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F임의 정보세상

제 9 회 주택관리사

 

민법총칙

 

1. 권리능력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연부락

② 재단법인 성균관의 설립 이전부터 존재하던 성균관

③ 종중

④ 채권자로 구성된 청산위원회

⑤ 사립대학교

 

2.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설필수기관이다.

② 이사의 임면 방법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③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주무관청은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무능력자와 거래한 선의의 상대방이 무능력자 측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것은?

 

① 법정대리인에 대한 최고권

② 무능력자에 대한 거절권

③ 무능력자에 대한 취소권

④ 법정대리인에 대한 철회권

⑤ 무능력자에 대한 철회권

 

4. 권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물권,

가족권 등으로부터도 발생한다.

②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로서 이에 속하는 상계권, 해제권,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

③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④ 제3자가 지배권을 침해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지배권자는 침해행위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일신전속권에는 특정인에게만 귀속되어야 하는 귀속상의 일신전속권과 권리자 자신이 행사하여야 하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 있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추인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의함)

 

① 취소권자가 일부 이행을 청구한 경우

② 상대방이 제공한 담보를 취소권자가 수령한 경우

③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④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발생한 채무의 보증인이 채무 전부를 이행 제공한 경우

 

6. 사단법인의 총회소집을 1주일 전에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에 총회를 2006년 12월 15일 오후 2시에 개최 하고자 한다면, 소집권자는 총회소집을 늦어도 2006년 언제까지 통지해야 하는가?

 

① 12월 6일 24시까지 통지도달

② 12월 7일 24시까지 통지발송

③ 12월 7일 24시까지 통지도달

④ 12월 8일 24시까지 통지발송

⑤ 12월 8일 24시까지 통지도달

 

 

 

7.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실익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전세권이나 유치권은 부동산에는 성립하지만, 동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부동산의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이 인정된다.

③ 상린관계의 규정은 부동산에는 적용되지만, 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무주 (無主)의 동산은 소유의 의사로 선점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

⑤ 부동산의 환매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고, 동산의 환매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8. 대리가 허용되는 것은?

 

① 약혼

② 채무의 승인

③ 무주물선점

④ 불법행위

⑤ 유언

 

9.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하다.

②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③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선의는 제3자 자신이 입증하여야 한다.

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10. 권리변동의 모습에 대한 연결이 틀린 것은?

 

① 원시취득 - 유실물습득, 무주물선점

② 이전적 승계 - 매매, 상속

③ 포괄적 승계 - 포괄유증, 회사합병

④ 권리내용의 변경 - 선의취득, 제한물권의 설정

⑤ 권리작용의 변경 -저당권의 순위증진, 부동산임차권의 등기

 

11. 효력규정인 강행규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다.

② 강행규정은 법률행위의 당사자 쌍방에게 모두 적용되어야 하며 당사자 일방에게만 적용될 수 없다.

③ 강행규정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을 말한다.

④ 민법에서 명문으로 강행규정이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해석상 강행규정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12. 원물과 과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물건을 현실적으로 사용하여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과실에 관한 민법규정이 유추적용된다.

② 임대가옥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반대약정이 없는 한 그 차임은 소유권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③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되는 산출물이다.

④ 우리 민법은 물건의 과실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권리의 과실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⑤ 원물의 소유자, 선의의 점유자, 저당권자, 임대인은 천연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13.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① 할부금채권

② 유치권

③ 상린권

④ 저당권

⑤ 인격권

 

 

 

 

14. 법률행위의 목적의 불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률행위의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불능이라고 볼 수 있으면 불능이 된다.

② 불능은 확정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불능인 경우라도 불능이 된다.

③ 법률행위의 목적이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실혐 불가능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④ 법률이 금지하고 있거나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도 불능이 된다.

⑤ 후발적 불능이 있으면 법률행위 자체는 무효로 되지 않으나 채무불이행이나 위험부담이 문제될 수 있다.

 

15.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추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추인을 하면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② 추인할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법률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추인을 하는 자는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하여야 한다.

④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⑤ 허위표시에 의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추인을 하면 새로운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16. 물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별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주관적인 구별이다.

②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의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한다.

③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지면 된다.

④「입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등기된 입목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 뿐이다.

⑤ 바다와 토지의 경계는 만조 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17.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으로부터 부동산 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 되는 경우는 자기계약이 된다.

② 乙이 매도인 甲의 대리인으로서 또한 매수인 丙의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을 혼자 체결하는 경우는 쌍방대리가 된다.

③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기계약이 허용된다.

④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의 이행에는 원칙적으로 쌍방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쌍방대리의 금지규정에 위반된 대리행위는 무권 대리행위로 된다.

 

18.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사직할 뜻이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된 경우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② 대리인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대리행위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본인의 진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행해진 입양은 무효가 된다.

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다.

 

 

19.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행위와 동일한 종류 또는 유사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② 이미 소멸한 대리권이 기하여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③ 말소등기신청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대물변제를 한 경우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④ 본인을 사칭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⑤ 법정대리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0. 다음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술에 만취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ㄴ.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이다.

ㄷ. 우리 민법에는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

ㄹ. 만 21세인 대학생의 친권자는 부모이다.

ㅁ. 한정치산자라도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ㅂ.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① ㄱ,ㄷ

② ㄱ,ㄹ,ㅂ

③ ㄴ,ㄹ,ㅁ

④ ㄱ,ㄷ,ㅁ,ㅂ

⑤ ㄷ,ㄹ,ㅁ,ㅂ

 

21. 민법상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과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②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이 판결로 확정된 경우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③ 채권과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0년이다.

④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⑤ 소멸시효의 기간 만료 전 6월내에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22.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려청자로 알고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하여 착오한 경우

③ 상가건물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④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이 건축사 자격증이 있다고 믿은 경우

⑤ 농지인 줄 알고 매입하였으나 상당부분이 하천인 경우

 

23. 취소권이 소멸하는 때가 아닌 것은?

 

① 법정추인사유가 발생한 때

② 취소권을 포기한 때

③ 한정치산선고가 취소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④ 법정대리인이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

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24.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권리는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②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③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채권자가 안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④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받은 환자의 치료비 채권은 환자가 퇴원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불법행위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5.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만의 이익을 꾀하기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의 효과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무권대리로서 언제나 무효가 된다.

② 유권대리로서 언제나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④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6. 자연인 甲이 사망함으로써 발생하는 민법상의 법률효과가 아닌 것은?

 

① 甲의 재산에 대한 상속개시

② 甲의 법정대리권 소멸

③ 甲의 혼인관계 종료

④ 甲이 한 조건 없는 유언의 효력발생

⑤ 甲의 임차권의 절대적 소멸

 

27. 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다.

② 재건축조합의 대표자가 정관에 위반하여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의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면 유효하다.

③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직접 조합원들에게 미치지 않는다.

④ 재건축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완공한 상가건물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

⑤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외관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것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주택조합이 손해배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8.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제2의 매매행위

②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혼인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

③ 계약당사자의 자유의 의사에 의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계약당사자 일방만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

④ 처음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⑤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전하여 주기로 한 합의

 

29.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해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③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④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0.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하여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표의자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②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이 협소하여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출연을 한 경우에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수령한 상대방도 표의자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31. 복대리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다.

②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여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④ 복대리인의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임의대리인은 복대리인의 선임 · 감독에 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며 대리인의 대리인은 아니다.

 

 

 

 

 

32. 실종선고에 관사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포함된다.

② 실종선고가 있으면 선거권 등 공법상의 권리는 소멸한다.

③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를 진다.

④ 실종선고의 청구권자와 실종선고 취소의 청구권자는 동일하다.

⑤ 실종선고가 확정되기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라도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33.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그 파생원칙의 적용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의원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직원의

작성과 제출이 자신의 형 (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의원면직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② 매매계약 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③ 병원은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환자의 휴대폰등의 도난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④ 법률행위가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를 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행법규의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⑤ 이사의 지위에서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불확정한 회사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한 때에는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4. 다음 사안에서 인정되는 법률행위의 해석방법은?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甲 토지를 매매를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그 목적물을 甲 토지와는 별개인 乙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甲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이상 위 매매계약은 甲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① 유추 해석

② 예문 해석

③ 자연적 해석

④ 규범적 해석

⑤ 보충적 해석

 

35. 법률행위의 분류와 그 예를 연결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상속의 포기, 유언

②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취소, 재단법인 설립행위

③ 채권행위 - 임대차, 매매

④ 처분행위 - 소유권양도, 채권양도

⑤ 요식행위 - 법인설립행위, 유언

 

36.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법률행위는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②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나

무효는 아니다.

