단 및 청소를
실시해야 하는 시설은?
① 석축•옹벽•법면 ② 담장•하수도
③ 우물•비상저수시설 ④ 승강기•인양기
4. 다음 중 모든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반드시 적용되는 공동주택관리령
상의 규정이 아닌 것은?
①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② 사업주체의 의무관리
③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④ 관리주체에 대한 공인회계사 등의 회계감사
5. 다음의 건축물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행정구역 안에서 지하층
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① 연립주택 ② 다세대주택
③ 초등학교 ④ 관람장
6.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법령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
① 관리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조사하는 관계공무원의 업무를 거부한 경우
② 관계관청의 관리업무감독을 위한 자료제출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③ 공동주택관리령에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④ 사업주체가 법령에 위반하여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다음 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이 가능한 노후불량주택의 범위에 해당
되지 아니한 것은?
① 건물이 사용검사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연립주택
②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아파트
③ 시장 등이 재해방지를 위하여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다세대 주택
④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된 경우로서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다세대주택
8. 다음 중 관리비의 비목과 구성 내역이 올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① 난방비-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② 일반관리비-청소원 인건비
③ 오물수거비-용역시 용역금액과 오물수거용품비
④ 승강기 유지비-승강기 운행 전기료
9. 다음은 주택의 규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아파트는 연립주택보다 단위 규모가 크다.
② 국민주택인 다세대주택은 그 규모가 1세대당 330㎡ 이하이어야 한다.
③ 공동주택의 단위 규모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세대당 주거용 전용면적으로 산정한다.
④ 국민주택의 단위 규모는 예외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이어야
한다.
10.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의무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기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용검사일부터 1년간이다.
②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로부터 4월이 경과되는 날까지이다.
③ 동일한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최종 공구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의무관리기간을 계산한다.
④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수개의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은 후 구분관리할 경우에는
당해 공구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의무관리기간을 계산한다.
11. 다음의 옹벽 및 공작물 중 시장 등에게 축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잘못된 것은?
① 높이 4m를 넘는 굴뚝 ②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③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④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소
12. 다음 중 현행 건축법령상의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용도변경허가 ② 공작물 축조허가
③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④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13. 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는 법정기준은?
① 5호, 5세대 이상 ② 10호, 10세대 이상
③ 20호, 20세대 이상 ④ 50호, 50세대 이상
14. 임대주택법령상의 임대주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② 2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④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15.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
하여 대체하여야 할 주요시설과 내구연한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① 변압기-17년 ② 승강기 및 인양기-20년
③ 보일러-15년 ④ 유류탱크-30년
16. 건축법령상의 건축행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지로 옮기는 것을 이전이라 한다.
②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를 초과하여 축조하는 것은 신축이다.
③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증축이다.
④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해에 의하여 일부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 규모와 동일한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이다.
17. 다음 중 대수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③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④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담장 및 색채를 변경하는 행위
18. 면적 500㎡의 대지에 있는 지하층 및 지상 3층으로 된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인가?(단 지하층 및 지상 각 층의 바닥면적은 각각 400㎡임)
① 80% ② 125% ③ 240% ④ 320%
19.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보수•대체 및 개량
② 관리비 예산의 확정, 사용료의 기준,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③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 등의 유지 및 운영 기준
④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의 임면
20.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임대사업자는 일반관리비•청소비•오물수거비•소독비•승강기유지비•난방비•
급탕비 및 수선유지비로 구성되는 관리비를 받을 수 있다.
② 2 이상의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시•군에서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임대
주택을 공동관리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인 임대주택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정 답
② ③ ③ ④ ① ① ④ ① ③ ② ① ② ① ② ② ② ④ ③ ②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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