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자 격 증2012. 5. 16. 13:00

2010년 2차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및 가답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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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차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및 가답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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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차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및 가답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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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차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및 가답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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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자 격 증2012. 5. 15. 15:00

제 9 회 주택관리사

 

민법총칙

 

1. 권리능력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연부락

② 재단법인 성균관의 설립 이전부터 존재하던 성균관

③ 종중

④ 채권자로 구성된 청산위원회

사립대학교

 

2.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설필수기관이다.

② 이사의 임면 방법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③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주무관청은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무능력자와 거래한 선의의 상대방이 무능력자 측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것은?

 

① 법정대리인에 대한 최고권

② 무능력자에 대한 거절권

무능력자에 대한 취소권

④ 법정대리인에 대한 철회권

⑤ 무능력자에 대한 철회권

 

4. 권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물권,

가족권 등으로부터도 발생한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로서 이에 속하는 상계권, 해제권,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

③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④ 제3자가 지배권을 침해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지배권자는 침해행위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일신전속권에는 특정인에게만 귀속되어야 하는 귀속상의 일신전속권과 권리자 자신이 행사하여야 하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 있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추인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의함)

 

① 취소권자가 일부 이행을 청구한 경우

② 상대방이 제공한 담보를 취소권자가 수령한 경우

③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④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발생한 채무의 보증인이 채무 전부를 이행 제공한 경우

 

6. 사단법인의 총회소집을 1주일 전에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에 총회를 2006년 12월 15일 오후 2시에 개최 하고자 한다면, 소집권자는 총회소집을 늦어도 2006년 언제까지 통지해야 하는가?

 

① 12월 6일 24시까지 통지도달

12월 7일 24시까지 통지발송

③ 12월 7일 24시까지 통지도달

④ 12월 8일 24시까지 통지발송

⑤ 12월 8일 24시까지 통지도달

 

 

 

7.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실익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전세권이나 유치권은 부동산에는 성립하지만, 동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부동산의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이 인정된다.

③ 상린관계의 규정은 부동산에는 적용되지만, 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무주 (無主)의 동산은 소유의 의사로 선점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

⑤ 부동산의 환매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고, 동산의 환매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8. 대리가 허용되는 것은?

 

① 약혼

채무의 승인

③ 무주물선점

④ 불법행위

⑤ 유언

 

9.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하다.

②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③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선의는 제3자 자신이 입증하여야 한다.

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10. 권리변동의 모습에 대한 연결이 틀린 것은?

 

① 원시취득 - 유실물습득, 무주물선점

② 이전적 승계 - 매매, 상속

③ 포괄적 승계 - 포괄유증, 회사합병

권리내용의 변경 - 선의취득, 제한물권의 설정

⑤ 권리작용의 변경 -저당권의 순위증진, 부동산임차권의 등기

 

11. 효력규정인 강행규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다.

강행규정은 법률행위의 당사자 쌍방에게 모두 적용되어야 하며 당사자 일방에게만 적용될 수 없다.

③ 강행규정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을 말한다.

④ 민법에서 명문으로 강행규정이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해석상 강행규정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12. 원물과 과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물건을 현실적으로 사용하여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과실에 관한 민법규정이 유추적용된다.

② 임대가옥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반대약정이 없는 한 그 차임은 소유권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③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되는 산출물이다.

④ 우리 민법은 물건의 과실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권리의 과실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원물의 소유자, 선의의 점유자, 저당권자, 임대인은 천연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13.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할부금채권

② 유치권

③ 상린권

④ 저당권

⑤ 인격권

 

 

 

 

14. 법률행위의 목적의 불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률행위의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불능이라고 볼 수 있으면 불능이 된다.

불능은 확정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불능인 경우라도 불능이 된다.

③ 법률행위의 목적이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실혐 불가능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④ 법률이 금지하고 있거나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도 불능이 된다.

⑤ 후발적 불능이 있으면 법률행위 자체는 무효로 되지 않으나 채무불이행이나 위험부담이 문제될 수 있다.

 

15.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추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추인을 하면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② 추인할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법률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추인을 하는 자는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하여야 한다.

④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⑤ 허위표시에 의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추인을 하면 새로운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16. 물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별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주관적인 구별이다.

②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의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한다.

③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지면 된다.

「입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등기된 입목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 뿐이다.

⑤ 바다와 토지의 경계는 만조 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17.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으로부터 부동산 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 되는 경우는 자기계약이 된다.

② 乙이 매도인 甲의 대리인으로서 또한 매수인 丙의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을 혼자 체결하는 경우는 쌍방대리가 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기계약이 허용된다.

④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의 이행에는 원칙적으로 쌍방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쌍방대리의 금지규정에 위반된 대리행위는 무권 대리행위로 된다.

 

18.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사직할 뜻이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된 경우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② 대리인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대리행위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본인의 진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행해진 입양은 무효가 된다.

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다.

 

 

19.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행위와 동일한 종류 또는 유사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② 이미 소멸한 대리권이 기하여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③ 말소등기신청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대물변제를 한 경우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본인을 사칭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⑤ 법정대리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0. 다음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술에 만취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ㄴ.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이다.

ㄷ. 우리 민법에는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

ㄹ. 만 21세인 대학생의 친권자는 부모이다.

ㅁ. 한정치산자라도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ㅂ.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① ㄱ,ㄷ

ㄱ,ㄹ,ㅂ

③ ㄴ,ㄹ,ㅁ

④ ㄱ,ㄷ,ㅁ,ㅂ

⑤ ㄷ,ㄹ,ㅁ,ㅂ

 

21. 민법상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과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②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이 판결로 확정된 경우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③ 채권과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0년이다.

④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⑤ 소멸시효의 기간 만료 전 6월내에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22.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려청자로 알고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하여 착오한 경우

상가건물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④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이 건축사 자격증이 있다고 믿은 경우

⑤ 농지인 줄 알고 매입하였으나 상당부분이 하천인 경우

 

23. 취소권이 소멸하는 때가 아닌 것은?

 

① 법정추인사유가 발생한 때

② 취소권을 포기한 때

한정치산선고가 취소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④ 법정대리인이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

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24.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권리는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②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③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채권자가 안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④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받은 환자의 치료비 채권은 환자가 퇴원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불법행위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5.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만의 이익을 꾀하기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의 효과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무권대리로서 언제나 무효가 된다.

② 유권대리로서 언제나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④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6. 자연인 甲이 사망함으로써 발생하는 민법상의 법률효과가 아닌 것은?

 

① 甲의 재산에 대한 상속개시

② 甲의 법정대리권 소멸

③ 甲의 혼인관계 종료

④ 甲이 한 조건 없는 유언의 효력발생

甲의 임차권의 절대적 소멸

 

27. 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다.

② 재건축조합의 대표자가 정관에 위반하여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의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면 유효하다.

③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직접 조합원들에게 미치지 않는다.

④ 재건축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완공한 상가건물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외관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것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주택조합이 손해배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8.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제2의 매매행위

②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혼인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

계약당사자의 자유의 의사에 의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계약당사자 일방만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

④ 처음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⑤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전하여 주기로 한 합의

 

29.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해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③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④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0.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하여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표의자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②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이 협소하여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출연을 한 경우에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수령한 상대방도 표의자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31. 복대리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다.

②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여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복대리인의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임의대리인은 복대리인의 선임 · 감독에 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며 대리인의 대리인은 아니다.

 

 

 

 

 

32. 실종선고에 관사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포함된다.

② 실종선고가 있으면 선거권 등 공법상의 권리는 소멸한다.

③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를 진다.

④ 실종선고의 청구권자와 실종선고 취소의 청구권자는 동일하다.

실종선고가 확정되기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라도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33.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그 파생원칙의 적용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의원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직원의

작성과 제출이 자신의 형 (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의원면직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② 매매계약 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③ 병원은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환자의 휴대폰등의 도난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④ 법률행위가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를 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행법규의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⑤ 이사의 지위에서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불확정한 회사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한 때에는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4. 다음 사안에서 인정되는 법률행위의 해석방법은?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甲 토지를 매매를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그 목적물을 甲 토지와는 별개인 乙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甲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이상 위 매매계약은 甲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본다.

 

유추 해석

② 예문 해석

자연적 해석

④ 규범적 해석

⑤ 보충적 해석

 

35. 법률행위의 분류와 그 예를 연결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상속의 포기, 유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취소, 재단법인 설립행위

채권행위 - 임대차, 매매

④ 처분행위 - 소유권양도, 채권양도

⑤ 요식행위 - 법인설립행위, 유언

 

36.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법률행위는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②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나

무효는 아니다.

③ 제3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만 취소 할 수 있다.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⑤ 타인의 기망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만

인정된다.

 

37.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다면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물건도 종물이 된다.

② 주물과 종물 사이에는 밀접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③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며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관계없다.

④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건물에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점포건물의 종물이다.

⑤ 건물에 인접한 대지의 지하에 매설된 정화조는 건물의 구성부분이지 종물은 아니다.

 

38.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특약 중 무효인 것은?

 

① 기감 계산시 초일을 산입하기로 하는 특약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다는 특약

권리능력의 종기를 사망신고 시점으로 하는 특약

④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발송시점으로 하는 특약

⑤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하는 특약

 

39.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무권대리인이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본인이 추인이나 거절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이

의사표시로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무권대리인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중 하나를 선택하여 책임을 저야 한다.

④ 무권대리인이 한 계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서 상대방과 합의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추인한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40.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의 대표기관인 특별대리인 · 청산인 등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행위의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더라도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면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대표기관 개인은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④ 피해자는 법인 또는 대표기관 개인에게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양자의 채무는 부진정

연대채무이다.

⑤ 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대표기관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

 

 

시설개론

 

1. 구조형식에 의한 건축물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전단벽식구조는 보와 기둥이 없이 슬래브와 벽체로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이다.

② 쉘구조는 곡면 판재(플레이트)의 역학적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하주을 면내응력으로 전달하는 구조이다.

③ 입체트러스구조는 선형부재들을 입체적으로 조립하여 각 부재가 축방향력을 받게 하는 구조이다.

④ 현수구조는 구조물을 케이블로 매달아 공간을 구성하는 구조로 케이블에서 인장응력이 지배적인 응력상태가

되도록 하는 구조이다.

아치구조는 부재내의 인장력으로 수직하중을 전달하는 구조이다.

 

2. 기둥이 서로 근접해 있어서 독립기초를 각각 만들 수 없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기초형식으로 두 개 이상의

기둥을 하나의 기초로 지지하는 것은?

 

① 연속기초

② 피어기초

복합기초

④ 잠함기초

⑤ 말뚝기초

 

3. 플랫슬래브(flat slab)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슬래브의 뚫림 전단 (punching shear) 보강을 위하여 주두와 지판을 둔다.

② 장선 또는 워플 슬래브보다 층고를 낮게 할 수 있다.

③ '무량판 슬래브'라고도 한다.

골조(라멘)구조의 슬래브보다 실내의 이용률이 낮다.

⑤ 바닥판 슬래브의 기둥이 직접 지지한다.

 

4. 방수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시멘트 액체 방수는 신축줄눈이 필요 없다.

②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콘크리트 바탕면과 아스팔트 방수층과의 부착력을 좋게 하는 것이다.

③ 도막방수는 내수성이 있는 물질을 발라서 방수층을 형성하는 것이다.

④ 실링재방수는 틈이 있는 곳, 균열부위, 접합부 등에 실(seal)을 채워넣어 방수하는 것이다.

⑤ 드라이 에어리어는 채광, 통풍, 환기 및 간접방수에 효과가 있다.

 

5. 창면적이 클 때, 창의 보강 및 미관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강재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 메탈스터드

② 조인트비드

③ 호차

멀리언

⑤ 나이트래치

 

6. 창호공사에 사용되는 철물의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자유경첩(spring hinge)은 창호를 안팎으로 자유로이 여닫을 수 있게 하는 철물이다.

② 레버토리힌지(lavatory hinge)는 열려진 문이 자동으로 닫힐 때 완전히 닫히지 않고 조금 열려있게 하는

철물이다.

도어체크 (door check)는 문을 열 때 벽과 문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이나 문에 부착하는 철물이다.

④ 크레센트(crecent)는 미서기창 또는 오르내리창의 잠금용 철물이다.

⑤ 플로어힌지(floor hinge)는 보통 경첩으로 지지하기 곤란한 무거운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철물이다.

 

7. 타일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흡수율이 작은 도기질 타일은 외장 또는 바닥용으로 사용한다.

② 벽타일은 떠붙이기 방식으로 붙이는 경우, 압착붙이기 방식과 비교하여 바탕면 고르기를 간단하게 하여도 된다.

③ 떠붙이기는 압착붙이기보다 백화발생의 우려가 크다.

④ 접착공법은 합성수지 계통의 접착제를 바탕에 바르고 타일을 눌러 붙이는 공법이다.

⑤ 바탕면을 거칠게 하면 타일의 부착력이 증진된다.

 

8. 유성페인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건성유, 안료, 건조제, 희석제, 등을 혼합 반죽한 도료이다.

경도가 크나 내후성, 내수성이 떨어져 옥내용으로 널리 사용한다.

③ 기름량이 많으면 광택과 내구력은 증대되나 건조가 늦어진다.

④ 희석제는 기름의 점도를 작게 하여 솔질이 잘 되도록 한다.

⑤ 건조제를 많이 넣으면 도막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9. 임직원 급료 등 기업 유지를 위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으로 공사원가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구하는 항목은?

 

① 직접노무비

②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④ 경비

⑤ 이윤

 

10.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바닥충격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량바닥충격음에 대한 최소 성능기준은 50dB이다.

경량바닥충격음에 대한 최소 성능기준은 60dB이다.

③ 아이들이 뛰는 것과 같은 충격원을 중량충격원이라 한다.

④ 상층부에 카펫을 깔면 경량충격음을 줄일 수 있다.

⑤ 충격음은 공기 또는 구조물 (벽체, 바닥판 등)을 통해서 전달된다.

 

 

 

 

11. 건축물 자체의 중량과 같이 크기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장기적으로 작용하는 하중은?

 

고정하중(사하중)

② 적재하중(활하중)

③ 적설하중

④ 지진하중

⑤ 바람하중

 

12. 연약지반에 대한 지반개량 공법이 아닌 것은?

 

①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② 웰 포인트 공법

③ 페이퍼 드레인 공법

트렌치컷 공법

⑤ 그라우트 공법

 

13. 조적벽에서 균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기초는 동일한 형식과 동일한 구조로 한다.

② 평면과 입면을 단순화 한다.

균열 진행 중에 시멘트 모르타르로 미장을 한다.

④ 테두리보를 설치한다.

⑤ 부동침하를 방지한다.

 

14. 콘크리트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AE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에 미세한 기포를 발생시켜 시공연도를 좋게 한 것이다.