③ 제3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만 취소 할 수 있다.

④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⑤ 타인의 기망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만

인정된다.

 

37.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다면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물건도 종물이 된다.

② 주물과 종물 사이에는 밀접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③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며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관계없다.

④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건물에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점포건물의 종물이다.

⑤ 건물에 인접한 대지의 지하에 매설된 정화조는 건물의 구성부분이지 종물은 아니다.

 

38.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특약 중 무효인 것은?

 

① 기감 계산시 초일을 산입하기로 하는 특약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다는 특약

③ 권리능력의 종기를 사망신고 시점으로 하는 특약

④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발송시점으로 하는 특약

⑤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하는 특약

 

39.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무권대리인이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본인이 추인이나 거절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이

의사표시로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무권대리인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중 하나를 선택하여 책임을 저야 한다.

④ 무권대리인이 한 계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서 상대방과 합의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추인한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40.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의 대표기관인 특별대리인 · 청산인 등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② 행위의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더라도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면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대표기관 개인은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④ 피해자는 법인 또는 대표기관 개인에게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양자의 채무는 부진정

연대채무이다.

⑤ 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대표기관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

 

 

시설개론

 

1. 구조형식에 의한 건축물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전단벽식구조는 보와 기둥이 없이 슬래브와 벽체로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이다.

② 쉘구조는 곡면 판재(플레이트)의 역학적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하주을 면내응력으로 전달하는 구조이다.

③ 입체트러스구조는 선형부재들을 입체적으로 조립하여 각 부재가 축방향력을 받게 하는 구조이다.

④ 현수구조는 구조물을 케이블로 매달아 공간을 구성하는 구조로 케이블에서 인장응력이 지배적인 응력상태가

되도록 하는 구조이다.

⑤ 아치구조는 부재내의 인장력으로 수직하중을 전달하는 구조이다.

 

2. 기둥이 서로 근접해 있어서 독립기초를 각각 만들 수 없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기초형식으로 두 개 이상의

기둥을 하나의 기초로 지지하는 것은?

 

① 연속기초

② 피어기초

③ 복합기초

④ 잠함기초

⑤ 말뚝기초

 

3. 플랫슬래브(flat slab)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슬래브의 뚫림 전단 (punching shear) 보강을 위하여 주두와 지판을 둔다.

② 장선 또는 워플 슬래브보다 층고를 낮게 할 수 있다.

③ '무량판 슬래브'라고도 한다.

④ 골조(라멘)구조의 슬래브보다 실내의 이용률이 낮다.

⑤ 바닥판 슬래브의 기둥이 직접 지지한다.

 

4. 방수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시멘트 액체 방수는 신축줄눈이 필요 없다.

②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콘크리트 바탕면과 아스팔트 방수층과의 부착력을 좋게 하는 것이다.

③ 도막방수는 내수성이 있는 물질을 발라서 방수층을 형성하는 것이다.

④ 실링재방수는 틈이 있는 곳, 균열부위, 접합부 등에 실(seal)을 채워넣어 방수하는 것이다.

⑤ 드라이 에어리어는 채광, 통풍, 환기 및 간접방수에 효과가 있다.

 

5. 창면적이 클 때, 창의 보강 및 미관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강재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 메탈스터드

② 조인트비드

③ 호차

④ 멀리언

⑤ 나이트래치

 

6. 창호공사에 사용되는 철물의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자유경첩(spring hinge)은 창호를 안팎으로 자유로이 여닫을 수 있게 하는 철물이다.

② 레버토리힌지(lavatory hinge)는 열려진 문이 자동으로 닫힐 때 완전히 닫히지 않고 조금 열려있게 하는

철물이다.

③ 도어체크 (door check)는 문을 열 때 벽과 문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이나 문에 부착하는 철물이다.

④ 크레센트(crecent)는 미서기창 또는 오르내리창의 잠금용 철물이다.

⑤ 플로어힌지(floor hinge)는 보통 경첩으로 지지하기 곤란한 무거운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철물이다.

 

7. 타일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흡수율이 작은 도기질 타일은 외장 또는 바닥용으로 사용한다.

② 벽타일은 떠붙이기 방식으로 붙이는 경우, 압착붙이기 방식과 비교하여 바탕면 고르기를 간단하게 하여도 된다.

③ 떠붙이기는 압착붙이기보다 백화발생의 우려가 크다.

④ 접착공법은 합성수지 계통의 접착제를 바탕에 바르고 타일을 눌러 붙이는 공법이다.

⑤ 바탕면을 거칠게 하면 타일의 부착력이 증진된다.

 

8. 유성페인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건성유, 안료, 건조제, 희석제, 등을 혼합 반죽한 도료이다.

② 경도가 크나 내후성, 내수성이 떨어져 옥내용으로 널리 사용한다.

③ 기름량이 많으면 광택과 내구력은 증대되나 건조가 늦어진다.

④ 희석제는 기름의 점도를 작게 하여 솔질이 잘 되도록 한다.

⑤ 건조제를 많이 넣으면 도막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9. 임직원 급료 등 기업 유지를 위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으로 공사원가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구하는 항목은?

 

① 직접노무비

② 간접노무비

③ 일반관리비

④ 경비

⑤ 이윤

 

10.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바닥충격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량바닥충격음에 대한 최소 성능기준은 50dB이다.

② 경량바닥충격음에 대한 최소 성능기준은 60dB이다.

③ 아이들이 뛰는 것과 같은 충격원을 중량충격원이라 한다.

④ 상층부에 카펫을 깔면 경량충격음을 줄일 수 있다.

⑤ 충격음은 공기 또는 구조물 (벽체, 바닥판 등)을 통해서 전달된다.

 

 

 

 

11. 건축물 자체의 중량과 같이 크기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장기적으로 작용하는 하중은?

 

① 고정하중(사하중)

② 적재하중(활하중)

③ 적설하중

④ 지진하중

⑤ 바람하중

 

12. 연약지반에 대한 지반개량 공법이 아닌 것은?

 

①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② 웰 포인트 공법

③ 페이퍼 드레인 공법

④ 트렌치컷 공법

⑤ 그라우트 공법

 

13. 조적벽에서 균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기초는 동일한 형식과 동일한 구조로 한다.

② 평면과 입면을 단순화 한다.

③ 균열 진행 중에 시멘트 모르타르로 미장을 한다.

④ 테두리보를 설치한다.

⑤ 부동침하를 방지한다.

 

14. 콘크리트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AE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에 미세한 기포를 발생시켜 시공연도를 좋게 한 것이다.

② 수밀 콘크리트는 물시멘트비를 50% 이하로 하며 내수성을 갖도록 한 것이다.

③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거푸집에 미리 채워 넣은 굵은 골재 사이로 모르타르를 관을 통하여 주입한 것이다.

④ 중량 콘크리트는 비중이 큰 골재를 사용하며 주로 방사선 차폐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⑤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부재의 길이방향으로 스트레스를 미리 가하여 부재에 압축응력이 발생하지

않게 한 것이다.

 

 

15. 지하방수에서 바깥방수법(외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지하층 바닥 슬래브 밑과 외벽 바깥 면에 방수층을 두어 지하구조물 전체를 겉에서 감싸는 것이다.

② 안방수(내방수)에 비하여 건물 사용 중에 방수층 보수가 용이하다.

③ 안방수(내방수)에 비하여 수압이 높은 곳에 유리하다.

④ 방수층 보호를 위하여 벽돌 등의 방수층 보호벽을 설치하는 것이 ㅈ좋다.

⑤ 바닥방수는 구조체공사 전에 실시하고 벽방수는 구조체공사 후에 실시한다.

 

16. 각종 유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로이유리는 유리의 한쪽 면에 금속코팅을 하여 반사율을 높인 유리로서 시선차단에는 효과가 있으나 난방과

보온 성능은 저하된다.

② 복층유리(pair glass)는 2장 도는 3장의 판유리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봉합한 유리로서 단열 및 방음성능이

우수하다.

③ 무늬유리는 표면에 여러 가지 무늬모양이 있는 유리로서 다이아형, 주름형 등이 있다.

④ 강화유리는 일반 판유리를 열처리하여 강도를 증가시킨 유리이다.

⑤ 유리블록(glass block)은 사각형이나 원형 등의 상자형 유리를 고열로 융착시켜 일체로 만든 유리로서 채광과

구조 겸용으로 사용된다.

 

17. 미장재로 및 시공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수경성 재료는 경화과정에 물이 필요한 재료로서 시멘트 모르타르, 석고 플라스터 등이 있다.

② 바탕을 거칠게 하고 모르타르를 한 번에 두껍게 발라 접착력을 높이는 것이 좋다.

③ 벽, 기둥 등의 모서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용철물인 코너비드를 사용한다.

④ 실내미장은 천장-벽-바닥의 순서로 하고 실외미장은 옥상난간-지상층의 순서로 한다.

⑤ 석고 플라스터는 회반죽에 비하여 경화가 빠르고 단단하다.

 

18. 도장공사의 설명으로 잘못 기술한 것은?

 

① 도장 후 빠르게 건조시킨다.

② 뿜칠 할 경우에 스프레이건의 운행은 도장면에 직각이 되도록 한다.

③ 칠막은 각 층마다 얇게 여러번 나누어 도장한다.

④ 칠하는 횟수를 구분하기 위하여 나중에 칠하는 칠일수록 색을 짙게 칠하는 것이 좋다.

⑤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은 날은 작업을 피한다.

 

19. 공사비 및 물량 산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적산은 도면과 시방서에 의거하여 수량을 산출하는 행위이다.

② 견적은 산출된 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산출하는 행위이다.

③ 정미량은 할증률을 적용하지 않는 수량이다.

④ 개산견적은 공사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산출방법이다.

⑤ 적산의 사용단위는 설계도서의 단위표준에 따르되 C.G.S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20.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구조변경(확장)하여 거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구조변경된 발코니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구조변경된 발고니에 설치하는 창호 등은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에 의한 단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발코니의 구조변경을 위하여 내부 창호부분에 걸쳐있는 내력벽을 철거해서는 안 된다.

④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구조변경된 발코니는 난방배관을 해서는 안 된다.

 

21. 배수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세면대, 씽크대, 욕조 등에서 발생한 구정물은 일반배수 (잡배수)이다.

② 공장폐수, 방사능 등 유해 · 유독물을 함유한 물은 특수배수이다.

③ 옥내배수관의 유속은 일반적으로 0.6~1.2㎧ 정도로 한다.

④ 구배는 관경에 따라 다르나 보통 1/50~1/100로 한다.

⑤ 위생기구 중에서 배수부하가 큰 대변기는 수직관에서 멀리 설치한다.

 

22. 복사난방방식 중 파이프 매설식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대류난방방식과 비교하여 실내 공기의 상하온도차가 작다.

② 대류난방보다 쾌적감이 높고, 설정온도 도달시간이 짧다.

③ 창문을 개방하는 경유에 대류난방보다 난방효과가 크다.

④ 공동주택에 주로 사용된다.

⑤ 바닥패널에 하자 발생 시 원인지점을 찾기가 어렵다.

 

23. 중앙식 급탕에서 간접 가열식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저탕조내에 가열코일을 설치하고 이 코일에 증기 (또는 고온수)를 통과시켜 저탕조의 물을 가열하는 방식이다.

② 직접 가열식과 비교하여 보일러 내면에 스케일이 많이 발생한다.

③ 난방용 보일러의 증기를 사용시 급탕용 보일러가 필요 없다.

④ 저탕조에는 안전밸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⑤ 저탕조에 서모스탯(thermostat)를 설치하여 온도조절을 한다.

 

24. 1인당 1일 평균 급수 사용수량이 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괄호안은 급수량 산정 기준임)

 

ㄱ. 백화점(손님)

ㄴ. 주택(거주자)

ㄷ. 기숙사(거주자)

ㄹ. 호텔(손님)

ㅁ. 극장(객석)

 

① ㄹ>ㄴ>ㄷ>ㅁ>ㄱ ② ㄹ>ㄴ>ㄱ>ㄷ>ㅁ

③ ㄹ>ㄱ>ㄴ>ㄷ>ㅁ ④ ㄴ>ㄹ>ㄷ>ㄱ>ㅁ

⑤ ㄴ>ㅁ>ㄱ>ㄷ>ㄹ

 

25. 실내 면적이 100㎡인 건물에 40W형광등 10개를 설치할 때 평균조도는 얼마인가?

(단, 형광등 1개의 광속은 2,000루멘(㏐), 조명률은 60%, 감광 보상률은 1.5 이다.)

 

① 222럭스(㏓)

② 500럭스(㏓)

③ 180럭스(㏓)

④ 90럭스(㏓)

⑤ 80럭스(㏓)

 

26. 오수정화처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살수여상형, 평면산화형, 지하 모래 여과형 방식은 혐기성 처리방식이다.

② 스크린, 침전, 여과는 물리적 처리방식이다.

③ 오수를 중화시키거나 소독하는 방식은 화학적 처리 방식이다.

④ 부패탱크 방식의 처리과정은 부패조, 여과조, 산화조,소독조의 순서이다.

⑤ 교반은 폭기조에서 공기를 기계적으로 혼입시키는 것이다.

 

27.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에 속하지 않은 것은?

 

① 출입문 잠금 스위치(door lock switch)

② 전자 브레이크(magnetic brake)

③ 균형추(counter weight)

④ 조속기(governor)

⑤ 완충기(buffer)

 

28. 도시가스 공급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원료→홀더에 저장→압력조정→압축기로 압송→제조→공급

② 원료→압력조정→홀더에 저장→제조→압축기로 압송→공급

③ 원료→홀더에 저장→제조→압축기로 압송→압력조정→공급

④ 원료→제조→압축기로 압송→홀더에 저장→압력조정→공급

⑤ 원료→제조→압축기로 압송→압력조정→홀더에 저장→공급

 

29. 배관 부식의 원인과 방지 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용수의 pH값이 작을수록 배관부식이 쉽게 발생한다.

② 물의 용존 산소와 염류에 의하여 배관이 부식된다.

③ 이온화 경향의 차가 큰 배관끼리 연결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④ 인산염을 첨가하여 배관의 부식을 방지한다.

⑤ 보급수를 탈기처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30. 배관내 유체의 마찰손실수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마찰손실수두는 관경에 반비례한다.

② 마찰손실수두는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③ 마찰손실수두는 관길이에 비례한다.

④ 마찰손실수두는 중력가속도에 반비례한다.

⑤ 손실계수는 관재료에 따라 다르다.

 

31. 증기난방과 비교하여 온수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열용량이 커서 예열시간이 길다.

② 실내의 쾌적감이 좋다.

③ 온도조절이 용이하다.

④ 환수관의 부식이 심하다.

⑤ 소음이 적다.

 

 

 

32. 전자 밸브의 도면 표시 기호는?

 

① img1

② img2

③ img3

④ img4

⑤ img5

 

33. 배수트랩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위생기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트랩의 봉수가 증발된다.

② 배수관내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배수트랩을 설치한다.

③ 구조는 간단하고 내표면은 평활하게 하여 오물이 트랩에 체류하지 않도록 한다.

④ 헝겊이나 모발로 인한 모세관 현상으로 봉수가 서서히 파괴된다.

⑤ 배수트랩을 이중으로 설치할 경우에 배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34. 통기배관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면에서 보통 150㎜이상 올려서 설치한다.

② 통기관과 우수관은 각개의 배관으로 한다.

③ 수직통기관의 관경은 접속하는 배수관의 관경과 같거나 작게 한다.

④ 통기배관 방식에는 각개통기방식, 루프통기방식, 신정통기방식, 결합통기방식 등이 있다.

⑤ 통기관은 기구의 오버플로우면(넘침선) 이하에서 수직통기관에 연결한다.

 

35. 지하저수조의 물을 양수 능력 1,200ℓ/min의 펌프로 높이가 63m(전양정)인 고가수조에 양수하고자 한다.