② 수밀 콘크리트는 물시멘트비를 50% 이하로 하며 내수성을 갖도록 한 것이다.

③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거푸집에 미리 채워 넣은 굵은 골재 사이로 모르타르를 관을 통하여 주입한 것이다.

④ 중량 콘크리트는 비중이 큰 골재를 사용하며 주로 방사선 차폐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부재의 길이방향으로 스트레스를 미리 가하여 부재에 압축응력이 발생하지

않게 한 것이다.

 

 

15. 지하방수에서 바깥방수법(외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지하층 바닥 슬래브 밑과 외벽 바깥 면에 방수층을 두어 지하구조물 전체를 겉에서 감싸는 것이다.

안방수(내방수)에 비하여 건물 사용 중에 방수층 보수가 용이하다.

③ 안방수(내방수)에 비하여 수압이 높은 곳에 유리하다.

④ 방수층 보호를 위하여 벽돌 등의 방수층 보호벽을 설치하는 것이 ㅈ좋다.

⑤ 바닥방수는 구조체공사 전에 실시하고 벽방수는 구조체공사 후에 실시한다.

 

16. 각종 유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로이유리는 유리의 한쪽 면에 금속코팅을 하여 반사율을 높인 유리로서 시선차단에는 효과가 있으나 난방과

보온 성능은 저하된다.

② 복층유리(pair glass)는 2장 도는 3장의 판유리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봉합한 유리로서 단열 및 방음성능이

우수하다.

③ 무늬유리는 표면에 여러 가지 무늬모양이 있는 유리로서 다이아형, 주름형 등이 있다.

④ 강화유리는 일반 판유리를 열처리하여 강도를 증가시킨 유리이다.

⑤ 유리블록(glass block)은 사각형이나 원형 등의 상자형 유리를 고열로 융착시켜 일체로 만든 유리로서 채광과

구조 겸용으로 사용된다.

 

17. 미장재로 및 시공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수경성 재료는 경화과정에 물이 필요한 재료로서 시멘트 모르타르, 석고 플라스터 등이 있다.

바탕을 거칠게 하고 모르타르를 한 번에 두껍게 발라 접착력을 높이는 것이 좋다.

③ 벽, 기둥 등의 모서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용철물인 코너비드를 사용한다.

④ 실내미장은 천장-벽-바닥의 순서로 하고 실외미장은 옥상난간-지상층의 순서로 한다.

⑤ 석고 플라스터는 회반죽에 비하여 경화가 빠르고 단단하다.

 

18. 도장공사의 설명으로 잘못 기술한 것은?

 

도장 후 빠르게 건조시킨다.

② 뿜칠 할 경우에 스프레이건의 운행은 도장면에 직각이 되도록 한다.

③ 칠막은 각 층마다 얇게 여러번 나누어 도장한다.

④ 칠하는 횟수를 구분하기 위하여 나중에 칠하는 칠일수록 색을 짙게 칠하는 것이 좋다.

⑤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은 날은 작업을 피한다.

 

19. 공사비 및 물량 산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적산은 도면과 시방서에 의거하여 수량을 산출하는 행위이다.

② 견적은 산출된 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산출하는 행위이다.

③ 정미량은 할증률을 적용하지 않는 수량이다.

개산견적은 공사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산출방법이다.

⑤ 적산의 사용단위는 설계도서의 단위표준에 따르되 C.G.S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20.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구조변경(확장)하여 거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구조변경된 발코니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구조변경된 발고니에 설치하는 창호 등은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에 의한 단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발코니의 구조변경을 위하여 내부 창호부분에 걸쳐있는 내력벽을 철거해서는 안 된다.

④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구조변경된 발코니는 난방배관을 해서는 안 된다.

 

21. 배수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세면대, 씽크대, 욕조 등에서 발생한 구정물은 일반배수 (잡배수)이다.

② 공장폐수, 방사능 등 유해 · 유독물을 함유한 물은 특수배수이다.

③ 옥내배수관의 유속은 일반적으로 0.6~1.2㎧ 정도로 한다.

④ 구배는 관경에 따라 다르나 보통 1/50~1/100로 한다.

위생기구 중에서 배수부하가 큰 대변기는 수직관에서 멀리 설치한다.

 

22. 복사난방방식 중 파이프 매설식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대류난방방식과 비교하여 실내 공기의 상하온도차가 작다.

대류난방보다 쾌적감이 높고, 설정온도 도달시간이 짧다.

③ 창문을 개방하는 경유에 대류난방보다 난방효과가 크다.

④ 공동주택에 주로 사용된다.

⑤ 바닥패널에 하자 발생 시 원인지점을 찾기가 어렵다.

 

23. 중앙식 급탕에서 간접 가열식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저탕조내에 가열코일을 설치하고 이 코일에 증기 (또는 고온수)를 통과시켜 저탕조의 물을 가열하는 방식이다.

직접 가열식과 비교하여 보일러 내면에 스케일이 많이 발생한다.

③ 난방용 보일러의 증기를 사용시 급탕용 보일러가 필요 없다.

④ 저탕조에는 안전밸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⑤ 저탕조에 서모스탯(thermostat)를 설치하여 온도조절을 한다.

 

24. 1인당 1일 평균 급수 사용수량이 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괄호안은 급수량 산정 기준임)

 

ㄱ. 백화점(손님)

ㄴ. 주택(거주자)

ㄷ. 기숙사(거주자)

ㄹ. 호텔(손님)

ㅁ. 극장(객석)

 

ㄹ>ㄴ>ㄷ>ㅁ>ㄱ ② ㄹ>ㄴ>ㄱ>ㄷ>ㅁ

③ ㄹ>ㄱ>ㄴ>ㄷ>ㅁ ④ ㄴ>ㄹ>ㄷ>ㄱ>ㅁ

⑤ ㄴ>ㅁ>ㄱ>ㄷ>ㄹ

 

25. 실내 면적이 100㎡인 건물에 40W형광등 10개를 설치할 때 평균조도는 얼마인가?

(단, 형광등 1개의 광속은 2,000루멘(㏐), 조명률은 60%, 감광 보상률은 1.5 이다.)

 

① 222럭스(㏓)

② 500럭스(㏓)

③ 180럭스(㏓)

④ 90럭스(㏓)

80럭스(㏓)

 

26. 오수정화처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살수여상형, 평면산화형, 지하 모래 여과형 방식은 혐기성 처리방식이다.

② 스크린, 침전, 여과는 물리적 처리방식이다.

③ 오수를 중화시키거나 소독하는 방식은 화학적 처리 방식이다.

④ 부패탱크 방식의 처리과정은 부패조, 여과조, 산화조,소독조의 순서이다.

⑤ 교반은 폭기조에서 공기를 기계적으로 혼입시키는 것이다.

 

27.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에 속하지 않은 것은?

 

① 출입문 잠금 스위치(door lock switch)

② 전자 브레이크(magnetic brake)

균형추(counter weight)

④ 조속기(governor)

⑤ 완충기(buffer)

 

28. 도시가스 공급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원료→홀더에 저장→압력조정→압축기로 압송→제조→공급

② 원료→압력조정→홀더에 저장→제조→압축기로 압송→공급

③ 원료→홀더에 저장→제조→압축기로 압송→압력조정→공급

원료→제조→압축기로 압송→홀더에 저장→압력조정→공급

⑤ 원료→제조→압축기로 압송→압력조정→홀더에 저장→공급

 

29. 배관 부식의 원인과 방지 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용수의 pH값이 작을수록 배관부식이 쉽게 발생한다.

② 물의 용존 산소와 염류에 의하여 배관이 부식된다.

이온화 경향의 차가 큰 배관끼리 연결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④ 인산염을 첨가하여 배관의 부식을 방지한다.

⑤ 보급수를 탈기처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30. 배관내 유체의 마찰손실수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마찰손실수두는 관경에 반비례한다.

마찰손실수두는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③ 마찰손실수두는 관길이에 비례한다.

④ 마찰손실수두는 중력가속도에 반비례한다.

⑤ 손실계수는 관재료에 따라 다르다.

 

31. 증기난방과 비교하여 온수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열용량이 커서 예열시간이 길다.

② 실내의 쾌적감이 좋다.

③ 온도조절이 용이하다.

환수관의 부식이 심하다.

⑤ 소음이 적다.

 

 

 

32. 전자 밸브의 도면 표시 기호는?

 

img1

② img2

③ img3

④ img4

⑤ img5

 

33. 배수트랩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위생기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트랩의 봉수가 증발된다.

배수관내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배수트랩을 설치한다.

③ 구조는 간단하고 내표면은 평활하게 하여 오물이 트랩에 체류하지 않도록 한다.

④ 헝겊이나 모발로 인한 모세관 현상으로 봉수가 서서히 파괴된다.

⑤ 배수트랩을 이중으로 설치할 경우에 배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34. 통기배관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면에서 보통 150㎜이상 올려서 설치한다.

② 통기관과 우수관은 각개의 배관으로 한다.

③ 수직통기관의 관경은 접속하는 배수관의 관경과 같거나 작게 한다.

④ 통기배관 방식에는 각개통기방식, 루프통기방식, 신정통기방식, 결합통기방식 등이 있다.

통기관은 기구의 오버플로우면(넘침선) 이하에서 수직통기관에 연결한다.

 

35. 지하저수조의 물을 양수 능력 1,200ℓ/min의 펌프로 높이가 63m(전양정)인 고가수조에 양수하고자 한다.

펌프효율이 60%일 때, 이 펌프의 축마력은 얼마인가? (단, 여유율은 감안하지 않음)

 

① 10마력(HP)

② 16.8마력(HP)

28마력(HP)

④ 32마력(HP)

⑤ 36마력(HP)

 

36. 전기 차단기중 고압용 차단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진공차단기

② 유압차단기

③ 자기차단기

④ 공기차단기

누전차단기

 

37. 옥내 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펌프)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한다.

펌프의 흡입측에는 진공계를, 토출측에는 연성계를 설치한다.

③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순환배관을 설치한다. 단,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의 용적은 100ℓ 이상으로 한다.

⑤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은 1.7㎏/㎠이상, 방수량은 130ℓ/min이상으로 한다.

 

38. 건축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보일러 1마력은 1시간에 100℃의 물 15.65kg을 전부 증기로 만드는 능력이다.

② 공기층의 단열효과는 기밀성과 무관하다.

③ 승화란 고체가 액체 상태로 변한 다음 기체가 되는 현상이다.

④ 현열이란 온도는 변하지 않고 상태가 변하면서 출입하는 열로서 증기난방에 이용된다.

⑤ 상대습도는 공기를 가열하면 높아지고 냉각하면 낮아진다.

 

 

 

 

39. 전기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전동기의 역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진상콘덴서를 사용한다.

② 분기회로에 별도의 분기 개폐기를 설치하여 사고시 피해범위를 제한한다.

③ 콘센트 바닥 위 0.3m전후 높이에 설치하며 문, 가구, 계기 등의 후면에 오지 않도록 한다.

전기 계측 시 전압계는 전기부하에 직렬로 접속한다.

⑤ 습기가 많은 장소의 콘센트는 접지형으로 설치하고 일반콘센트와 별도의 회로를 구성해야 한다.

 

40. 난방설비의 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헤더에서 증기나 온수를 각 계통별로 공급하거나 환수한다.

역환수배관방식은 유량을 일정하게 분배하며, 배관길이를 짧아지게 한다.

③ 배관길이가 다를 경우에 밸런싱 밸브로 유량을 조절한다.

④ 온수배관에서 팽창탱크가 물의 부피 변화를 흡수한다.

⑤ 배관의 길이 변화는 신축이음을 통해 흡수된다.

 

회계원리

 

1. 다음 중 ( )속에 기입할 수 있는 계정과목은?

 

① 감가상각비

지급어음

③ 외상매출금

④ 외상매입금

⑤ 현금

 

2. 다음은 계정내용 중 일부이다. 1월 5일의 거래를 정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① 현금 50,000원을 대여하다.

② 현금 50,000원을 대여하고, 현금 30,000원을 차입하다.

③ 대여금 50,000원을 회수하고, 그 이자로 현금 300원을 받다.

④ 대여금 50,000원을 회수하고, 그 이자로 현금 1,700원을 받다.

대여금 50,000원을 회수하고, 그 이자로 현금 2,000원을 받다.

 

3. <보기>는 (주)한국의 2006년 재무제표(회계연도 2006. 1. 1~12. 31)에서 발췌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총이익을 계산하면?

 

<보기>

ο 기초매출채권 750,000원

ο 기말매출채권 850,000원

ο 기초재고액 340,000원

ο 기말재고액 460,000원

ο 매출채권회전율 3회

ο 재고자산회전율 5회

 

① 150,000원

② 180,000원

③ 240,000원

④ 360,000원

400,000원

 

4. 다음 중 시산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어떤 것인가?

 

① 거래의 이중분개가 행해진 경우

특정계정의 차변에 전기할 것을 대변에 전기한 경우

③ 실제 거래금액과는 다르지만 대차 동일한 금액으로 전기한 경우

④ 거래의 분개가 행해지지 않은 경우

⑤ 거래의 분개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일치하나 계정과목을 잘못 선택한 경우

 

5. 한강회사의 퇴직급여충당부채와 관련된 자료는 <보기>와 같다. 한강회사가 당기말에 추가로 설정해야할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얼마인가?

 

<보기>

ο 기초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 500,000원

ο 당기말 퇴직급여 추계액 650,000원

ο 당기중 퇴직급여 지급액 80,000원

 

① 70,000원

② 80,000원

③ 150,000원

230,000원

⑤ 650,000원

 

6. 강동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보기>와 같을 때 자본(순자산)은 얼마인가?

 

<보기>

ο 상품 1,000,000원

ο 대여금 100,000원

ο 매입채무 120,000원

ο 비품 200,000원

ο 미지급금 50,000원

 

① 730,000원

② 930,000원

1,130,000원

④ 1,170,000원

⑤ 1,230,000원

 

 

7. C기업(회계연도 2006. 1. 1~12. 31)은 정액소액현금제도(imprest cash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정액전도금은 1,000,000원이며, 매월말 정산한다. 2006년 4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소액지출내역이 <보기>와 같을 경우,

4월 30일 현재 소액현금계정의 잔액은 얼마인가?

 

<보기>

ο 사무용품비 120,000원 ο 우편료 80,000원

ο 접대비 330,000원 ο 교통비 190,000원

ο 현금부족액 20,000원

 

① 260,000원

② 280,000원

③ 670,000원

④ 980,000원

1,000,000원

 

8. 서울상회 제 3회계연도(2006. 1. 1~12. 31)의 제품A와 관련된 재고거래 내역은 <보기>와 같다.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 연도말 재고자산의 평가액은 얼마인가?

 

① 100,000원

② 145,000원

③ 150,000원

190,000원

⑤ 200,000원

 

9. 다음 중 제조회사의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은 계정은?

 

시장성유가증권

② 저장품

③ 원재료

④ 재공품

⑤ 제품

 

10.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회계처리했을 경우 대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자산의 과소계상

② 비용의 과소계상

③ 부채의 과소계상

④ 자본의 과대계상

⑤ 수익의 과대계상

 

11.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인 그린산업은 2006년 식목일을 맞이하여, 식수행사로 묘목 10그루를 회사 정원에

심었다. 묘목을 20만원에 구입하였는데, 회사는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묘목을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한 그린산업의 회계처리는 다음 중 어느 원칙 (혹은 제약조건)에 근거한 것인가?

 

① 역사적 원가주의 ② 발생주의

③ 수익 · 비용의 대응원칙 ④ 보수주의

중요성

 

12. (주)동양의 제10기(회계연도 2006. 1. 1~12. 31) 재무자료는 <보기>와 같다. 기중에 배당금 지금 및 자본금의

변동은 없었다. 자산의 기초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보기>

ο 자산 : 기초잔액 ( ) 기말잔액 1,500억원

ο 부채 : 기초잔액 700억원 기말잔액 950억원

ο 연간 수익발생액 : 2,000억원

ο 연간 비용발생액 : 2,050억원

 

1,300억원

② 1,200억원

③ 1,000억원

④ 900억원

⑤ 800억원

 

13. 다음 중 복식부기의 원리와 일치하지 않은 것은?

 

①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기록한다.

②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기록한다.

수익의 발생은 차변에 기록한다.

④ 잉여금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한다.

⑤ 자본의 감소는 차변에 기록한다.

 

14. 자산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 다음 항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산은 기업이 소유 · 통제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이다.

② 자산은 기업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한다.

③ 자산은 소멸되지 않은 원가이다.

④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의 합계는 자산의 합계와 같다.

자산합계는 자본합계에서 부채합계를 차감한 금액이다.

 

15.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비품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원을 지급하다.

② 소모품 100,000원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거래처로부터 매달 1,000,000원의 상품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신문에 광고를 내고 광고비 200,000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⑤ 창고의 화재로 보유중인 200,000원 상당의 재고자산이 소실되었다.

 

16. 성진회사는 사무실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5,000,000원에 취득하여 공사를

시작하였다. 공사기간은 2년으로 예상된다. 당 회계기간 중 사무실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보기>와

같다. 성진회사의 사무실 건축과 관련하여 건설중인자산 계정으로 계상할 금액은 얼마인가?

 

<보기>

 

ο 건물 설계비 : 360,000원

ο 기존 건물 철거비 : 110,000원

ο 신축공사에 따른 위험보상을 위한 보험료 : 100,000원

ο 건물 기초공사를 위한 굴착공사비 : 180,000원

ο 토지의 취득세 : 240,000원

ο 신축공사용 시멘트 및 철골 구입비 : 500,000원

 

① 960,000원

1,140,000원

③ 1,250,000원

④ 1,380,000원

⑤ 1,490,000원

 

 

 

 

17. 역사적 원가주의에 의한 회계처리의 근거가 되는 개념은 무엇인가?

 

① 경제적 실질 우선

계속기업의 가정

③ 적시성

④ 수익인식의 원칙

⑤ 중요성

 

18. <보기>의 (A),(B)에 들어갈 내용을 정확히 표시한 항목은?

 

<보기>

 

기초재고자산이 ( A )원 만큼 ( B )평가되고, 기말재고자산이 80,000원 만큼 과대평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230,000원 만큼 과대계상 되었다.

 

① A: 310,000 B: 과소

② A: 310,000 B: 과대

③ A: 80,000 B: 과대

④ A: 150,000 B:과대

A: 150,000 B:과소

 

19. B회사는 미수금 회수액 1,300,000원을 1,150,000원으로 분개장에 잘못 기입하였다. 필요한 정정분개는?

 

① (차)미수금 1,300,000 (대)현금 1,300,000

② (차)미수금 150,000 (대)현금 150,000

(차)현금 150,000 (대)미수금 150,000

④ (차)미수금 1,150,000 (대)현금 1,150,000

⑤ (차)현금 1,300,000 (대)미수금1,300,000

 

 

20. 경기상회는 제 7기 (회계연도 2006. 1. 1~12. 31) 11월 1일에 향후 6개월분의 임차료 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거래에 대하여 <보기>와 같이 분개 하였을 때 제7기말의 수정분개로 옳은 것은?

 

<보기>

 

(차) 선급임차료 90,000 (대) 현금 90,000

 

(차) 임차료 30,000 (대) 선급임차료 30,000

② (차)임차료 15,000 (대) 선급임차료 15,000

③ (차)현금 30,000 (대) 선급임차료 30,000

④ (차)현금 15,000 (대) 임차료 15,000

⑤ (차)임차료 30,000 (대) 현금 30,000

 

21. 한영상사(회계연도 2006. 1. 1~12. 31)의 원가회계자료는 <보기>와 같다. 아래자료를 기초로 당기 제조간접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모든 재고자산 계정의 기초재고 및 기말재고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보기>

 

ο 매출 100,000원

ο 매출총이익 40,000원

ο 당기매입 직접재료원가 20,000원

ο 당기 직접노무원가 30,000원

 

10,000원

② 20,000원

③ 30,000원

④ 40,000원

⑤ 50,000원

 

 

22. 제조업의 현금흐름표에서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속하지 않은 것은?

 

① 대여금의 회수에 따른 현금유입

만기보유증권의 취득에 다른 현금유출

③ 무형자산의 취득에 다른 현금유출

④ 이자수익으로 인한 현금유입

⑤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으로 인한 현금유입

 

23. 다음 중 회계기말에 행할 수 있는 수정분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차)단기매매증권 xxx (대)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xxx

② (차)임차료 xxx (대)미지급임차료 xxx

(차)대손충당금 xxx (대)매출채권 xxx

④ (차)미수이자 xxx (대)이자수익 xxx

⑤ (차)소모품비 xxx (대)소모품 xxx

 

24. <보기>의 자료에 의거하여 직접노무비를 계산하면?

 

ο 직접재료비 5,000원 ο 제조원가 16,000원

ο 제조간접비 2,000원 ο 판매원가 21,000원

단, 직접경비는 직접노무비의 50%로 한다.

 

① 5,000원

6,000원

③ 9,000원

④ 10,000원

⑤ 16,000원

 

25. 원가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알맞지 않은 것은?

 

기회원가란 차선의 대체안을 포기함으로 인해 얻게 되는 효익을 말한다.

② 변동원가란 조업도 수준에 관계없이 제품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원가를 말한다.

③ 직접원가란 특정 원가집적 대상에 추적 가능하거나 식별 가능한 원가를 말한다.

④ 비관련원가(irrelevant cost)란 의사결정 대안간에 차이가 없는 원가를 말한다.

⑤ 고정원가란 제품 단위당 원가가 조업도의 증감과 반대방향으로 변하는 원가를 말한다.

 

 

26. (주)한영은 구형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 이 배터리의 구입원가는 1,000,000원이었다. (주)한영의 경영진은

이 배터리를 150,000원에 판매하는 방안과 300,000원을 투입하여 수리한 후, 500,000원에 판매하는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의 매몰원가는 얼마인가?

 

① 150,000원

② 300,000원

③ 500,000원

1,000,000원

⑤ 1,150,000원

 

 

27. <보기>의 자료에 의하여 제조간접비를 직접노무시간 기준으로 배분할 경우, 제조지시서 #2의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보기>

 

ο 당해 원가 계산기간의 제조간접비 총액 : 400,000원

ο 당해 원가 계산기간의 직접노무시간 : 200시간

ο 제조지시서 #2

-직접재료비 :1,200,000원

-직접노무비 :1,800,000원

-직접노무시간: 150시간

① 3,000,000원

② 3,100,000원

③ 3,200,000원

3,300,000원

⑤ 3,400,000원

 

28. 재고자산의 기말재고액을 평가할 때 원가흐름을 가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기중의 재고자산 매입원가가 계속 상승하고, 기말재고자산의 수량이 기초와 동일한 상태에서 매입과 매출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매출원가의 크기를 올바르게 비교한 것은?

 

① 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이동평균법

② 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이동평균법

③ 선입선출법=이동평균법=후입선출법

④ 선입선출법>이동평균법>후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이동평균법<후입선출법

 

 

29. 한영상사는 종합원가계산을 하고 있다. 기말재공품 180개에 대하여 재료비는 100%, 가공비는 70%의 완성도를 보이고 있다. 만일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재료비와 가공비가 각각 750원,250원이라면 기말재공품 원가는 얼마인가?

 

① 126,000원

② 135,000원

166,500원

④ 176,500원

⑤ 180,000원

 

30. 고정원가가 300,000원, 변동원가율이 0.6, 손익분기점 매출량이 10,000단위인 경우, 단위당 판매가격은?

 

75원

② 90원

③ 105원

④ 240원

⑤ 360원

 

31.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① 조선업체 A중공업이 주문을 받아 생산중인 선박

② 닭 사육 · 가공·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가 사육중인 닭

카지노 업체인 C기업이 구입한 게임용 기계

④ D건설이 분양을 위하여 공사중인 아파트

⑤ E기업이 치약생산에 사용하고자 구입한 원료

 

32. 부문공통비 중의 하나인 복리후생비를 각 제조부문에 배부하고자 한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배부기준이 되는

것은?

 

① 제조부문의 생산량

② 제조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

③ 제조부문의 통화시간

④ 제조부문 자산의 장부가치

제조부문의 종업원수

 

33. 한국회사는 제2회계연도(2004.1.1~12.31) 1월 1일에 기계를 100,000원에 취득하였다. 회사는 이 기계의 잔존가 액을 10,000원, 내용연수를 5년으로 추정하였다. 이 기계를 정액법으로 상각할 경우, 제4회계연도의 감가상각비 는?

 

① 16,000원

18,000원

③ 20,000원

④ 22,000원

⑤ 24,000원

 

34.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은?

 

① 건물

② 비품

③ 구축물

건설중인 자산

⑤ 차량운반구

 

35. 경남상사의 수정전시산표 합계액은 750,000원이었다. <보기>의 사항을 수정한 후의 시산표합계액은 얼마인가? 수정시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른다.

 

<보기>

ο 소모품미사용액 2,000원 ο 보험료미경과액 5,000원

ο 감가상각비 10,000원 ο 이자수익미수액 2,000원

 

① 758,000원

762,000원

③ 765,000원

④ 767,000원

⑤ 769,000원

 

36. 다음 계정과목 중 유동부채가 아닌 것은?

 

① 단기차입금

② 매입채무

③ 미지급법인세

전환사채

⑤ 선수금

 

37. 단일상품 A를 매매하는 대한회사의 기말재고자산평가와 관련된 자료는 <보기>와 같다.

대한회사의 기초상품재고액은 800,000원이며, 당기매입액은 5,000,000원이다. 재고감모분 중 20%는 원가성이

있으며, 나머지는 원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회사의 당기매출원가는 얼마인가?

 

<보기>

ο 장부수량 1,000개

ο 실지재고수량 950개

ο 취득단가 1,000원

 

① 4,800,000원

4,810,000원

③ 4,850,000원

④ 5,000,000원

⑤ 5,800,000원

 

 

38. B회사(회계연도 2006. 1. 1~12. 31)의 2006년 초대손충당금잔액은 100,000원이었다. 2006년 4월 20일에 150,000원의 대손이 발생하였다. 올바른 분개는?

 

① (차)현금 150,000 (대)매출채권 150,000

② (차)대손상각비 150,000 (대)매출채권 150,000

(차)대손충당금 100,000 대손상각비 50,000 (대)매출채권 150,000

④ (차)현금 150,000 (대)대손충당금 100,000 대손상각비 50,000

⑤ (차)미수금150,000 (대)매출채권 150,000

 

 

 

 

 

 

39. 동서회사(회계기간 1. 1~12. 31)는 2004년 1월 1일 기계 1대를 1,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동기계의 내용연수는 10년이며, 잔존가치는 100,000원이다. 한편, 2006년 1월 1일 동서회사는 이 기계에 500,000원의 부속장치를

설치하였다. 이로 인하여 기계의 잔존 내용연수는 2년 증가하였고, 잔존가치는 150,000원으로 증가되었다.

동서회사가 정액법을 사용할 경우, 2006년에 이 기계의 감가상각비로 얼마를 계상해야 하는가?

 

117,000원

② 135,000원

③ 180,000원

④ 185,000원

⑤ 200,000원

 

40. S사는 현재 유동비율이 200%이고, 당좌비율이 100%이다. 이 상황에서 상품 1,000,000원을 구입하면서 500,000 원은 소유하고 있던 단기금융상품을 양도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이 거래가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① 유동비율:커진다 당좌비율:작아진다

② 유동비율:커진다 당좌비율:커진다

③ 유동비율:변동없다 당좌비율:커진다

유동비율:작아진다 당좌비율:작아진다

⑤ 유동비율:작아진다 당좌비율:커진다

 

관리실무

 

1. 건축법상 주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건축 연면적에는 필로티,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① 단독주택의 종류에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있다.

② 공동주택의 종류에는 연립주택, 다중주택, 아파트 등이 있다.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으 건축연면적이 660m²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④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⑤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건축연면적이 660m² 이하이고 층수가 5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의 자치관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할 수 있어 타 관리방식에 비해 그

통제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② 자치관리기구 직원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에서 선임될 수 있다.

③ 주택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관리하게 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을 의결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3. 다음 중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관리주체의 동의만으로도 할 수 있는 행위는 몇 개인가?

 

ㄱ.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 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ㄴ. 전기실에 출입하는 행위

ㄷ.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ㄹ.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ㅁ.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행위

 

① 1개

② 2개

3개

④ 4개

⑤ 5개

 

 

 

 

 

4.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관리비 예산의 확정

② 단지안의 전기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③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 및 개량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관리주체로 재선정

⑤ 입주자 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5. 주택법상 다음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다른 것은?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주택관리사 등이 자격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③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자

④ 주택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을 한 자

⑤ 주택관리업 등록증을 대여한 자

 

6.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가 아닌 것은?

 

①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을 납부대행한다.

②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유지, 보수한다.

③ 입주자 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점유행위를 방지한다.

④ 공동주택단지안의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하여 지도,계몽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7.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부당노동행위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 보상보험 업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보험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③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④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심사청구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인하여 보험급여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할 경우 사업주는 이에

조력하여야 한다.

 

9.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그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시기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사망한 날

② 국적을 잃은 날

③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직접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⑤ 수급권자가 된 날의 다음날

 

10. 관리사무소장이 직원에게 다음과 같이 휴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로서 (ㄱ)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15일의 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ㄴ)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ㄷ)을 한도로 한다.