펌프효율이 60%일 때, 이 펌프의 축마력은 얼마인가? (단, 여유율은 감안하지 않음)

 

① 10마력(HP)

② 16.8마력(HP)

③ 28마력(HP)

④ 32마력(HP)

⑤ 36마력(HP)

 

36. 전기 차단기중 고압용 차단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진공차단기

② 유압차단기

③ 자기차단기

④ 공기차단기

⑤ 누전차단기

 

37. 옥내 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펌프)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한다.

② 펌프의 흡입측에는 진공계를, 토출측에는 연성계를 설치한다.

③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순환배관을 설치한다. 단,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의 용적은 100ℓ 이상으로 한다.

⑤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은 1.7㎏/㎠이상, 방수량은 130ℓ/min이상으로 한다.

 

38. 건축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보일러 1마력은 1시간에 100℃의 물 15.65kg을 전부 증기로 만드는 능력이다.

② 공기층의 단열효과는 기밀성과 무관하다.

③ 승화란 고체가 액체 상태로 변한 다음 기체가 되는 현상이다.

④ 현열이란 온도는 변하지 않고 상태가 변하면서 출입하는 열로서 증기난방에 이용된다.

⑤ 상대습도는 공기를 가열하면 높아지고 냉각하면 낮아진다.

 

 

 

 

39. 전기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전동기의 역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진상콘덴서를 사용한다.

② 분기회로에 별도의 분기 개폐기를 설치하여 사고시 피해범위를 제한한다.

③ 콘센트 바닥 위 0.3m전후 높이에 설치하며 문, 가구, 계기 등의 후면에 오지 않도록 한다.

④ 전기 계측 시 전압계는 전기부하에 직렬로 접속한다.

⑤ 습기가 많은 장소의 콘센트는 접지형으로 설치하고 일반콘센트와 별도의 회로를 구성해야 한다.

 

40. 난방설비의 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헤더에서 증기나 온수를 각 계통별로 공급하거나 환수한다.

② 역환수배관방식은 유량을 일정하게 분배하며, 배관길이를 짧아지게 한다.

③ 배관길이가 다를 경우에 밸런싱 밸브로 유량을 조절한다.

④ 온수배관에서 팽창탱크가 물의 부피 변화를 흡수한다.

⑤ 배관의 길이 변화는 신축이음을 통해 흡수된다.

 

회계원리

 

1. 다음 중 ( )속에 기입할 수 있는 계정과목은?

 

① 감가상각비

② 지급어음

③ 외상매출금

④ 외상매입금

⑤ 현금

 

2. 다음은 계정내용 중 일부이다. 1월 5일의 거래를 정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① 현금 50,000원을 대여하다.

② 현금 50,000원을 대여하고, 현금 30,000원을 차입하다.

③ 대여금 50,000원을 회수하고, 그 이자로 현금 300원을 받다.

④ 대여금 50,000원을 회수하고, 그 이자로 현금 1,700원을 받다.

⑤ 대여금 50,000원을 회수하고, 그 이자로 현금 2,000원을 받다.

 

3. <보기>는 (주)한국의 2006년 재무제표(회계연도 2006. 1. 1~12. 31)에서 발췌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총이익을 계산하면?

 

<보기>

ο 기초매출채권 750,000원

ο 기말매출채권 850,000원

ο 기초재고액 340,000원

ο 기말재고액 460,000원

ο 매출채권회전율 3회

ο 재고자산회전율 5회

 

① 150,000원

② 180,000원

③ 240,000원

④ 360,000원

⑤ 400,000원

 

4. 다음 중 시산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어떤 것인가?

 

① 거래의 이중분개가 행해진 경우

② 특정계정의 차변에 전기할 것을 대변에 전기한 경우

③ 실제 거래금액과는 다르지만 대차 동일한 금액으로 전기한 경우

④ 거래의 분개가 행해지지 않은 경우

⑤ 거래의 분개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일치하나 계정과목을 잘못 선택한 경우

 

5. 한강회사의 퇴직급여충당부채와 관련된 자료는 <보기>와 같다. 한강회사가 당기말에 추가로 설정해야할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얼마인가?

 

<보기>

ο 기초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 500,000원

ο 당기말 퇴직급여 추계액 650,000원

ο 당기중 퇴직급여 지급액 80,000원

 

① 70,000원

② 80,000원

③ 150,000원

④ 230,000원

⑤ 650,000원

 

6. 강동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보기>와 같을 때 자본(순자산)은 얼마인가?

 

<보기>

ο 상품 1,000,000원

ο 대여금 100,000원

ο 매입채무 120,000원

ο 비품 200,000원

ο 미지급금 50,000원

 

① 730,000원

② 930,000원

③ 1,130,000원

④ 1,170,000원

⑤ 1,230,000원

 

 

7. C기업(회계연도 2006. 1. 1~12. 31)은 정액소액현금제도(imprest cash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정액전도금은 1,000,000원이며, 매월말 정산한다. 2006년 4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소액지출내역이 <보기>와 같을 경우,

4월 30일 현재 소액현금계정의 잔액은 얼마인가?

 

<보기>

ο 사무용품비 120,000원 ο 우편료 80,000원

ο 접대비 330,000원 ο 교통비 190,000원

ο 현금부족액 20,000원

 

① 260,000원

② 280,000원

③ 670,000원

④ 980,000원

⑤ 1,000,000원

 

8. 서울상회 제 3회계연도(2006. 1. 1~12. 31)의 제품A와 관련된 재고거래 내역은 <보기>와 같다.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 연도말 재고자산의 평가액은 얼마인가?

 

① 100,000원

② 145,000원

③ 150,000원

④ 190,000원

⑤ 200,000원

 

9. 다음 중 제조회사의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은 계정은?

 

① 시장성유가증권

② 저장품

③ 원재료

④ 재공품

⑤ 제품

 

10.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회계처리했을 경우 대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① 자산의 과소계상

② 비용의 과소계상

③ 부채의 과소계상

④ 자본의 과대계상

⑤ 수익의 과대계상

 

11.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인 그린산업은 2006년 식목일을 맞이하여, 식수행사로 묘목 10그루를 회사 정원에

심었다. 묘목을 20만원에 구입하였는데, 회사는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묘목을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한 그린산업의 회계처리는 다음 중 어느 원칙 (혹은 제약조건)에 근거한 것인가?

 

① 역사적 원가주의 ② 발생주의

③ 수익 · 비용의 대응원칙 ④ 보수주의

⑤ 중요성

 

12. (주)동양의 제10기(회계연도 2006. 1. 1~12. 31) 재무자료는 <보기>와 같다. 기중에 배당금 지금 및 자본금의

변동은 없었다. 자산의 기초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보기>

ο 자산 : 기초잔액 ( ) 기말잔액 1,500억원

ο 부채 : 기초잔액 700억원 기말잔액 950억원

ο 연간 수익발생액 : 2,000억원

ο 연간 비용발생액 : 2,050억원

 

① 1,300억원

② 1,200억원

③ 1,000억원

④ 900억원

⑤ 800억원

 

13. 다음 중 복식부기의 원리와 일치하지 않은 것은?

 

①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기록한다.

②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기록한다.

③ 수익의 발생은 차변에 기록한다.

④ 잉여금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한다.

⑤ 자본의 감소는 차변에 기록한다.

 

14. 자산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 다음 항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산은 기업이 소유 · 통제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이다.

② 자산은 기업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한다.

③ 자산은 소멸되지 않은 원가이다.

④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의 합계는 자산의 합계와 같다.

⑤ 자산합계는 자본합계에서 부채합계를 차감한 금액이다.

 

15.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비품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원을 지급하다.

② 소모품 100,000원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③ 거래처로부터 매달 1,000,000원의 상품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신문에 광고를 내고 광고비 200,000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⑤ 창고의 화재로 보유중인 200,000원 상당의 재고자산이 소실되었다.

 

16. 성진회사는 사무실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5,000,000원에 취득하여 공사를

시작하였다. 공사기간은 2년으로 예상된다. 당 회계기간 중 사무실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보기>와

같다. 성진회사의 사무실 건축과 관련하여 건설중인자산 계정으로 계상할 금액은 얼마인가?