(ㄱ):1년 (ㄴ):2년 (ㄷ):25일

② (ㄱ):1년 (ㄴ):2년 (ㄷ):30일

③ (ㄱ):2년 (ㄴ):3년 (ㄷ):25일

④ (ㄱ):3년 (ㄴ):3년 (ㄷ):30일

⑤ (ㄱ):3년 (ㄴ):1년 (ㄷ):45일

 

11. 주택법상 공동주택단지안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경비업무종사자에게 방범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로만 묶인 것은?

 

ㄱ. 입주자대표회의

ㄴ. 시장, 군수, 구청장

ㄷ.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ㄹ. 관할 경찰서장

ㅁ. 관리소장

 

① ㄱ, ㄴ

② ㄱ, ㅁ

ㄴ, ㄹ

④ ㄷ, ㄹ

⑤ ㄷ, ㅁ

 

12. 주택법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③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그 밖의 경비의 청구, 수령, 지출업무를 할 수 있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홍보업무를 지휘, 총괄할 수 있다.

 

13.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총 공급면적에 반비례한다.

② 장기수선계획기간에 반비례한다.

③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한다.

하자발생의 총량에 비례한다.

⑤ 장기수선계획기간중의 수선비총액에 비례한다.

 

14.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서,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는 행위'중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① 부대시설의 개축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파손

③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

④ 공동주택의 대수선

⑤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재축

 

15. 다음 중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동력설비공사 ㄴ. 지붕 및 방수공사

ㄷ. 지하저수조공사 ㄹ. 구조용철골공사

ㅁ. 철골부대공사 ㅂ. 열원기기설비공사

ㅅ. 철근콘크리트공사 ㅇ.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ㅈ. 방재설비공사

 

① ㄱ, ㄴ

② ㄴ, ㅁ, ㅅ

ㄴ, ㄹ, ㅅ, ㅇ

④ ㄱ, ㄷ, ㅁ, ㅇ, ㅈ

⑤ ㄴ, ㄷ, ㄹ, ㅂ, ㅅ, ㅇ

 

16.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교육대상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다.

② 교육통지는 조정교육수탁기관이 교육실시 10일전에 공고하거나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내용으로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충 및 공사방법이 포함된다.

교육기관은 공동주택 사용검사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조정교육수탁기관이다.

⑤ 조정교육수탁기관은 당해연도의 교육 종료후 1월 이내에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17. 공동주택의 회계관리 중에서 예산과 결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관리주체는 예산집행실적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예산이 성립된 후에도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규약까지 정한 기한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예산편성지침을 정한 경우 관리주체는 이에 따라 예산안을 작성 하여야 한다.

정산표는 재무제표의 작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결산의 필수적 절차이다.

 

18. 공동주택 관리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급탕비, 청소비, 소독비는 관리비 구성항목에 해당된다.

② 소화기충약비는 관리비 구성항목 중에서 수선유지비에 해당된다.

③ 관리주체는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를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연간예산제는 사용자부담원칙에 부합하고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리비 산정방법이다.

 

19.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보관처리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생활폐기물은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한다.

② 생활폐기물은 악취가 발생하거나 쥐, 모기, 파리 등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폐가전제품의 해체, 압축, 파쇄, 절단 등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잔재물은 수거 후 바로 매립한다.

④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폐가전제품 등 생활폐기물은 공간이 최소화 하도록 해체, 압축, 파쇄, 절단 후 매립한다.

⑤ 생활폐기물 중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85% 이하로 사전처리한 수 매립한다.

 

20.「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도로변에 단지유도 및 입구가 표시된 도로표지판이 없는 경우, 주택단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세대규모로 옳은 것은?

 

① 100세대 이상

② 150세대 이상

③ 200세대 이상

④ 25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21. 살충 및 방역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내용은?

 

① 쥐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과 벽 사이를 봉쇄한다.

② 바퀴벌레 구제는 완전구제 효과를 얻기 위해 수회에 걸쳐 구제하는 것이 좋다.

③ 파리 서식지에 먼저 살충제를 살포한 후 파리 발생지가 되는 쓰레기장, 하수구 등에 집중 살포한다.

④ 개미가 출몰하는 건물틈새 및 개미굴 등을 사전조사하여 통로가 될 만한 장소에 약제를 살포한다.

방역작업원은 너무 장시간 작업해서는 안되며, 지하탱크 등 밀폐공간의 경우 방독마스크를 착용 후 작업한다.

 

 

 

 

 

 

 

22. 주택단지내의 수해방지를 위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옹벽의 기초보다 그 기초가 낮은 건축물인 경우 옹벽 등으로부터 건축물 외곽부분까지를 3층 이하 건축물은

1m이상 띄어야 한다.

② 높이 2m 이상의 옹벽 또는 축대가 있거나 이를 설치 할 경우에는 그 옹벽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높이 만큼 띄어야 한다.

③ 옹벽보다 낮은 쪽에 위치한 건축물 지하부분 및 땅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인 건축물 부분은 그 옹벽으로부터

건축물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높이 만큼 띄우지 않아도 된다.

④ 주택단지에는 배수구, 집수구 및 집수정 등 우수의 배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저지대 등 침수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택단지내 수전실, 전화국선용단자함 등은 가능한 한 침수가 되지 않는

지역에 설치한다.

 

23. 소방시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소화설비로는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 재속보 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등이 있다.

② 경보설비로는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이 있다.

③ 소화활동설비로는 제연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등이 있다.

④ 소화용수설비로는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등이 있다.

⑤ 피난설비로는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방열복, 공기호흡기, 유도등, 비상조명등 등이 있다.

 

 

24. 보일러, 난로, 전기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는 보일러와 벽, 천장 사이의거리가 0.5m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난로를 설치할 때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5m이상 떨어지고, 건물 밖으로 0.5m 이상 돌출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시설의 전선 및 접속기구는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④ 난로를 설치할 때 가연성 벽, 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연통의 부분은 암면 등 보온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⑤ 전류가 통하는 전선에는 과부하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5. 공동주택의 가스설비 화재예방대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한다.

② LPG(액화석유가스)가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가스누설경보장치를 주방 천장위치에 설치한다.

③ LNG(액화천연가스)가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가스누설경보장치를 주방 바닥위치에 설치한다.

④ 가스가 누출된 곳의 전기스위치를 즉시 끄고, 소방서나 가스사업소에 연락한다.

⑤ 가스가 누출된 곳의 전기환풍기를 즉시 가동하여 환기시킨다.

 

 

26. 다음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진단 대상시설이다. 연간 최소점검횟수가 많은 것부터 나열한 것은?

 

ㄱ. 위생진단(저수시설, 우물)

ㄴ. 안전진단(전기실, 도시가스시설, 소방시설)

ㄷ. 우기진단(석축, 옹벽, 담장)

 

① ㄱ>ㄴ>ㄷ

ㄴ>ㄱ>ㄷ

③ ㄴ>ㄷ>ㄱ

④ ㄷ>ㄴ>ㄱ

⑤ ㄷ>ㄱ>ㄴ

 

27. 15층 아파트의 급수방식이 고가수조 방식인 경우, 지하층 수도꼭지에 압력계를 부착한다면 압력계 지침의 값은 얼마인가?

( 단, 지하층 수도꼭지에서 1층까지의 높이는 4.5m, 1층에서 15층까지의 각층 높이는 2.6m, 15층에서 고가수조 수면까지의 높이는 7.5m이다)

 

 

① 4.1kg/cm²

② 4.6kg/cm²

5.1kg/cm²

④ 5.6kg/cm²

⑤ 6.1kg/cm²

 

28. 급탕할 때 필요한 물의 온도가 60℃일 경우 필요한 열량은?

( 단, 물의 양은 1톤, 물의 비열은 1kcal/kgㆍ℃, 급수온도는 5℃ 이다 )

 

① 3,000kcal

② 5,500kcal

55,000kcal

④ 65,000kcal

⑤ 75,000kcal

 

29. 지역난방방식의 공동난방비 최소화방안 중 유지보수 측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기기, 자동밸브류의 고장 및 자동제어 프로그램 이상유무를 파악한다.

② 열교환기를 정기적으로 세척하여 스케일로 인한 열교환 성능 저하를 방지한다.

③ 난방배관의 누수부위 수리 및 보온을 보강하여 열손실을 감소시킨다.

④ 난방배관내 청소, 공기제거 및 스트레이너를 청소한다.

난방배관의 순환방식은 역환수회로방식을 선택하고 난방펌프는 정유량펌프를 적용한다.

 

 

30.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하지 않은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상수도관, 하수관거 등 다른 시설물과 0.3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용접이음을 제외한 배관의 이음부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는 0.6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입상관의 밸브는 보호상자안에 설치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상 분리가 불가능한 것으로서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입상관은 당해 시설안에서 사용되는 자체화기를 제외한 화기와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1. 수도법상 중수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중수도가 설치된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주체는 연 2회 이상 수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중수도는 재처리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 하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 지하저수조 펌프실내 펌프류 및 배관시스템에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여 인접세대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틀린 것은?

 

① 배관내 수격방지기를 설치한다.

배관내 유속을 크게 한다.

③ 밸브조작을 서서히 한다.

④ 도피밸브를 설치한다.

⑤ 공기실을 설치한다.

 

33.「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상 승강기 운행관리자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승강기 운행관리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② 승강기 고장, 수리 등에 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승강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④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승강기 사고시 사고보고에 관한 사항

 

 

34.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관리규약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한다.

③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④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자치관리기구에 인계하는 때에는 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관리규약도 인계하여야 한다.

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 등이 열람을 청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5. 밸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게이트밸브는 쐐기형의 디스크가 오르내림으로써 개폐 목적으로 사용되는 밸브이다.

글로브밸브는 스톱밸브의 일종으로 유체의 흐름방향을 바꾸어 유량을 차단하는데 사용되는 밸브이다.

③ 정수위밸브는 워터해머를 방지하기 위해 완만하게 폐쇄할 수 있는 구조의 밸브이다.

④ 체크밸브는 유체를 한쪽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고 반대 방향으로는 흐르지 못하게 하는 밸브이다.

⑤ 안전밸브는 일정압력 이상으로 압력이 증가할 때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어 용기의 안전을 보전하는 밸브이다.

 

36.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공동주택단지에서 주택소유자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는 리모델링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구성원이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안전진단결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을 허가할 수 없다.

⑤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리모델링의 경우 증축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 한한다.

 

 

37.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상 오수를 처리함에 있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오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

②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③ 정당한 사유없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오수를 배출하는 행위

④ 오수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

단전, 단수가 발생할 때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오수를

배출하는 행위

 

38. 승강기의 자체점검에 대하여 기술한 것이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자체적으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을 (ㄱ)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만일, 점검기록을 작성,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 보존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는

(ㄴ)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① ㄱ: 월 1회, ㄴ: 300만원

ㄱ: 월 1회, ㄴ: 500만원

③ ㄱ: 분기 2회, ㄴ:500만원

④ ㄱ: 분기 1회, ㄴ: 1,000만원

⑤ ㄱ: 연 1회 , ㄴ: 1,000만원

 

 

 

 

 

 

 

 

 

39. 피뢰설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돌침 또는 피뢰도체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경우 보호각의 기준을 45˚로 하여 건축물 전체의 보호에

필요한 갯수 및 위치를 정하여 설치한다.

② 돌침은 건축물에 맨 윗부분으로부터 15cm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풍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③ 돌침은 지름 6mm이상인 알루미늄, 철 또는 강봉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성능을 갖춘 것으로 사용한다.

④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은 그 단면적이 동(구리)의 경우 10mm²이상, 알루미늄의 경우 20mm²이상의 것으로 사용 한다.

⑤ 인하도선 사이의 간격은 100m이하로 하고, 각 인하도선상 3개 이상의 접지극을 지하 1m이상 또는 상수면 밑에 매설한다.

 

40.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상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입주 개시 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100세대의 경우 3개의 측정장소에서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는 포름알데히드와 라돈이 포함된다.

④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포름알데히드 120㎍/㎥이하, VOC(총휘발성유기화합물) 500㎍/㎥이하

이다.

⑤ 공동주택 신축시에는 환기회수 0.3회/h 이상의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1. 주택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에는 건축물에 부속되는 토지도 포함된다.

② 대사관, 총리공관 등의 공공건물도 공동주택이다.

③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 또는 면에서의 국민주택규모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이다.

④ 근린생활시설,주민운동시설은 부대시설이다.

⑤ 임대주택조합은 임대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가 설립한 조합이다.

 

2. 임대주택법상 택지의 우선공급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는 그가 개발한 택지 중 ( )이상을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거나 건설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택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 )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① 5%, 1년

② 7%, 1년 6월

③ 7%, 2년

10%, 2년

⑤ 15%, 3년

 

3.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도 유효하다.

② 계약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청약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③ 청약은 그에 대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④ 교차청약에서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⑤ 의사실현이 있으면,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4. 주택법상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증서로 예치해야 하는데, 다음 중 예치하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② 입주자대표회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은행의 지급보증서

③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이 발행하는 보증서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5. 주택법상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① 가정법원에서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어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주택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건축법상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하는 행위

②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해체하여 변경하는 행위

방화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행위

④ 주계단 또는 특별피난재단을 해체하여 수선하는 행위

⑤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변경하는 행위

 

7.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간선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전기시설은 당해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지역에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일정한 기간 이내에 지역난방시설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자기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간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검사 일 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⑤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범위는 원칙적으로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 까지 이다.

 

8.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및 공동사업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②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서류를 첨부한 사업등록신청서를 사업등록수탁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 등록사업자는 자본금의 증액과 같이 경미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9.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

토지사용의 대가인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이다.

③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④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⑤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5년이다.

 

10. 주택법상 공급질서의 교란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누구든지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상환사채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의 양도 또는 양수에는 매매,증여,저당 그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③ 사업주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①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소정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체가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당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④의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관할법원에 공탁한 때에는 당해 주택에 입주한 자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1.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처마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 처마도리 또는 보의 상단

까지의 높이로 한다.

② 동일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반자높이는 가장 높은 부분과 가장 낮은 부분의 평균치로

산정한다.

③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3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④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방법은 각 층의 주위에 접하는 각 지표부분의 높이를 평균한 높이를 지표면으로 본다.

바닥면적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2. 주택법상 주택의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세대원의 생업상 사정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동일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③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④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13. 건설임대주택의 매각, 우선분양전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② 매입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선매각 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그 사법상의 효력은 무효이다.

④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도 우선분양전환 대상자이다.

⑤ 임대주택인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수에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여 임대인으로 부터 그 임대 차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등기명의인인 제 3자의 명도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14.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한방병원, 장례식장, 정신병원 및 요양소는 의료시설이다.

자동차운전학원, 무도학원은 교육연구시설이다.

③ 마을회관, 미용원, 한의원, 접골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④ 동물병원, 독서실, 일반음식점, 기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⑤ 산업전시장, 동물원, 수족관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다.

 

1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정진단의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은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함이 원칙이다.

④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건설교통구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공동주택은 완공 후 10년이 경과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6.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함이 원칙이다.

②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다.

④ 사업계획의 승인은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행정청의 재량행위

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17.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대행하여 징수권자에게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 등을 모두 고른 것은?

 

ㄱ.생활폐기물수수료 ㄴ.승강기유지비

ㄷ.청소비 ㄹ.가스사용료

ㅁ.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

ㅂ.소독비 ㅅ.수선유지비

 

① ㄱ, ㄴ, ㅅ

ㄱ, ㄹ, ㅁ

③ ㄴ, ㄷ, ㅁ

④ ㄴ, ㅂ, ㅅ

⑤ ㄷ, ㄹ, ㅂ

 

18. 주택법상 사업주체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착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보수책임 이외에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사업주체인 지방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자보수일정을 명시한 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9.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층수가 2층인 건축물

ㄴ.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인 건축물

ㄷ. 높이가 10미터인 건축물

ㄹ. 처마높이가 9미터인 건축물

ㅁ.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12미터인 건축물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ㅁ

④ ㄱ, ㄷ, ㅁ

ㄴ, ㄹ, ㅁ

 

20. 주택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입주자는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요구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울 이내에 입주자대표

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 관리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주체의 요구 일부터 3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해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되, 회장 1인을 제외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한다.

④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4분의 1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 동의하는 방법에 의한다.

 

21.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저당권설정등기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거래관행이다.

② 지상권,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저당권설정 후 저당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④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경우에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여야 소멸한다.

 

2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재건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재건축결의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② 재건축결의의 내용변경에는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합의에 의한 재건축결의의 내용변경은 유효하다.

매수지정자는 재건축결의 이전부터 구분소유권 없이 그 대지에 관한 소유권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소유권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23. 임대주택법상 등록 없이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임대주택조합

②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③ 주택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④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

⑤ 매매에 의하여 단독주택 2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24. 분양업자 甲은 乙에게 X아파트를 2억원에 분양하면서 그 대금 2억원을 甲의 채권자 丙에게 지급하도록

요청하였고, 乙이 이에 승낙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丙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매매대금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

② 乙은 甲에게 X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 丙의 대금지급청구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다.

③ 甲과 丙사이의 원인관계는 丙을 위한 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甲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의 동의가 없으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丙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甲과 乙은 원칙적으로 丙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없다

 

25. 임대주택법상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자에 고나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단독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때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 적립하야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담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방법,세부사용절차 등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26. 주택법상 주택관리사 등의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시, 도지사가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는?

 

①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때

② 자격정지기간 중에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때

③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고의에 의한 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에게 재산상 선고를 받은 때

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27. 임대주택법상 표준임대차계약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의 수선,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후 임대주택을 당해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인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⑤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계약갱신거절사유를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28.「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동방화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정에 따라 공동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고층건축물

②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

③ 층수가 5층 이상인 복합건축물

④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소매시장

⑤ 지하의 공작물 안에 연속적으로 지하도에 접하여 설지된 상점과 그 지하도를 합한 지하가

 

29. 건축허가 및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주변 환경을 감안할 때 그 용도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설계도서의 축척은 임의로 결정하여도 된다.

기존건축물을 철거하여 멸실된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는 재축에 해당되며, 건축물의 소유자는

철거 예정일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멸실 수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0. 건축법상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6층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문화 및 집회시설

②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④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⑤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31. 건축법상 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20층의 공동주택은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② 층당 4세대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그 해당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③ 피난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하도록 한다.

④ 피난계단의 계단실 창문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으 붙박이 창으로서 그 면적은 1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갓복도식 16층 공동주택의 경우,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2. 건축법상 허가대상건축물이더라도 시장에게 미리 건축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증축

②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③ 연면적의 합계가 80제곱미터인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④ 산업단지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인 공장의 건축

⑤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증축하는 소규모 건축

 

33.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에 의해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당해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사업주체의

담보권설정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한다.

②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주택 및 대지에 전세권,지상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부기등기일 이후에 당해 대지 또는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은 경우에는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압류, 가압류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⑤ 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당해 주택 및 대지를 매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34. 전기사업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배전사업자란 배전사업으로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저압이란 교류에서는 6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③ 특고압이란, 7,000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④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은 최대 35,000킬로와트이다.

⑤ 전기수용설비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35. 주택법상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반드시 말소해야 하는 경우는?

 

① 주택관리업을 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② 중과실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③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동주택의 관리실적이 없는 때

④ 공동주택관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월을 초과한 때

 

36. 주택법상 하자보수보증금의 순차적 반환시점과 반환비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게 연결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검사일로부터 ( )이 경과된 때에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금액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때에는 이를 포함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 0의 비율로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1년, 100분의 30

② 2년, 100분의 30

③ 5년, 100분의 20

④ 7년, 100분의 15

10년, 100분의 15

 

37. 주택법상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고압가스배출기 및 개별난방시설

②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③ 옹벽, 담장, 맨홀 및 하수도

④ 소방시설, 승강기 및 인양기

⑤ 주차장, 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38. 주택법상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및 임기에 관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보수, 개량 등에 관한 사항

⑤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39. 소방 기본법상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할 경우, 시,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하여햐 하는 지역이 아닌 것은?

 

① 시장지역

②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벽돌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④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⑤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40.「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3월마다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을 것

② 매월 2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할 것

③ 승강기의 안전에 관하여 일상점검을 실시할 것

④ 자체점검 결과를 매월 관할검사기관에 보고할 것

⑤ 일상점검 중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관할 검사기관에 통보할 것

Posted by 빈블랭크
공부/자 격 증2012. 5. 15. 11:00

16-1 A

제8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문제지

문제책형 : A

수험번호

 

성 명

 

감독관 확인

 

 

1차과목 : 민법총칙,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 제1차시험 면제자는 답안을 작성하지 말 것

 

 

 

< 민법총칙 >

 

1.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우리 민법은 일반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 해제조건설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 정지조건설에 의하면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지만 후일에 사산이 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 다수설은 정지조건설을, 판례는 해제조건설을 따른다.

㉲ 태아로 있는 동안에 법정대리인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해제조건설이다.

 

2. 다음 중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행위는?

(다수설에 의함)

 

㉮ 부모가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

㉯ 유언행위

㉰ 사실혼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의 행위

㉱ 채무면제의 청약에 대한 승낙

㉲ 허락받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행위

 

3.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수설에 의함)

 

㉮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 실종선고의 취소는 실종선고 후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실종선고가 있은 후 실종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선고의 효과가 번복된다.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

㉲ 서울에 주소를 둔 갑(甲)이 실종선고를 받았으나 대전에 주소를 두고 컴퓨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4.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수설에 의함)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 -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 부작위 채권 - 채무자가 위반행위를 한 때

㉰ 불확정기한부 채권 -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안 때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 - 그 항변권이 소멸된 이후부터

㉲ 확정기한부 채권 -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

 

5.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채무를 면하게 되는 자는 기산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시효의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 수 있다.

㉰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있다.

㉱ 절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한다.

㉲ 상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고 한다.

 

6. 갑(甲)은 1995년 7월 4일에 위난이 아닌 사유로 행방불명이 되고 2000년 7월 9일에 실종선고가 신청되어 2000년 9월 25일에 실종선고가 되었다. 갑은 어느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가?

 

2000년 7월 4일 24시

1996년 7월 4일 24시

2000년 7월 5일 24시

1996년 7월 5일 24시

2000년 9월 25일 24시

 

7. 다음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행위가 되는 것은?

 

사단법인의 해산결의행위

재단법인의 정관변경행위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

미성년자가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는 행위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16-2

A

 

 

8.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수설과 판례에 의함)

 

㉮ 기한의 이익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의미한다.

㉯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원칙적으로 법률관계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 다른 약정이 없을 경우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채무자가 자신이 설정한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 기한이 일정한 당사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자유롭게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포기는 소급효를 갖는다.

 

9.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수설과 판례에 의함)

 

㉮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아직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되지 않은 사회생활규범이다.

㉯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 달리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에 지나지 아니한다.

㉰ 사실인 관습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목적, 임의규정, 신의성실원칙 등과 아울러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된다.

㉲ 사회의 관행인 사실인 관습은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사실인 관습의 존재를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0.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법률사실로 가장 타당한 것은?

(다수설에 의함)

 

㉮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채무의 승인

㉯ 채권양도의 통지

㉰ 채무이행의 최고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사무관리

 

11.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수설과 판례에 의함)

 

㉮ 민법은 물건을 유체물로 제한하지 않고 관리가능한 자연력도 물건으로 정의한다.

㉯ 권리의 객체와 물건은 동일한 법률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

판례에 의하면, 적법한 권원이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경작물을 재배한 경우 이에 대한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 수목의 집단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구성부분이나, 독립된 공시방법을 갖춘 경우에는 독립된 부동산이 된다.

㉲ 집합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률상 일체(一體)의 물건으로 취급된다.

 

1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수설과 판례에 의함)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나, 제척기간의 완성은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다.

㉯ 소멸시효에서는 중단이 인정되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이익을 얻는 자가 그 사실을 재판상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재판의 기초로 할 수 없으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만으로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멸시효기간을 단축․경감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개념상 명확하게 구분하는 한편, 소멸시효에 관해서만 통일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13.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수설과 판례에 의함)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법인실재설에 의하면 법인은 당연히 불법행위능력을 가지므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대표기관의 행위가 불법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4. 무효행위의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수설과 판례에 의함)

 

㉮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는 임의규정이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무효인 경우에도 자필증서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로서 유효하다.

㉰ 무효인 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불요식행위인 경우에는 요식행위로의 전환이 가능하고, 요식행위인 경우에는 요식행위로의 전환도 당연히 가능하다.

㉲ 전환되는 다른 법률행위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에 의하여 인정되는 가정적 의사이다.

 

16-3

A

 

 

15.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수설과 판례에 의함)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승계인은 취소권이 없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 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추인권자는 취소권자에 한한다.

통설에 의하면, 추인은 결국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무능력자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16. 다음 중 기간(期間)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내일(1월1일)부터 5일간이라 하면 1월 5일까지이다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오늘(5월 3일)부터 1개월이라 하면 6월 3일까지이다.

오는 4월 6일부터 1주일이라 하면 4월 13일까지이다.

4시부터 4시간이라 하면 8시까지이다.

 

17. 다음 중 독립한 물건이 아닌 것으로서 가장 타당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논의 논뚝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 자연석을 조각하여 제작한 임야내의 석불

㉱ 채취한 혈액

㉲ 공장저당법에 의해 공시방법이 인정된 공장

 

18.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수설에 의함)

 

㉮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의 기능을 갖는다.

㉯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져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인 규범이다.

㉰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뿐 아니라 상법 등 사법(私法)의 전 영역에서 적용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오직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에 기해 어떠한 의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 신의성실원칙의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19.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다수설과 판례에 의함)

 

㉮ 재산관리인은 자기 자신의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임의대리인으로서 재산관리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다.

㉰ 재산관리인은 재산관리를 위하여 그의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 재산의 관리 및 반환을 위하여 반드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어떤 경우이든 법원은 이미 행하여진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를 추인할 목적으로 사후에 이를 허가할 수 없다.

 

20.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과에 관한 다수설 및 판례의 태도로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일종이다.

㉯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연히 대가관계 있는 법률행위에만 적용될 수 있다.

㉰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피해당사자의 무경험, 경솔, 궁박을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추정된다.

㉱ 궁박은 급박한 곤궁으로서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원인을 망라한다.

㉲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를 판단함에는 경솔․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궁박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2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수설 및 판례에 의함)

 

㉮ 반사회질서행위에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그러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나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도 포함한다.

㉯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이는 의사표시의 하자문제는 될 수 있으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률행위의 동기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도 반사회질서행위가 될 수 없다.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

㉲ 반사회질서행위는 불법원인급여의 원인이 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급여한 재산이나 제공한 노무로 인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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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2.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수설과 판례에 의함)

 

㉮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통지를 요건으로 한다.

㉯ 단순히 구두(口頭)로 대리권수여의사를 표시하거나 자기 명의의 사용을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 판례에 따르면, 복대리의 경우에도 대리권수여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판례와 다수설은 대리권수여에 의한 표현대리를 유권대리로 보아 무권대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3.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수설과 판례에 의함)

 

㉮ 민법 제1조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보충적인 효력만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

㉯ 민사문제에 관하여 법률, 관습법, 조리의 순서로 재판의 준칙이 된다.

여기에서 법률은 국회에서 통과된 성문의 법률만을 의미한.

㉱ 관습법은 그 존부(存否)가 불분명하므로 관습법을 원용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하는 경우에만 이의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다.

㉲ 조리는 사물의 본질로서 법원인 동시에 법률해석과 계약해석의 기준이 된다.

 

24.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수설과 판례에 의함)

 

㉮ 대표자가 있는 사단의 부동산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표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소송당사자능력이 없다.

㉰ 이미 성립한 종중은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있다.

㉱ 현재 대법원은 교회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며, 그 재산귀속형태는 총유라고 한다.

㉲ 권리능력 없는 재단은 법인이 아니므로 법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없다.

 

25.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을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수설과 판례에 의함)

 

㉮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원칙적으로 재산행위능력에 차이가 없다.

㉯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능력의 차이가 없다.

㉰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능력에 차이가 없다.

㉱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신분행위능력에 차이가 있다.

㉲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유언능력에 차이가 있다.

 

 

 

< 회계원리 >

 

26. 경영활동의 노력(비용)이 실적(수익)과 함께 기록되어야 한다는 회계원칙은?

 

㉮ 취득원가주의 ㉯ 회계기간의 가정

㉰ 수익 실현의 원칙 ㉱ 보수주의 원칙

㉲ 대응원칙

 

27. 어떤 기업의 수정전 잔액시산표에 소모품 1,350원, 소모품비 0원이 기록되어 있다. 소모품의 기말 재고가 600원이라면, 필요한 결산수정분개는?

 

㉮ (차) 소모품 600 (대) 소모품비 600

㉯ (차) 소모품 750 (대) 소모품비 750

㉰ (차) 소모품비 750 (대) 소모품 750

㉱ (차) 소모품비 600 (대) 소모품 600

㉲ (차) 소모품 600 (대) 소모품비 750

 

28. 다음 중에서 거래를 기록하더라도 자산, 부채, 자본의 총액에는 변동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

 

㉮ 건물을 장부가액으로 매각한다.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들로부터 자본금을 현금으로 불입받다.

㉰ 토지를 취득하고 사채를 발행하였다.

㉱ 배당금으로 현금을 지급하였다.

㉲ 자기주식을 현금으로 매각하였다.

 

29. 다음 재무제표 중에서 투자자와 채권자들이 기업의 유동성(liquidity)와 재무적 탄력성(financial flexibility)을 평가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현금흐름표

㉲ 자본변동표

16-5

A

 

 

30. 역사적원가주의에 대한 가장 올바른 설명은?