 

<보기>

 

ο 건물 설계비 : 360,000원

ο 기존 건물 철거비 : 110,000원

ο 신축공사에 따른 위험보상을 위한 보험료 : 100,000원

ο 건물 기초공사를 위한 굴착공사비 : 180,000원

ο 토지의 취득세 : 240,000원

ο 신축공사용 시멘트 및 철골 구입비 : 500,000원

 

① 960,000원

② 1,140,000원

③ 1,250,000원

④ 1,380,000원

⑤ 1,490,000원

 

 

 

 

17. 역사적 원가주의에 의한 회계처리의 근거가 되는 개념은 무엇인가?

 

① 경제적 실질 우선

② 계속기업의 가정

③ 적시성

④ 수익인식의 원칙

⑤ 중요성

 

18. <보기>의 (A),(B)에 들어갈 내용을 정확히 표시한 항목은?

 

<보기>

 

기초재고자산이 ( A )원 만큼 ( B )평가되고, 기말재고자산이 80,000원 만큼 과대평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230,000원 만큼 과대계상 되었다.

 

① A: 310,000 B: 과소

② A: 310,000 B: 과대

③ A: 80,000 B: 과대

④ A: 150,000 B:과대

⑤ A: 150,000 B:과소

 

19. B회사는 미수금 회수액 1,300,000원을 1,150,000원으로 분개장에 잘못 기입하였다. 필요한 정정분개는?

 

① (차)미수금 1,300,000 (대)현금 1,300,000

② (차)미수금 150,000 (대)현금 150,000

③ (차)현금 150,000 (대)미수금 150,000

④ (차)미수금 1,150,000 (대)현금 1,150,000

⑤ (차)현금 1,300,000 (대)미수금1,300,000

 

 

20. 경기상회는 제 7기 (회계연도 2006. 1. 1~12. 31) 11월 1일에 향후 6개월분의 임차료 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거래에 대하여 <보기>와 같이 분개 하였을 때 제7기말의 수정분개로 옳은 것은?

 

<보기>

 

(차) 선급임차료 90,000 (대) 현금 90,000

 

① (차) 임차료 30,000 (대) 선급임차료 30,000

② (차)임차료 15,000 (대) 선급임차료 15,000

③ (차)현금 30,000 (대) 선급임차료 30,000

④ (차)현금 15,000 (대) 임차료 15,000

⑤ (차)임차료 30,000 (대) 현금 30,000

 

21. 한영상사(회계연도 2006. 1. 1~12. 31)의 원가회계자료는 <보기>와 같다. 아래자료를 기초로 당기 제조간접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모든 재고자산 계정의 기초재고 및 기말재고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보기>

 

ο 매출 100,000원

ο 매출총이익 40,000원

ο 당기매입 직접재료원가 20,000원

ο 당기 직접노무원가 30,000원

 

① 10,000원

② 20,000원

③ 30,000원

④ 40,000원

⑤ 50,000원

 

 

22. 제조업의 현금흐름표에서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속하지 않은 것은?

 

① 대여금의 회수에 따른 현금유입

② 만기보유증권의 취득에 다른 현금유출

③ 무형자산의 취득에 다른 현금유출

④ 이자수익으로 인한 현금유입

⑤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으로 인한 현금유입

 

23. 다음 중 회계기말에 행할 수 있는 수정분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차)단기매매증권 xxx (대)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xxx

② (차)임차료 xxx (대)미지급임차료 xxx

③ (차)대손충당금 xxx (대)매출채권 xxx

④ (차)미수이자 xxx (대)이자수익 xxx

⑤ (차)소모품비 xxx (대)소모품 xxx

 

24. <보기>의 자료에 의거하여 직접노무비를 계산하면?

 

ο 직접재료비 5,000원 ο 제조원가 16,000원

ο 제조간접비 2,000원 ο 판매원가 21,000원

단, 직접경비는 직접노무비의 50%로 한다.

 

① 5,000원

② 6,000원

③ 9,000원

④ 10,000원

⑤ 16,000원

 

25. 원가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알맞지 않은 것은?

 

① 기회원가란 차선의 대체안을 포기함으로 인해 얻게 되는 효익을 말한다.

② 변동원가란 조업도 수준에 관계없이 제품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원가를 말한다.

③ 직접원가란 특정 원가집적 대상에 추적 가능하거나 식별 가능한 원가를 말한다.

④ 비관련원가(irrelevant cost)란 의사결정 대안간에 차이가 없는 원가를 말한다.

⑤ 고정원가란 제품 단위당 원가가 조업도의 증감과 반대방향으로 변하는 원가를 말한다.

 

 

26. (주)한영은 구형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 이 배터리의 구입원가는 1,000,000원이었다. (주)한영의 경영진은

이 배터리를 150,000원에 판매하는 방안과 300,000원을 투입하여 수리한 후, 500,000원에 판매하는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의 매몰원가는 얼마인가?

 

① 150,000원

② 300,000원

③ 500,000원

④ 1,000,000원

⑤ 1,150,000원

 

 

27. <보기>의 자료에 의하여 제조간접비를 직접노무시간 기준으로 배분할 경우, 제조지시서 #2의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보기>

 

ο 당해 원가 계산기간의 제조간접비 총액 : 400,000원

ο 당해 원가 계산기간의 직접노무시간 : 200시간

ο 제조지시서 #2

-직접재료비 :1,200,000원

-직접노무비 :1,800,000원

-직접노무시간: 150시간

① 3,000,000원

② 3,100,000원

③ 3,200,000원

④ 3,300,000원

⑤ 3,400,000원

 

28. 재고자산의 기말재고액을 평가할 때 원가흐름을 가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기중의 재고자산 매입원가가 계속 상승하고, 기말재고자산의 수량이 기초와 동일한 상태에서 매입과 매출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매출원가의 크기를 올바르게 비교한 것은?

 

① 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이동평균법

② 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이동평균법

③ 선입선출법=이동평균법=후입선출법

④ 선입선출법>이동평균법>후입선출법

⑤ 선입선출법<이동평균법<후입선출법

 

 

29. 한영상사는 종합원가계산을 하고 있다. 기말재공품 180개에 대하여 재료비는 100%, 가공비는 70%의 완성도를 보이고 있다. 만일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재료비와 가공비가 각각 750원,250원이라면 기말재공품 원가는 얼마인가?

 

① 126,000원

② 135,000원

③ 166,500원

④ 176,500원

⑤ 180,000원

 

30. 고정원가가 300,000원, 변동원가율이 0.6, 손익분기점 매출량이 10,000단위인 경우, 단위당 판매가격은?

 

① 75원

② 90원

③ 105원

④ 240원

⑤ 360원

 

31.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① 조선업체 A중공업이 주문을 받아 생산중인 선박

② 닭 사육 · 가공·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가 사육중인 닭

③ 카지노 업체인 C기업이 구입한 게임용 기계

④ D건설이 분양을 위하여 공사중인 아파트

⑤ E기업이 치약생산에 사용하고자 구입한 원료

 

32. 부문공통비 중의 하나인 복리후생비를 각 제조부문에 배부하고자 한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배부기준이 되는

것은?

 

① 제조부문의 생산량

② 제조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

③ 제조부문의 통화시간

④ 제조부문 자산의 장부가치

⑤ 제조부문의 종업원수

 

33. 한국회사는 제2회계연도(2004.1.1~12.31) 1월 1일에 기계를 100,000원에 취득하였다. 회사는 이 기계의 잔존가 액을 10,000원, 내용연수를 5년으로 추정하였다. 이 기계를 정액법으로 상각할 경우, 제4회계연도의 감가상각비 는?

 

① 16,000원

② 18,000원

③ 20,000원

④ 22,000원

⑤ 24,000원

 

34.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은?

 

① 건물

② 비품

③ 구축물

④ 건설중인 자산

⑤ 차량운반구

 

35. 경남상사의 수정전시산표 합계액은 750,000원이었다. <보기>의 사항을 수정한 후의 시산표합계액은 얼마인가? 수정시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른다.

 

<보기>

ο 소모품미사용액 2,000원 ο 보험료미경과액 5,000원

ο 감가상각비 10,000원 ο 이자수익미수액 2,000원

 

① 758,000원

② 762,000원

③ 765,000원

④ 767,000원

⑤ 769,000원

 

36. 다음 계정과목 중 유동부채가 아닌 것은?

 

① 단기차입금

② 매입채무

③ 미지급법인세

④ 전환사채

⑤ 선수금

 

37. 단일상품 A를 매매하는 대한회사의 기말재고자산평가와 관련된 자료는 <보기>와 같다.