 

㉮ 자산의 가액은 취득시에 취득원가로 기록하고 이후 시장가격이 변동하면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적절히 수정한다.

기업의 활동은 소유주와는 분리되어 별도로 기록되어야 한다.

㉰ 자산은 취득원가로 기록하여 평가한다.

㉱ 오직 화폐단위로 측정가능한 거래 내용만 기록한다.

㉲ 자산의 가액은 미래 효익의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기록한다.

 

31. 다음 중에서 현금 및 현금등가물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

㉮ 통화

㉯ 당좌예금

㉰ 결산일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 취득 당시 상환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환우선주

㉲ 취득 당시 3개월 이내의 상환조건인 환매채

 

32. 무형자산은 상대적으로 자산으로 인식하기에 까다로운 인식기준을 가지고 있다. 다음 중에서 무형자산의 인식에 대한 요건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 영업권을 제외하고는 다른 자산과 분리하여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 상각할 수 있어야 한다.

㉰ 특정 경제실체가 통제가능하여야 한다.

㉱ 미래 경제적 효익의 제공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하여야 한다.

 

33. 재고자산의 원가배분방법은 개별법, 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다음 항목 중에서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 법인세 비용 ㉯ 상품구입대금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 당기순이익

 

34. 다음은 내부통제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가 직무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 지급결의에 따라 지급필 도장을 찍은 후 회계기록부서에 보낸다.

㉰ 현금담당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신원보증을 받는다.

㉱ 예산과 실적을 적절히 비교검증한다.

㉲ 대금지급의 승인 기능과 대금지급 기능을 경리부서에 집중한다.

 

35. 서울(주)는 2004년 1월 1일 용인(주) 발행주식의 40%인 400주를 주당 ₩10,000에 매입하였다. 2004년 용인(주)의 당기순이익은 ₩4,000,000이고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3,00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004년 12월 31일 서울(주)는 용인(주) 발행주식 400주의 장부가액으로 얼마를 계상하고 있어야 하는가?

 

㉮ ₩3,600,000 ㉯ ₩4,000,000 ㉰ ₩4,400,000

㉱ ₩5,200,000 ㉲ ₩5,600,000

 

36. 2003년 1월1일에 신형기계를 구입했는데, 취득원가 ₩5,000,000, 내용연수 5년, 감가상각방법 연수합계법, 잔존가액 ₩500,000이다. 이 기계를 2004년 12월 31일에 ₩2,500,000에 처분한 경우 기계의 처분손익은 얼마가 되겠는가?

 

㉮ ₩200,000 이익 ㉯ ₩300,000 이익

㉰ ₩200,000 손실 ㉱ ₩100,000 손실

㉲ ₩300,000 손실

 

37. 경주(주)는 2001년 1월 1일에 원가 ₩10,000,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액이 0인 기계를 취득하였으며,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사용한다. 동 유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2002년 12월 31일에 ₩6,400으로 추정되었으며, 다시 2004년 12월 31일에는 ₩7,000으로 회복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4년 12월 31일 유형자산의 감액손실 환입액은 얼마인가?

 

㉮ ₩2,200 ㉯ ₩2,000 ㉰ ₩1,600

㉱ ₩1,200 ㉲ ₩800

 

38. 용인(주)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다음은 2004년에 발생한 거래이다.

 

1월 1일. 죽전(주)의 보통주 200주를 주당 ₩6,000에 취득하였다.

죽전(주)의 발행주식수는 20,000주이다.

 

12월 28일. 죽전(주)로부터 주당 ₩400의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12월 31일. 죽전(주)의 2004년 일년 동안 당기순이익이₩5,000,000임을 발표하였다.

 

12월 31일. 죽전(주)의 보통주의 시가는 주당 ₩7,000이다.

 

만약 용인(주)가 죽전(주) 발행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한 경우 2004년 12월 31일의 단기매매증권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 ₩1,200,000 ㉯ ₩1,250,000

㉰ ₩1,370,000 ㉱ ₩1,400,000

㉲ ₩1,4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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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9. 영주(주)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다. 2004년 1월 1일에 설비자산 ₩400,000을 취득하고 1월 31일부터 4년간 매월말 ₩10,000씩 총 ₩480,000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할부매입하였다. 현금매입가격 ₩400,000과 할부금 총액 ₩480,000의 차이인 ₩80,000은 매입당시의 시장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이자 해당액이다. 영주(주)는 2004년 1월 1일 이 설비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계상할 장기할부 미지급금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 ₩340,000 ㉯ ₩350,000

㉰ ₩400,000 ㉱ ₩470,000

㉲ ₩480,000

 

40. 서울(주)는 2004년 1월 1일 4년 만기의 액면가액 ₩100,000인 사채를 액면이자율 10%로 발행하였다. 이자를 매년도말에 지급하고 유효이자율이 8%이다. 2004년 1월 1일 이 사채의 발행가액을 구하여라.

 

8% 10%

4년후 1원의 현재가치 0.7350 0.6830

 

4년간 1원의 정상연금의

현재가치 3.3121 3.1699

 

㉮ ₩106,621

㉯ ₩105,199

㉰ ₩101,421

㉱ ₩100,000

㉲ ₩98,780

 

41. 주식배당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 주식배당은 기업의 현금 잔액을 감소시킨다.

㉯ 주식배당은 기업의 총자본에 영향이 없다.

㉰ 주식배당은 기업의 총자본을 감소시킨다.

㉱ 주식배당은 기업의 부채를 증가시킨다.

㉲ 주식배당은 기업의 자본금을 감소시킨다.

 

42. 오류(주)는 장부를 마감하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후, 2004년 1월 1일 기초재고자산이 ₩520,000 과소계상 되었고, 12월 31일 기말재고자산이 ₩100,000 과대계상 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회계처리로 인하여 2004년도의 매출원가는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가?

 

㉮ ₩620,000 과소계상

㉯ ₩620,000 과대계상

㉰ ₩420,000 과대계상

㉱ ₩420,000 과소계상

㉲ 영향이 없음

 

43. 장성상회는 화재로 인하여 장부가액 ₩5,000,000의 건물이 소실되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다.

(차) 미결산 \5,000,000 (대) 건물 \5,000,000

장성상회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액이 ₩4,200,000으로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가장 적합한 분개는?

 

㉮ (차) 미결산 5,000,000 (대) 미수금 4,200,000

재해손실 800,000

 

㉯ (차) 미수금 4,200,000 (대) 미결산 5,000,000

재해손실 800,000

 

㉰ (차) 건 물 5,000,000 (대) 미수금 4,200,000

재해손실 800,000

 

㉱ (차) 미결산 4,200,000 (대) 미수금 5,000,000

재해손실 800,000

 

㉲ (차) 현 금 4,200,000 (대) 미수금 5,000,000

재해손실 800,000

 

44. 회계자료로부터 당기에 다음과 같은 지출이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재고자산 매입운임 ₩100,000

광고선전비 ₩200,000

급여 ₩300,000

유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 ₩200,000

보험료 ₩100,000

당기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 ₩900,000

㉯ ₩800,000

㉰ ₩700,000

㉱ ₩600,000

㉲ ₩500,000

 

45. (주)거래의 2004년도 현금주의 당기순이익은 ₩80,000이다. 다음은 전기말에 비하여 증감된 자산․부채와 당기에 발생된 비용이다. 이를 이용하여 (주)거래의 2004년 발생주의 당기순이익을 구하면 얼마인가?

매출채권 ₩25,000 감소 매입채무 ₩5,000 증가

선급비용 ₩3,000 증가 미지급비용 ₩4,000 감소

감가상각비 ₩5,000 발생

㉮ ₩52,000 ㉯ ₩57,000

㉰ ₩98,000 ㉱ ₩103,000

㉲ ₩108,000

 

16-7

A

 

 

46.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작성할 수 있다. 간접법으로 작성할 경우 당기 순이익에 가산할 항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 외상매출금의 회수

㉯ 투자자산처분손실

㉰ 장기차입금상환손실

㉱ 매출채권의 감소

㉲ 미지급비용의 증가

 

47. 오류(주)는 2004년에 발생한 급여 ₩200,000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음이 2004년 12월 31일 장부가 마감되기 전에 발견하였다. 오류수정 분개로서 적절한 것은?

 

㉮ (차) 급여 200,000 (대) 미지급비용 200,000

㉯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200,000 (대) 미지급비용 200,000

㉰ (차)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00,000 (대) 미지급비용 200,000

㉱ (차) 급여 200,000 (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00,000

㉲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200,000 (대) 급여 200,000

 

48. 변동원가계산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재무보고시 고정제조원가는 무엇으로 분류되는가? 가장 적합한 답은?

 

㉮ 제품원가

㉯ 기간비용

㉰ 관련원가

㉱ 매출원가

㉲ 위 네가지 중 어느 것도 아니다.

 

49. 서울기업은 이번 달에 200,000개의 제품을 개당 4원에 판매할 계획이다. 공헌이익률은 25%이다. 서울기업의 한 달 동안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200,000개라면 총 고정비용은 얼마인가?

 

㉮ 100,000원 ㉯ 160,000원

㉰ 200,000원 ㉱ 300,000원

㉲ 340,000원

 

50. 2002년 1월 1일에 28,000주의 광주(주) 보통주가 유통되고 있다. 광주(주)는 3월 1일에 18,000주를 추가로 발행하였고, 8월 1일에도 12,000주를 추가로 발행하였다. 이 회사의 2002년도 당기순이익은 ₩18,000,000으로 보고되었다. 2002년의 주당순이익은 얼마인가?

 

㉮ ₩355 ㉯ ₩375

㉰ ₩425 ㉱ ₩475

㉲ ₩515

 

 

 

< 공동주택시설개론 >

 

51. 지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점토지반 위에 긴 구조물을 계획할 경우, 건물 양단이 침하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지반은 수위가 변동되어 낮아지면, 압밀 침하를 일으킨다.

㉰ 모래와 같은 입상토에 하중을 가하면, 그 압력은 주변에서 최소이고, 중앙에서 최대로 된다.

㉱ 지반의 내력이 부족할 때에는 지정을 하여 내력을 증가시킨다.

㉲ 사질층은 입도 및 밀도에 따라서 지진 발생시 유동화 현상을 일으킨다.

 

52. 기초공사에서 말뚝박기를 설명한 다음 내용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 말뚝박기는 수직으로 중단하지 말고 최종까지 계속해서 박는다.

㉯ 말뚝지지력의 증가를 위해 주위의 말뚝을 먼저 박고 점차 중앙부에 말뚝을 박는다.

㉰ 시험용 말뚝은 실제 사용한 말뚝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며, 3본 이상으로 소정 침하량까지 도달시킨다.

㉱ 최종 관입량은 5~10회 타격한 평균 침하량으로 하며, 타격횟수 5회에 총관입량이 6㎜ 이하인 경우에는 거부현상으로 본다.

㉲ 정확한 위치에서 수직으로 박고, 나무말뚝의 경우 부패방지를 위해 상수면 이하가 되지 않게 박는다.

 

53. 조적구조에서 테두리보의 역할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 조적벽체를 일체화 시킨다.

㉯ 상부하중을 균등히 분포시킨다.

㉰ 벽면에 대한 수평균열을 방지한다.

㉱ 지붕하중을 받는 벽돌이나 블록을 보강해 준다.

㉲ 세로철근을 정착시킬 수 있다.

 

54. 콘크리트 타설 후 물과 미세한 물질(석고, 불순물 등) 등은 상승하고 무거운 골재나 시멘트 등은 침하하게 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 레이턴스 ㉯ 워커빌리티 ㉰ 크리프

㉱ 블리딩 ㉲ 컨시스턴시

 

55. 다음 중 철근의 정착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 기둥의 주근은 기초에 정착한다.

㉯ 보의 주근은 바닥판에 정착한다.

㉰ 지중보의 주근은 기초 또는 기둥에 정착한다.

 

16-8

A

 

㉱ 바닥철근은 보 또는 벽체에 정착한다.

㉲ 벽철근은 기둥, 보 또는 바닥판에 정착한다.

 

56. 철골 내화피복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철골강재면의 외측은 PC판을 붙이고 내부는 석면성형판 또는 규산칼슘판을 부착하여 내화피복하는 공법을 이종재료 적층공법이라 한다.

㉯ 철골 구조용 강재는 온도가 500~600℃이면 응력이 50%저하, 600℃이상이면 응력이 0이 되므로 내화피복 시공시 철저한 품질관리가 요구된다.

㉰ 건식내화피복공법은 사용재료가 공장제품으로 품질신뢰 및 품질관리가 용이하다.

㉱ 두 종류 이상의 재료를 이용하여 적층하거나 이질재료의 접합으로 일체화하여 내화성능을 발휘하는 공법을 합성공법이라 한다.

㉲ 뿜칠공법은 복잡한 형상에 시공이 용이하고 작업속도가 빠르며, 가격이 저렴하다.

 

57. 방수공사를 설명한 다음 내용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안방수는 수압이 작은 곳에 사용하며, 공사시기가 자유롭고 보호누름이 필요하다.

㉯ 바깥방수는 수압과 무관하며, 공사시기가 본공사에 선행되어야 한다.

㉰ 시트방수의 시공순서는 바탕처리→프라이머 칠→접착제 칠→시트붙임→보호층 설치 순으로 시공한다.

㉱ 아스팔트 방수공사에서 펠트겹치기는 평행, 직교 또는 비늘형으로 겹쳐대지만 비늘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 시트방수의 시공시 시트상호 간격은 겹침이음시 5㎝ 이상, 맞댄이음시 10㎝ 이상으로 한다.

 

58. 시멘트 액체방수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 소규모의 지붕방수, 지하실의 안방수 등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방수공법으로 사용된다.

모래는 고운 입자의 것을 사용하고 물은 약간 적게 배합한다.

㉰ 표면은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 면적이 넓을 때는 균열방지의 목적으로 신축줄눈을 둔다.

㉲ 비교적 저렴하고 시공이 용이한 공법이다.

 

59. 다음 지붕공사를 설명한 내용 중 가장 올바르지 아니한 것은?

 

㉮ 지붕잇기 재료의 물매는 아스팔트 루핑 3/10, 천연 슬레이트(소형) 5/10로 한다.

㉯ 지붕의 재료는 수밀하고, 내수적이고 습도에 의한 신축이 적어야 한다.

㉰ 적설량이 많은 지방일수록 물매를 크게 한다.

 

㉱ 지붕재료의 크기가 작을수록 비가 새기 쉬우므로 물매를 크게 한다.

㉲ 지붕재료는 열전도율이 큰 것일수록 좋은 품질이다.

 

60. 용접에서 두 부재간 사이를 트이게 한 홈에 용착금속을 채워넣은 부분의 명칭은?