대한회사의 기초상품재고액은 800,000원이며, 당기매입액은 5,000,000원이다. 재고감모분 중 20%는 원가성이

있으며, 나머지는 원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회사의 당기매출원가는 얼마인가?

 

<보기>

ο 장부수량 1,000개

ο 실지재고수량 950개

ο 취득단가 1,000원

 

① 4,800,000원

② 4,810,000원

③ 4,850,000원

④ 5,000,000원

⑤ 5,800,000원

 

 

38. B회사(회계연도 2006. 1. 1~12. 31)의 2006년 초대손충당금잔액은 100,000원이었다. 2006년 4월 20일에 150,000원의 대손이 발생하였다. 올바른 분개는?

 

① (차)현금 150,000 (대)매출채권 150,000

② (차)대손상각비 150,000 (대)매출채권 150,000

③ (차)대손충당금 100,000 대손상각비 50,000 (대)매출채권 150,000

④ (차)현금 150,000 (대)대손충당금 100,000 대손상각비 50,000

⑤ (차)미수금150,000 (대)매출채권 150,000

 

 

 

 

 

 

39. 동서회사(회계기간 1. 1~12. 31)는 2004년 1월 1일 기계 1대를 1,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동기계의 내용연수는 10년이며, 잔존가치는 100,000원이다. 한편, 2006년 1월 1일 동서회사는 이 기계에 500,000원의 부속장치를

설치하였다. 이로 인하여 기계의 잔존 내용연수는 2년 증가하였고, 잔존가치는 150,000원으로 증가되었다.

동서회사가 정액법을 사용할 경우, 2006년에 이 기계의 감가상각비로 얼마를 계상해야 하는가?

 

① 117,000원

② 135,000원

③ 180,000원

④ 185,000원

⑤ 200,000원

 

40. S사는 현재 유동비율이 200%이고, 당좌비율이 100%이다. 이 상황에서 상품 1,000,000원을 구입하면서 500,000 원은 소유하고 있던 단기금융상품을 양도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이 거래가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① 유동비율:커진다 당좌비율:작아진다

② 유동비율:커진다 당좌비율:커진다

③ 유동비율:변동없다 당좌비율:커진다

④ 유동비율:작아진다 당좌비율:작아진다

⑤ 유동비율:작아진다 당좌비율:커진다

 

관리실무

 

1. 건축법상 주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건축 연면적에는 필로티,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① 단독주택의 종류에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있다.

② 공동주택의 종류에는 연립주택, 다중주택, 아파트 등이 있다.

③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으 건축연면적이 660m²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④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⑤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건축연면적이 660m² 이하이고 층수가 5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의 자치관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할 수 있어 타 관리방식에 비해 그

통제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② 자치관리기구 직원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에서 선임될 수 있다.

③ 주택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관리하게 하는 방식이다.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을 의결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3. 다음 중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관리주체의 동의만으로도 할 수 있는 행위는 몇 개인가?

 

ㄱ.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 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ㄴ. 전기실에 출입하는 행위

ㄷ.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ㄹ.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ㅁ.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행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4.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관리비 예산의 확정

② 단지안의 전기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③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 및 개량

④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관리주체로 재선정

⑤ 입주자 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5. 주택법상 다음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다른 것은?

 

①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주택관리사 등이 자격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③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자

④ 주택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을 한 자

⑤ 주택관리업 등록증을 대여한 자

 

6.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가 아닌 것은?

 

①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을 납부대행한다.

②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유지, 보수한다.

③ 입주자 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점유행위를 방지한다.

④ 공동주택단지안의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하여 지도,계몽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7.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부당노동행위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 보상보험 업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보험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③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④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심사청구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인하여 보험급여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할 경우 사업주는 이에

조력하여야 한다.

 

9.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그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시기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사망한 날

② 국적을 잃은 날

③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④ 직접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⑤ 수급권자가 된 날의 다음날

 

10. 관리사무소장이 직원에게 다음과 같이 휴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로서 (ㄱ)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15일의 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ㄴ)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ㄷ)을 한도로 한다.

① (ㄱ):1년 (ㄴ):2년 (ㄷ):25일

② (ㄱ):1년 (ㄴ):2년 (ㄷ):30일

③ (ㄱ):2년 (ㄴ):3년 (ㄷ):25일

④ (ㄱ):3년 (ㄴ):3년 (ㄷ):30일

⑤ (ㄱ):3년 (ㄴ):1년 (ㄷ):45일

 

11. 주택법상 공동주택단지안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경비업무종사자에게 방범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로만 묶인 것은?

 

ㄱ. 입주자대표회의

ㄴ. 시장, 군수, 구청장

ㄷ.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ㄹ. 관할 경찰서장

ㅁ. 관리소장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ㄷ, ㅁ

 

12. 주택법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③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그 밖의 경비의 청구, 수령, 지출업무를 할 수 있다.

④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홍보업무를 지휘, 총괄할 수 있다.

 

13.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총 공급면적에 반비례한다.

② 장기수선계획기간에 반비례한다.

③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한다.

④ 하자발생의 총량에 비례한다.

⑤ 장기수선계획기간중의 수선비총액에 비례한다.

 

14.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서,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는 행위'중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① 부대시설의 개축

②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파손

③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

④ 공동주택의 대수선

⑤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재축

 

15. 다음 중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동력설비공사 ㄴ. 지붕 및 방수공사

ㄷ. 지하저수조공사 ㄹ. 구조용철골공사

ㅁ. 철골부대공사 ㅂ. 열원기기설비공사

ㅅ. 철근콘크리트공사 ㅇ.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ㅈ. 방재설비공사

 

① ㄱ, ㄴ

② ㄴ, ㅁ, ㅅ

③ ㄴ, ㄹ, ㅅ, ㅇ

④ ㄱ, ㄷ, ㅁ, ㅇ, ㅈ

⑤ ㄴ, ㄷ, ㄹ, ㅂ, ㅅ, ㅇ

 

16.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교육대상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다.

② 교육통지는 조정교육수탁기관이 교육실시 10일전에 공고하거나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내용으로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충 및 공사방법이 포함된다.

④ 교육기관은 공동주택 사용검사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조정교육수탁기관이다.

⑤ 조정교육수탁기관은 당해연도의 교육 종료후 1월 이내에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17. 공동주택의 회계관리 중에서 예산과 결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관리주체는 예산집행실적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예산이 성립된 후에도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규약까지 정한 기한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예산편성지침을 정한 경우 관리주체는 이에 따라 예산안을 작성 하여야 한다.

⑤ 정산표는 재무제표의 작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결산의 필수적 절차이다.

 

18. 공동주택 관리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급탕비, 청소비, 소독비는 관리비 구성항목에 해당된다.

② 소화기충약비는 관리비 구성항목 중에서 수선유지비에 해당된다.

③ 관리주체는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를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⑤ 연간예산제는 사용자부담원칙에 부합하고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리비 산정방법이다.

 

19.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보관처리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생활폐기물은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한다.

② 생활폐기물은 악취가 발생하거나 쥐, 모기, 파리 등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③ 폐가전제품의 해체, 압축, 파쇄, 절단 등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잔재물은 수거 후 바로 매립한다.

④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폐가전제품 등 생활폐기물은 공간이 최소화 하도록 해체, 압축, 파쇄, 절단 후 매립한다.

⑤ 생활폐기물 중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85% 이하로 사전처리한 수 매립한다.

 

20.「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도로변에 단지유도 및 입구가 표시된 도로표지판이 없는 경우, 주택단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세대규모로 옳은 것은?

 

① 100세대 이상

② 150세대 이상

③ 200세대 이상

④ 250세대 이상

⑤ 300세대 이상

 

21. 살충 및 방역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내용은?

 

① 쥐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과 벽 사이를 봉쇄한다.

② 바퀴벌레 구제는 완전구제 효과를 얻기 위해 수회에 걸쳐 구제하는 것이 좋다.

③ 파리 서식지에 먼저 살충제를 살포한 후 파리 발생지가 되는 쓰레기장, 하수구 등에 집중 살포한다.

④ 개미가 출몰하는 건물틈새 및 개미굴 등을 사전조사하여 통로가 될 만한 장소에 약제를 살포한다.

⑤ 방역작업원은 너무 장시간 작업해서는 안되며, 지하탱크 등 밀폐공간의 경우 방독마스크를 착용 후 작업한다.

 

 

 

 

 

 

 

22. 주택단지내의 수해방지를 위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옹벽의 기초보다 그 기초가 낮은 건축물인 경우 옹벽 등으로부터 건축물 외곽부분까지를 3층 이하 건축물은

1m이상 띄어야 한다.

② 높이 2m 이상의 옹벽 또는 축대가 있거나 이를 설치 할 경우에는 그 옹벽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높이 만큼 띄어야 한다.

③ 옹벽보다 낮은 쪽에 위치한 건축물 지하부분 및 땅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인 건축물 부분은 그 옹벽으로부터

건축물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높이 만큼 띄우지 않아도 된다.

④ 주택단지에는 배수구, 집수구 및 집수정 등 우수의 배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저지대 등 침수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택단지내 수전실, 전화국선용단자함 등은 가능한 한 침수가 되지 않는

지역에 설치한다.

 

23. 소방시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화설비로는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 재속보 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등이 있다.

② 경보설비로는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이 있다.

③ 소화활동설비로는 제연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등이 있다.

④ 소화용수설비로는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등이 있다.

⑤ 피난설비로는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방열복, 공기호흡기, 유도등, 비상조명등 등이 있다.

 

 

24. 보일러, 난로, 전기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는 보일러와 벽, 천장 사이의거리가 0.5m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난로를 설치할 때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5m이상 떨어지고, 건물 밖으로 0.5m 이상 돌출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전기시설의 전선 및 접속기구는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④ 난로를 설치할 때 가연성 벽, 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연통의 부분은 암면 등 보온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⑤ 전류가 통하는 전선에는 과부하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5. 공동주택의 가스설비 화재예방대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한다.

② LPG(액화석유가스)가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가스누설경보장치를 주방 천장위치에 설치한다.

③ LNG(액화천연가스)가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가스누설경보장치를 주방 바닥위치에 설치한다.

④ 가스가 누출된 곳의 전기스위치를 즉시 끄고, 소방서나 가스사업소에 연락한다.

⑤ 가스가 누출된 곳의 전기환풍기를 즉시 가동하여 환기시킨다.

 

 

26. 다음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진단 대상시설이다. 연간 최소점검횟수가 많은 것부터 나열한 것은?

 

ㄱ. 위생진단(저수시설, 우물)

ㄴ. 안전진단(전기실, 도시가스시설, 소방시설)

ㄷ. 우기진단(석축, 옹벽, 담장)

 

① ㄱ>ㄴ>ㄷ

② ㄴ>ㄱ>ㄷ

③ ㄴ>ㄷ>ㄱ

④ ㄷ>ㄴ>ㄱ

⑤ ㄷ>ㄱ>ㄴ

 

27. 15층 아파트의 급수방식이 고가수조 방식인 경우, 지하층 수도꼭지에 압력계를 부착한다면 압력계 지침의 값은 얼마인가?

( 단, 지하층 수도꼭지에서 1층까지의 높이는 4.5m, 1층에서 15층까지의 각층 높이는 2.6m, 15층에서 고가수조 수면까지의 높이는 7.5m이다)

 

 

① 4.1kg/cm²

② 4.6kg/cm²

③ 5.1kg/cm²

④ 5.6kg/cm²

⑤ 6.1kg/cm²

 

28. 급탕할 때 필요한 물의 온도가 60℃일 경우 필요한 열량은?

( 단, 물의 양은 1톤, 물의 비열은 1kcal/kgㆍ℃, 급수온도는 5℃ 이다 )

 

① 3,000kcal

② 5,500kcal

③ 55,000kcal

④ 65,000kcal

⑤ 75,000kcal

 

29. 지역난방방식의 공동난방비 최소화방안 중 유지보수 측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기기, 자동밸브류의 고장 및 자동제어 프로그램 이상유무를 파악한다.

② 열교환기를 정기적으로 세척하여 스케일로 인한 열교환 성능 저하를 방지한다.

③ 난방배관의 누수부위 수리 및 보온을 보강하여 열손실을 감소시킨다.

④ 난방배관내 청소, 공기제거 및 스트레이너를 청소한다.

⑤ 난방배관의 순환방식은 역환수회로방식을 선택하고 난방펌프는 정유량펌프를 적용한다.

 

 

30.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하지 않은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상수도관, 하수관거 등 다른 시설물과 0.3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용접이음을 제외한 배관의 이음부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는 0.6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입상관의 밸브는 보호상자안에 설치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상 분리가 불가능한 것으로서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입상관은 당해 시설안에서 사용되는 자체화기를 제외한 화기와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1. 수도법상 중수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중수도가 설치된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주체는 연 2회 이상 수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중수도는 재처리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 하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 지하저수조 펌프실내 펌프류 및 배관시스템에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여 인접세대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틀린 것은?

 

① 배관내 수격방지기를 설치한다.

② 배관내 유속을 크게 한다.

③ 밸브조작을 서서히 한다.

④ 도피밸브를 설치한다.

⑤ 공기실을 설치한다.

 

33.「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상 승강기 운행관리자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승강기 운행관리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② 승강기 고장, 수리 등에 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③ 승강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④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승강기 사고시 사고보고에 관한 사항

 

 

34.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관리규약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한다.

③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④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자치관리기구에 인계하는 때에는 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관리규약도 인계하여야 한다.

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 등이 열람을 청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5. 밸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게이트밸브는 쐐기형의 디스크가 오르내림으로써 개폐 목적으로 사용되는 밸브이다.

② 글로브밸브는 스톱밸브의 일종으로 유체의 흐름방향을 바꾸어 유량을 차단하는데 사용되는 밸브이다.

③ 정수위밸브는 워터해머를 방지하기 위해 완만하게 폐쇄할 수 있는 구조의 밸브이다.

④ 체크밸브는 유체를 한쪽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고 반대 방향으로는 흐르지 못하게 하는 밸브이다.

⑤ 안전밸브는 일정압력 이상으로 압력이 증가할 때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어 용기의 안전을 보전하는 밸브이다.

 

36.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동주택단지에서 주택소유자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는 리모델링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구성원이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안전진단결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을 허가할 수 없다.

⑤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리모델링의 경우 증축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 한한다.

 

 

37.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상 오수를 처리함에 있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오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

②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③ 정당한 사유없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오수를 배출하는 행위

④ 오수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

⑤ 단전, 단수가 발생할 때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오수를

배출하는 행위

 

38. 승강기의 자체점검에 대하여 기술한 것이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자체적으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을 (ㄱ)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만일, 점검기록을 작성,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 보존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는

(ㄴ)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① ㄱ: 월 1회, ㄴ: 300만원

② ㄱ: 월 1회, ㄴ: 500만원

③ ㄱ: 분기 2회, ㄴ:500만원

④ ㄱ: 분기 1회, ㄴ: 1,000만원

⑤ ㄱ: 연 1회 , ㄴ: 1,000만원

 

 

 

 

 

 

 

 

 

39. 피뢰설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돌침 또는 피뢰도체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경우 보호각의 기준을 45˚로 하여 건축물 전체의 보호에

필요한 갯수 및 위치를 정하여 설치한다.

② 돌침은 건축물에 맨 윗부분으로부터 15cm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풍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③ 돌침은 지름 6mm이상인 알루미늄, 철 또는 강봉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성능을 갖춘 것으로 사용한다.

④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은 그 단면적이 동(구리)의 경우 10mm²이상, 알루미늄의 경우 20mm²이상의 것으로 사용 한다.

⑤ 인하도선 사이의 간격은 100m이하로 하고, 각 인하도선상 3개 이상의 접지극을 지하 1m이상 또는 상수면 밑에 매설한다.

 

40.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상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입주 개시 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100세대의 경우 3개의 측정장소에서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는 포름알데히드와 라돈이 포함된다.

④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포름알데히드 120㎍/㎥이하, VOC(총휘발성유기화합물) 500㎍/㎥이하

이다.

⑤ 공동주택 신축시에는 환기회수 0.3회/h 이상의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1. 주택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에는 건축물에 부속되는 토지도 포함된다.

② 대사관, 총리공관 등의 공공건물도 공동주택이다.

③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 또는 면에서의 국민주택규모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이다.