 

㉮ 루우트 ㉯ 위핑 ㉰ 글로브

㉱ 스패터 ㉲ 플럭스

 

61. 바탕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타일 뒷면에도 붙임 모르타르를 발라 눌러 붙이는 타일 벽붙임공법은?

 

㉮ 떠붙임공법 ㉯ 개량 떠붙임공법 ㉰ 압착공법

㉱ 개량 압착공법 ㉲ 밀착공법

 

62. 안료를 기름바니쉬에 반죽한 것으로 광택이 잘나고 강인하여 주로 금속면에 적당한 것은?

 

㉮ 수성 페인트 ㉯ 에나멜 페인트 ㉰ 유성 페인트

㉱ 에멀젼 페인트 ㉲ 레이크

 

63. 도장공사에서 뿜칠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 초기 건조가 빠른 래커 등에 이용된다.

㉯ 건(gun)은 뿜어 칠하는 면에 대하여 균등한 도장면이 되도록 약간 경사지게 뿜어 칠한다.

㉰ 뿜칠은 1/3~1/2의 너비로 겹치게 순차 시행한다.

㉱ 방향교차는 직교하여 칠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한다.

㉲ 뿜칠거리는 30㎝정도로 하여 평행으로 이동하면서 얼룩이 없도록 도장해야 한다.

 

64. 다음 중 급배수설비 방식에 대한 장단점으로 가장 잘못 표현된 것은?

 

㉮ 압력탱크 방식은 시설비와 관리비가 적게 소요된다.

㉯ 탱크없는 부스터 방식은 기계기구의 점유면적이 적다.

㉰ 수도직결방식은 정전시에도 급수가 가능하다.

㉱ 고가수조방식은 물탱크에서 물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

㉲ 압력탱크방식은 단전이나 고장시 단수가 된다.

 

65. 다음 배수의 종류와 배수방식을 설명한 내용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잡배수란 세면기, 싱크, 욕조 등에서 나오는 일반 구정물을 말한다.

㉯ 중수도는 먹을 수는 없으나, 변기 세정수 등에는 사용할 수 있다.

㉰ 공공하수관 보다도 낮은 곳의 배수는 중력식을 이용한다.

 

16-9

A

 

 

㉱ BOD란 수중물질의 지표치로 시료를 20℃에서 5일간 방치해서 측정한다.

㉲ 배수의 온도는 45℃를 넘지 않도록 한다.

 

66. 다음 위생설비 유니트화의 목적을 설명한 내용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 보수공사가 용이하다.

㉯ 공기가 단축된다.

㉰ 시공의 정밀도가 향상된다.

㉱ 재료가 절약된다.

㉲ 현장에서 조립한다.

 

67. 급탕배관 계통에서 총손실열량이 30,000㎉/h이고 급탕온도가 80℃, 반탕온도가 70℃라면 순환수량(ℓ/min)은 얼마인가?

 

㉮ 50(ℓ/min) ㉯ 100(ℓ/min) ㉰ 1,000(ℓ/min)

㉱ 2,400 (ℓ/min) ㉲ 3,000 (ℓ/min)

 

68. 급탕설비를 설명한 다음 내용 중 가장 불합리한 것은?

 

㉮ 개별식급탕법은 급탕규모가 커지면 유지관리가 불편하다.

㉯ 즉시탕비기의 열원으로는 일반적으로 가스나 전기가 사용된다.

㉰ 즉시탕비기는 비등점에 가까운 열탕을 얻을 수 있다.

㉱ 저탕형 탕비기에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서모스탯을 사용한다.

㉲ 단관식 급탕배관에 비하여 순환식 급탕배관의 설비비가 비싸다.

 

69. 다음 난방설비에 관한 설명 중 거리가 가장 먼 것은?

 

4℃의 물을 100℃까지 높였을 때, 체적팽창은 4.3% 정도이다.

㉯ 개방식 팽창탱크는 저온수 난방에서 사용된다.

㉰ 3방 밸브는 보일러의 밸브가 닫힌 채로 운전하였을 때, 안전장치로 사용한다.

㉱ 배관 도중에 관경이 서로 다른 증기관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응축수의 고임이 생기지 않도록 편심이경티를 사용한다.

㉲ 증기난방은 현열을 이용한 난방법이다.

 

70.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실내 CO2 허용한도를 0.15%로 하려는 경우, 필요한 환기량은?

1. 재실자 1인당 탄산가스 배출량 0.03㎥/h

2. 외부 신선공기의 CO2 함유량 0.02%

3. 실내 재실자 30명

 

㉮ 90㎥/h ㉯ 231㎥/h ㉰ 692㎥/h

㉱ 1,059㎥/h ㉲ 1,241㎥/h

 

71. 전압 강하율과 전력손실의 관계를 설명한 다음 내용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 전압 강하율은 전력손실과 거의 같다.

㉯ 배선 중의 전력손실은 전압강하의 자승에 비례한다.

㉰ 전력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전압강하를 적게 한다.

㉱ 전력손실과 전압강하와는 관계가 없다.

㉲ 전력손실=전력손실율×부하용량이 된다.

 

72. 다음 내용을 참조하여 일반적인 실내 조명설계의 순서를 가장 바르게 나타낸 것은?

① 조명기구의 배치계획 수립 ② 소요조도의 결정

③ 광원 및 조명방식의 결정 ④ 소요광속의 계산

㉮ ② - ③ - ④ - ①

㉯ ① - ② - ③ - ④

㉰ ③ - ① - ④ - ②

㉱ ④ - ② - ③ - ①

㉲ ③ - ② - ① - ④

 

73. 다음 엘리베이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저속도 엘리베이터는 45m/min 이하이다.

㉯ 1인당 하중을 65㎏으로 하여 최대 정원을 구한다.

㉰ 연면적 2,000㎡ 이상으로서 6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동일한 면적일 경우 의료시설이 업무시설에 비하여 설치대수가 적다.

㉲ 이용하기 쉬운 주출입구 근처 등에 설치한다.

 

74. 다음 중 오수정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 소독에는 염소 계통의 약제를 사용한다.

㉯ 스크린의 설치 부분은 오수정화조 안에서 가장 비위생적으로 되기 쉽다.

㉰ 폭기장치는 산기식 폭기장치와 기계식 폭기장치가 있다.

㉱ 유지관리를 위하여 중요한 필요 항목은 pH, BOD, COD, 잔류염소이다.

㉲ 생물화학적 처리에는 유기물질이 화학반응을 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75. 다음 공청안테나 설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건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안테나는 풍속 40m/s에 견디도록 고정한다.

㉰ 안테나는 피뢰침 보호각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 원칙적으로 강전류선으로부터 3m 이상 띄워서 설치한다.

㉲ 공동주택은 공청안테나 이외의 안테나를 옥상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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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차과목 : 주택관리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실무

 

 

 

< 주택관리 관계법규 >

 

1. 관계행정청은 주택정책 등의 수립을 위하여 주택법에 의해 주거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주택법령에서 정한 조사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주택보급률

㉯ 주택의 유형․규모

㉰ 입주형태․난방방식 및 관리형태

㉱ 호화주택의 기준 및 해당가구

㉲ 가구 및 가구원수

 

2. 주택법에 규정된 공동사업주체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토지소유자 등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만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 ㉯의 등록사업자에는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포함된다.

㉲ 공동사업주체간의 구체적인 업무․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제한되는 기간에 관하여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신청일로부터 당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

㉯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사용검사일까지

㉰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사업주체가 통보한 입주가능일까지

㉱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사업주체가 통보한 입주가능일 이후 6월까지

㉲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사업주체가 통보한 입주가능일 이후 6월까지

 

4. 주택법상 사용검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시공보증자가 파산 등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 사업주체를 대신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사용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용검사신청서에 감리자의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당해 공동주택의 증축

㉰ 당해 공동주택의 대수선

㉱ 창틀․문틀의 제거

㉲ 배관설비의 교체

6.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과 리모델링의 시행을 의결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관리규약 제정안의 제안은 의결할 수 없다.

㉰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1천세대 이하, 3개 단지 이하라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7. 주택법에서 원칙적으로 관리비와 구분되어 징수되도록 정한 것은?

 

16-11

A

 

 

 

㉮ 일반관리비

㉯ 승강기유지비

㉰ 냉방시설의 청소비

㉱ 난방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해 산정한 난방비

㉲ 주택법 제65조에 의한 안전점검비용

 

8. 주택법상 반드시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주택관리사 등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주택관리사 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때

㉱ 주택관리사 등이 자격정지기간 중에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때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9. 관리주체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은 어느 것인가?

 

㉮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

㉱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 하자보수보증금의 징수․적립

 

10. 다음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시설이 아닌 것은?

 

㉮ 발전 및 변전시설

㉯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 폐기물보관시설

㉱ 연탄가스배출기

㉲ 석축․옹벽․맨홀․담장

 

11. 건축법에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내력벽의 벽면적을 원칙적으로 얼마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할 때 대수선에 해당하는가?

 

㉮ 20㎡

㉯ 30㎡

㉰ 50㎡

㉱ 60㎡

㉲ 100㎡

 

 

12. 건축법상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설명으로서 타당한 것은?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기 이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자유로이 그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철거하기 이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철거하기 이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철거하기 이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3.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으로서 가장 잘못된 것은?

 

㉮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함이 원칙이다.

㉯ 건축면적 계산방법에서 창고와 한옥은 상호 동일하지 않다.

㉰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함이 원칙이다.

㉱ 반자높이는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함이 원칙이다.

㉲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아래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14.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허가권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다.

㉯ 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건축행위는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 도시지역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된다.

㉲ 건축허가를 받으면 당해 토지의 이용 또는 건축에 관한 다른 법령상의 제한도 원칙적으로 해제된다.

 

15. 건축법에서 시장 등이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조례에 의해 일정한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준거가 되는 가설건축물의 기준으로서 가장 잘못된 것은?

 

㉮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5층 이하일 것

㉰ 전기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 공동주택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일정한 존치기간 이내일 것

16-12

A

 

 

 

16. 건축법상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벌칙은 어느 것인가?

 

㉮ 과징금

㉯ 부당이득금

㉰ 이행강제금

㉱ 벌금

㉲ 과태료

 

17. 임대주택의 전대 등을 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무주택세대주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이 허용되는 데,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 6월 이상의 기간동안 국외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직업적인 근무관계로 인하여 그가 거주하는 시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로 이사하여야 하는 경우

㉰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 생업으로 인하여 다른 군으로 퇴거하여야 하는 경우

㉲ 질병치료차 그가 거주하는 시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18. 임대사업자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100호 이상 건설하기 위한 경우에 가능하다.

㉯ 임대사업자는 사업대상토지면적의 10분의 9 이상을 매입한 경우(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얻은 경우를 포함)로서 잔여 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당해 사업의 시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 임대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임대사업자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19. 임대주택법에서 임대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일정한 호수′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한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들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여기에서 ′일정한 호수′라 함은?

 

㉮ 10호

㉯ 20호

㉰ 30호

㉱ 50호

㉲ 100호

 

20.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이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인 경우 세대수와 관계없이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하거나 이를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과 임대주택이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거나 동일한 주택단지를 구성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관리방법에 따라야 한다.

㉰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인계하여야 한다.

㉱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1. 다음 중 부동산을 객체로 할 수 없는 것은?

 

㉮ 저당권

㉯ 소유권

㉰ 지역권

㉱ 전세권

㉲ 질권

 

22. 선택채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법률의 규정이나 특약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 제3자가 선택권을 갖는 경우 선택권의 행사는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 채권자가 선택할 경우 선택권의 행사는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선택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23.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관리인을 선임해야 할 의무가 관리단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구분소유자가 최소 몇 명 이상일 때 관리인 선임의무가 발생하는가?

 

㉮ 2인 ㉯ 5인

16-13

A

 

 

 

㉰ 10인 ㉱ 20인

㉲ 50인

 

24. 승강기보수업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 보수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보수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보수업자는 보수업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승강기보수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보수업자가 그 사업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5. 소방기본법에서 사용되는 소방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잘못된 것은?

 

㉮ 농촌에 있는 건축물

㉯ 차량

㉰ 항해 중인 선박

㉱ 임야에 식재된 산림

㉲ 공작물

 

 

 

< 공동주택 관리실무 >

 

26.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요건을 설명한 것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면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 공동주택의 동 단위로도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 사용검사를 받은 후 2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증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가능하다.

 

27. 관리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입주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기 위한 관리주체의 역할 중 가장 불합리한 것은?

 

정기적으로 입주자의 불만사항을 조사하여 개선점을 찾는다.

㉯ 관리주체의 업무를 공개하고 입주자 참여의 폭을 넓힌다.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한다.

㉱ 불만의 목소리에 대한 피드백(feedback)체계를 구축한다.

㉲ 행정자치부 산하 주민자치센타와의 연계를 통해 입주자참여의 폭을 확대한다.

 

28. 어떤 공동주택단지의 관리규약에는 애완견 사육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약은 애완견을 사육하는 세대가 많아 유명무실하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나 의견 중 가장 불합리한 것은?

 

㉮ 관리규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사적자치와 공공질서가 조화되어야 한다.

㉯ 지자체에서 정한 표준관리규약은 참조하면 되고,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

㉰ 단순한 사육의 허용 여부와 더불어 사육상의 조건과 방법도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 당사자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등을 할 수 있다.

㉲ 당사자간의 이해가 극단적으로 대립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택법상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이 경우 조정결과는 이해당사자의 수락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29.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와 자치관리상의 사무관리에 관한 기술 중 가장 부적합한 것은?

 

㉮ 위탁관리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지 않는다.

㉯ 자치관리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한다.

㉰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 자치기구는 법정의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는 공히 일정 절차에 따라 청소, 경비업무 등을 용역 시행할 수 있다.

 

30. 다음은 주택관리사의 경력에 대한 설명이다. 밑줄친 경력사항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알맞은 것은?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3년이상 경력을 가진 자는 절차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교부된다. 그 외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다음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한다(주택법시행령 제73조①)

16-14

A

 

 

 

㉮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서의 근무경력 5년 이상

㉯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3년 이상

㉰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업무 등에의 종사경력 3년 이상

㉲ 주택관리사단체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3년 이상

 

31. 고용보험법에 의거 관리주체의 직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상실에 대한 행정처리 방법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가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행정처리 한다.

㉯ 고용보험법에서 적용이 제외되던 직원이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행정처리 한다.

㉰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던 직원이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의 대상자가 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행정처리 한다.

㉱ 보험징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행정처리 한다.

㉲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행정처리 한다.

 

32. 다음은 관리사무소의 면적 등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각 경우 관리사무소의 법정면적은 얼마인가?