④ 근린생활시설,주민운동시설은 부대시설이다.

⑤ 임대주택조합은 임대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가 설립한 조합이다.

 

2. 임대주택법상 택지의 우선공급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는 그가 개발한 택지 중 ( )이상을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거나 건설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택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 )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① 5%, 1년

② 7%, 1년 6월

③ 7%, 2년

④ 10%, 2년

⑤ 15%, 3년

 

3.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도 유효하다.

② 계약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청약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③ 청약은 그에 대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④ 교차청약에서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⑤ 의사실현이 있으면,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4. 주택법상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증서로 예치해야 하는데, 다음 중 예치하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② 입주자대표회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은행의 지급보증서

③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④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이 발행하는 보증서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5. 주택법상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① 가정법원에서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어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주택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건축법상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하는 행위

②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해체하여 변경하는 행위

③ 방화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행위

④ 주계단 또는 특별피난재단을 해체하여 수선하는 행위

⑤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변경하는 행위

 

7.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간선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전기시설은 당해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지역에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일정한 기간 이내에 지역난방시설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자기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간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검사 일 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⑤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범위는 원칙적으로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 까지 이다.

 

8.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및 공동사업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②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서류를 첨부한 사업등록신청서를 사업등록수탁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 등록사업자는 자본금의 증액과 같이 경미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④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9.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

② 토지사용의 대가인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이다.

③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④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⑤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5년이다.

 

10. 주택법상 공급질서의 교란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누구든지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상환사채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①의 양도 또는 양수에는 매매,증여,저당 그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③ 사업주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①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소정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체가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당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④의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관할법원에 공탁한 때에는 당해 주택에 입주한 자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1.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처마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 처마도리 또는 보의 상단

까지의 높이로 한다.

② 동일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반자높이는 가장 높은 부분과 가장 낮은 부분의 평균치로

산정한다.

③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3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④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방법은 각 층의 주위에 접하는 각 지표부분의 높이를 평균한 높이를 지표면으로 본다.

⑤ 바닥면적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2. 주택법상 주택의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세대원의 생업상 사정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동일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③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④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13. 건설임대주택의 매각, 우선분양전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② 매입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③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선매각 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그 사법상의 효력은 무효이다.

④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도 우선분양전환 대상자이다.

⑤ 임대주택인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수에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여 임대인으로 부터 그 임대 차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등기명의인인 제 3자의 명도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14.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한방병원, 장례식장, 정신병원 및 요양소는 의료시설이다.

② 자동차운전학원, 무도학원은 교육연구시설이다.

③ 마을회관, 미용원, 한의원, 접골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④ 동물병원, 독서실, 일반음식점, 기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⑤ 산업전시장, 동물원, 수족관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다.

 

1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정진단의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은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함이 원칙이다.

④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건설교통구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⑤ 공동주택은 완공 후 10년이 경과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6.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함이 원칙이다.

②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다.

④ 사업계획의 승인은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행정청의 재량행위

이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17.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대행하여 징수권자에게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 등을 모두 고른 것은?

 

ㄱ.생활폐기물수수료 ㄴ.승강기유지비

ㄷ.청소비 ㄹ.가스사용료

ㅁ.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

ㅂ.소독비 ㅅ.수선유지비

 

① ㄱ, ㄴ, ㅅ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ㅁ

④ ㄴ, ㅂ, ㅅ

⑤ ㄷ, ㄹ, ㅂ

 

18. 주택법상 사업주체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착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보수책임 이외에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사업주체인 지방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자보수일정을 명시한 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9.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층수가 2층인 건축물

ㄴ.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인 건축물

ㄷ. 높이가 10미터인 건축물

ㄹ. 처마높이가 9미터인 건축물

ㅁ.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12미터인 건축물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ㅁ

④ ㄱ, ㄷ, ㅁ

⑤ ㄴ, ㄹ, ㅁ

 

20. 주택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입주자는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요구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울 이내에 입주자대표

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 관리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주체의 요구 일부터 3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해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되, 회장 1인을 제외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한다.

④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4분의 1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⑤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 동의하는 방법에 의한다.

 

21.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저당권설정등기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거래관행이다.

② 지상권,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③ 저당권설정 후 저당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④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경우에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여야 소멸한다.

 

2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재건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재건축결의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② 재건축결의의 내용변경에는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합의에 의한 재건축결의의 내용변경은 유효하다.

④ 매수지정자는 재건축결의 이전부터 구분소유권 없이 그 대지에 관한 소유권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소유권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23. 임대주택법상 등록 없이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① 임대주택조합

②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③ 주택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④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

⑤ 매매에 의하여 단독주택 2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24. 분양업자 甲은 乙에게 X아파트를 2억원에 분양하면서 그 대금 2억원을 甲의 채권자 丙에게 지급하도록

요청하였고, 乙이 이에 승낙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丙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매매대금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

② 乙은 甲에게 X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 丙의 대금지급청구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다.

③ 甲과 丙사이의 원인관계는 丙을 위한 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甲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의 동의가 없으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丙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甲과 乙은 원칙적으로 丙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없다

 

25. 임대주택법상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자에 고나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단독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임대사업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때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 적립하야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담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방법,세부사용절차 등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26. 주택법상 주택관리사 등의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시, 도지사가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는?

 

①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때

② 자격정지기간 중에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때

③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④ 고의에 의한 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에게 재산상 선고를 받은 때

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27. 임대주택법상 표준임대차계약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의 수선,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후 임대주택을 당해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인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⑤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계약갱신거절사유를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28.「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동방화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정에 따라 공동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①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고층건축물

②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

③ 층수가 5층 이상인 복합건축물

④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소매시장

⑤ 지하의 공작물 안에 연속적으로 지하도에 접하여 설지된 상점과 그 지하도를 합한 지하가

 

29. 건축허가 및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주변 환경을 감안할 때 그 용도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설계도서의 축척은 임의로 결정하여도 된다.

④ 기존건축물을 철거하여 멸실된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는 재축에 해당되며, 건축물의 소유자는

철거 예정일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멸실 수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0. 건축법상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6층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문화 및 집회시설

② 의료시설

③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④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⑤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31. 건축법상 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20층의 공동주택은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② 층당 4세대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그 해당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③ 피난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하도록 한다.

④ 피난계단의 계단실 창문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으 붙박이 창으로서 그 면적은 1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⑤ 갓복도식 16층 공동주택의 경우,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2. 건축법상 허가대상건축물이더라도 시장에게 미리 건축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증축

②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③ 연면적의 합계가 80제곱미터인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④ 산업단지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인 공장의 건축

⑤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증축하는 소규모 건축

 

33.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에 의해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당해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사업주체의

담보권설정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한다.

②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주택 및 대지에 전세권,지상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부기등기일 이후에 당해 대지 또는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은 경우에는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④ 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압류, 가압류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⑤ 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당해 주택 및 대지를 매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34. 전기사업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배전사업자란 배전사업으로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저압이란 교류에서는 6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③ 특고압이란, 7,000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④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은 최대 35,000킬로와트이다.

⑤ 전기수용설비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35. 주택법상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반드시 말소해야 하는 경우는?

 

① 주택관리업을 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② 중과실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③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동주택의 관리실적이 없는 때

④ 공동주택관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⑤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월을 초과한 때

 

36. 주택법상 하자보수보증금의 순차적 반환시점과 반환비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게 연결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검사일로부터 ( )이 경과된 때에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금액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때에는 이를 포함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 0의 비율로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1년, 100분의 30

② 2년, 100분의 30

③ 5년, 100분의 20

④ 7년, 100분의 15

⑤ 10년, 100분의 15

 

37. 주택법상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고압가스배출기 및 개별난방시설

②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③ 옹벽, 담장, 맨홀 및 하수도

④ 소방시설, 승강기 및 인양기

⑤ 주차장, 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38. 주택법상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및 임기에 관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④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보수, 개량 등에 관한 사항

⑤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39. 소방 기본법상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할 경우, 시,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하여햐 하는 지역이 아닌 것은?

 

① 시장지역

②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③ 벽돌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④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⑤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40.「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3월마다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을 것

② 매월 2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할 것

③ 승강기의 안전에 관하여 일상점검을 실시할 것

④ 자체점검 결과를 매월 관할검사기관에 보고할 것

⑤ 일상점검 중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관할 검사기관에 통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