(A) 관리대상 세대가 150세대인 A아파트

(B) 관리대상 세대가 648세대인 B아파트

 

㉮ 10㎡, 약20㎡

㉯ 10㎡, 약25㎡

㉰ 15㎡, 약25㎡

㉱ 15㎡, 약40㎡

㉲ 20㎡, 약50㎡

 

33. 관리주체의 대외업무처리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연결한 것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 주민자치센타 : 주민참여, 주민자치

㉯ 소방서 : 공동주택단지 화재예방, 시설물안전진단

㉰ 경찰파출소 : 공동주택단지 방범활동

 

㉱ 지자체 : 관리업무 지도, 감독

㉲ 지자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34. 공동주택단지에서의 회계처리 기준을 기술한 것 중 가장 불합리한 것은?

 

㉮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每期) 계속하여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 과목 및 금액에 대한 내용은 재무제표에 충실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적과 경제적 사실을 반영하여야 한다.

㉲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5. 건물의 보수업무중 건물보수를 필요로 하는 현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 열화(劣化)현상 ㉯ 우루(雨漏)현상

㉰ 결로(結露)현상 ㉱ 단열(斷熱)현상

㉲ 파손(破損)현상

 

36. 다음은 공동주택관리활동의 내용 중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이다. 이중 가장 맞지 않는 것은?

 

㉮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

㉰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의결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37. 공동주택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률체감식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대한 기술 중 가장 틀린 것은? (단, 건물의 내구연수가 경과할수록 장기수선비용은 일정하게 체증하고, 어떠한 적립방식을 적용하더라도 전체 적립기간 동안의 충당금 합계는 같다고 전제한다)

 

㉮ 준공후 초반기에는 충당금 적립액이 소요액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 충당금 적립기간 동안 소유자 부담액을 균등화하지 못하여 민원유발의 소지가 있다.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소유자간 부담액의 형평성을 고려할 수 없다.

㉱ 준공후 초반기 적립액의 누계치는 정액균등식보다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 준공후 종반기에서의 월별 적립액은 정률체증식보다 적은

것이 일반적이다.

16-15

A

 

 

 

38.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음(遮音)대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뜬바닥 구조를 활용한다.

㉯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의 중량을 증가시킨다.

㉰ 천장반자 시공에 의한 이중천장을 설치한다.

㉱ 차음재를 설치한다.

㉲ 바닥 마감재를 딱딱한 것으로 설치한다.

 

39. 고가수조의 설치장소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직사광선을 차단한다.

㉯ 환기를 충분히 한다.

㉰ 점검을 위해 수조 주위에 충분한 공간을 둔다.

㉱ 수조의 상부에는 양수관을 설치하여 저면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급수관을 낸다.

㉲ 수조설치 공간은 창문을 설치하지 않고 어둡게 한다

 

40. 아파트 주호내에 사용되는 배수트랩에 관한 다음의 기술사항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오랜동안 집을 비우면 트랩의 봉수가 증발하여 배수관내의 악취가 실내에 퍼진다.

㉯ 세면기에 담아두었던 물을 한꺼번에 버리면 자기사이폰작용에 의하여 트랩의 봉수가 유출되는 경우가 있다.

㉰ 트랩안에 실이나 머리카락 등이 쌓이면 모세관현상에 의하여 트랩의 봉수가 서서히 없어져 파봉되는 경우가 있다.

㉱ 가장 높은 층의 주호에서는 부엌의 배수가 한꺼번에 흘러 나오면 배수입관내 압력이 높아져 트랩의 봉수가 실내로 뿜어져 나와 파봉하는 경우가 있다.

㉲ 자주 사용하지 않는 수전의 경우 가끔씩 물을 틀어준다.

 

41. 압력수조방식에 관한 다음 설명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압력수조내에 물을 공급한 후 압축공기로 물에 압력을 가해 급수하는 방식이다.

펌프, 압력수조, 컴프레서(compressor), 수수조 등이 필요하다.

㉰ 수조는 압력용기이므로 제작비가 싸다.

㉱ 고가수조가 필요 없어 구조상, 미관상 좋다.

㉲ 국부적으로 고압을 필요로 할 때 적합하다.

 

42. 다음은 설비의 점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 순시(巡視)점검은 매일 설비의 이상 유무와 운전개요를 순시표에 의하여 파악하는 점검이다.

 

㉯ 일상(日常)점검은 매일 또는 2~3일을 주기로 순시점검의 결과 손질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단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점검이다.

㉰ 정기점검은 주기를 6개월, 1년, 2년으로 하고 설비를 단시간 정지시켜 외부전반점검이나 기능점검 등의 측정을 하는 점검이다.

특별점검은 주기를 3~15년으로 하고 설비의 각부를 분해하여 정밀한 내부진단과 성능점검을 시행하여 손실 또는 마모부분을 교체하며 이상부분을 손질하거나 보수하는 점검이다.

㉲ 임시점검은 주기에 관계없이 필요할 때마다 시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43. 다음은 설비의 생애를 도식화한 것이다. 가장 옳은 순서는?

 

㉮ 조사→연구→설계→설치→운전→보전

㉯ 연구→설계→조사→설치→운전→보전

㉰ 조사→설계→연구→설치→운전→보전

㉱ 연구→설계→조사→보전→설치→운전

㉲ 보전→조사→연구→설계→설치→운전

 

44. 결로와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더운공기는 찬공기보다 더 많은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다.

㉯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부위나 수증기 발생량이 많은 곳에 자주 발생한다.

㉰ 내부결로는 구조체의 내부에 발생하는 결로를 말한다.

㉱ 공기중에 수증기가 추가될 경우 공기가 동시에 더워지면 결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 창문의 결로를 막기 위해서는 유리의 복층화와 창틀의 단열이 중요하다.

 

45. 열병합발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열병합발전 시스템이란 연료를 이용하여 전기를 만듬과 동시에 그때 발생하는 배열을 냉․난방이나 급탕, 증기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스템을 말한다.

㉯ 하나의 1차 에너지로부터 둘 이상의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는 의미에서 「co(공동의) generation(발생)」이라는 명칭이 되었다.

㉰ 열병합 발전은 공업단지와 산업체 및 아파트단지 등을 중심으로 근래에 많이 건설되고 있다.

㉱ 분당이나 평촌 등의 신도시나 서울의 신정․목동․노원 등의 열병합 발전소에서 전기와 열을 생산한다.

㉲ 전력부하와 열부하의 피크발생 시각이 비슷한 건물은 열병합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

16-16

A

 

 

 

46. 건물내 채광에 대한 다음의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채광은 건물의 방위나 주변환경을 고려한 평면 및 개구부의 설계가 기본이 된다.

㉯ 자연의 힘에 의한 도입방법이나 건물의 배치나 구조에 의한 자연도입이 곤란한 경우 기계력에 의해 제품화된 도입방법도 있다.

㉰ 여름철의 태양고도는 높고 겨울철의 태양고도는 낮으므로 이것을 적절히 이용하면 태양빛의 도입의 조절이 가능하다.

㉱ 채광이 충분한 경우라도 인공조명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조명에너지의 사용량이 막대하므로 채광은 에너지절약에 매우 중요하다.

 

47. 자연환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개구부를 주풍향에 직각이 되게 계획하면 환기량이 많아진다.

㉯ 실내온도가 실외온도보다 낮으면 상부에서는 실외공기가 유입되고 하부에서는 실내공기가 유출된다.

㉰ 최근의 고단열, 고기밀 건축물은 열효율 면에서는 유리하나 자연환기에서는 불리하다.

㉱ 실내에 바람이 없을 때 실내외의 온도차가 클수록 환기량은 많아진다.

㉲ 환기횟수란 창문을 열고 닫는 횟수이다.

 

48.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실내에는 수백종류 이상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있다.

㉯ 이들 유기화합물을 통틀어 VOCs라 한다.

㉰ 인체에 유해하다고 여겨지는 대표적 유기화합물로는 톨루엔, 자일렌, 벤젠류 등이 있다.

㉱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일반적으로 온도가 낮을수록 발산량이 많아진다.

㉲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에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물질도 있다.

 

49.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주체는 매년 해빙기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해빙기진단대상의 시설물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석축

㉯ 담장

㉰ 옹벽

㉱ 법면

㉲ 교량

 

 

50. 다음 중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검사를 연기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만으로 묶여진 것은?

A : 승강기가 부착된 건축물 또는 기타 공작물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승강기의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B :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휴지한 경우

C :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D : 입주자 30인 이상의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

E : 최근 승강기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 A, B, D

㉯ A, B, C, D

㉰ A, B, C, D, E

㉱ A, B, C

㉲ A, B, E

 

 

 

 

제8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정답표

 

 

(책형 : A형)

1차과목

2차과목

민법총칙

회계원리

공동주택

시설개론

주택관리

관계법규

공동주택

관리실무

1

26

51

1

26

2

27

52

2

27

3

28

53

3

28

4

29

54

4

29

5

30

55

5

30

6

31

56

6

31

7

32

57

7

32

8

33

58

8

33

9

34

59

9

34

10

35

60

10

35

11

36

61

11

36

12

37

62

12

37

13

38

63

13

38

14

39

64

14

39

15

40

65

15

40

16

41

66

16

41

17

42

67

17

42

18

43

68

18

43

19

44

69

19

44

20

45

70

20

45

21

46

71

21

46

22

47

72

22

47

23

48

73

23

48

24

49

74

24

49

25

50

75

25

50

제8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정답표

 

 

(책형 : B형)

1차과목

2차과목

민법총칙

회계원리

공동주택

시설개론

주택관리

관계법규

공동주택

관리실무

1

26

51

1

26

2

27

52

2

27

3

28

53

3

28

4

29

54

4

29

5

30

55

5

30

6

31

56

6

31

7

32

57

7

32

8

33

58

8

33

9

34

59

9

34

10

35

60

10

35

11

36

61

11

36

12

37

62

12

37

13

38

63

13

38

14

39

64

14

39

15

40

65

15

40

16

41

66

16

41

17

42

67

17

42

18

43

68

18

43

19

44

69

19

44

20

45

70

20

45

21

46

71

21

46

22

47

72

22

47

23

48

73

23

48

24

49

74

24

49

25

50

75

25

50

Posted by 빈블랭크
공부/자 격 증2012. 5. 15. 09:00

문제1] 다음 중 수익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해당 재화를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나. 상품권의 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상품권 판매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판매가액을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라. 장기건설공사는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마.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문제2] 다음 중 보수주의에 따른 회계처리는 어느 것인가?

가. 토지를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평가

나.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계산기를 30,000원에 취득하면서 자산처리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처리

다. 백화점이 상품권 발행시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삼품과 교환시 수익을 인식

라. 재고자산의 공정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 한해 공정가액으로 평가

마. 선급비용을 자산으로 계상

 

문제3] 한국아파트단지는 9월 1일에 1년분의 화재보험료 96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보험료를 회계처리하였다. 12월 31일 결산시에 필요한 수정분개를 하면 적당한 것은?

가. (차변) 선급보험료 320,000 (대변) 보험료 320,000

나. (차변) 보험료 320,000 (대변) 선급보험료 320,000

다. (차변) 선급보험료 640,000 (대변) 보험료 640,000

라. (차변) 보험료 640,000 (대변) 선급보험료 640,000

마.

 

문제4] 동양(주)의 2002년 12월 331일 현재 건물 감가상각비 누계액은 \34,000,000(2002년 감가상각비 계상 후)이다. 건물의 내용 년수는 10년이며, 잔존가치는 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경과 내용 년수는 4년이다. 건물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가. \65,000,000 나. \70,000,000

다. \75,000,000 라. \80,000,000

마. \85,000,000

 

문제5] 미래회사는 A제품만을 생산하고 있다. A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15이고, 단위당 변동원가는 \10이다. 당해연도 고정원가가 총 \1,200을 목표로 한다면 A제품을 몇 단위 판매하여야 하는가?

가. 240단위 나. 400단위

다. 640단위 라. 800단위

마. 1,000단위

 

문제6] 비상장기업인 용인(주)는 1주당 액면가액이 \5,000인 주식 100주를 발행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 용인(주)의 주식은 비상장되어 정확한 시가를 산정할 수 없으나 동종업종의 평균주가가 \11,000에 거래되었다. 한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원에 의뢰한 결과 해당토지의 평가액이 \1,450,000으로 산출되었을 경우 용인(주)의 회계장부에 기록해야 할 토지의 적정한 취득원가는?

가. \500,000 나. \1,100,000

다. \1,450,000 라. \950,000

마. \600,000

 

문제7] 회기(주)의 2002년 1월 1일자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은 \480,000 이고, 2002년도 중 퇴직한 종업원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140,000이었다. 2002년도 12월 31일자에 산정되어야 할 퇴직급여 충당금잔액이 \510,000이라 할 때 2002년도에 기록해야 할 퇴직급여는 얼마인가?

가. \140,000 나. \510,000

다. \170,000 라. \850,000

마. \650,000

 

문제8] 공시원가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가. 아파트 분양사업의 토지 나. 선급한 공사원가

다. 수주비 라. 장기도급공사의 건설자금이자

마. 하자보수 예상액

 

문제9] 비용가 손실은 무슨 기준에 의해 구분하는가?

가. 주된 영업활동의 여부 나. 금액의 크기

다. 현금유입을 위한 노력의 크기 라. 현금의 수수여부

마. 다른 기업과의 비교가능성

 

문제10] 역사적 원가의 장점으로 고려되어질 수 있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가. 중요성 나. 신뢰성

다. 예측가치 라. 충분성

마. 목적적합성

 

문제11]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들로만 짝지어진 것은?

 

가.

나.

다.

라.

마.

 

문제12] 다음 자료는 한국전자의 기계장치 계정과 관련된 것이다. 한국전자는 2002년 중에 장부가액 \300,000(취득원가 \500,000, 감가상각누계액 \200,000)인 기계장치를 \400,000에 처분하였다. 2002년 중에 새로이 취득한 기계장치는 얼마인가?

 

가. \400,000 나. \500,000

다. \600,000 라. \700,000

마. \800,000

 

문제13] 다음 중 현행 회계감시기준상 표명될 수 있는 감사의견의 종류가 아닌 것은?

가. 적정의견 나. 수정의견

다. 한정의견 라. 부정적의견.

마. 의견거절

 

문제14] 다음 자본적 지출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사항은?

가. 수익적지출을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할 경우 해당기간의 당기순이익은 증가한다.

나. 자본적지출은 수익적지출로 회계처리할 경우 해당자산의 내용연수동안 감각상각비는 감소한다.

다. 기존건물에 냉 난방설비를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비용은 자본적지출로 처리해야한다.

라. 수익적지출을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할 경우 비밀적립금(Secrel Reserves)이 발생하게 된다.

마. 건물증축에 따른 비용은 자본적지출로 처리해야 한다.

 

문제15] 2002년 1월 1일 기흉(주)은 서천(주)의 발행주식 40%를 2,000,000원에 매입하였다. 한편 2002년 12월 31일 서천(주)는 당년도에 총800,000원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하였으며, 동일자에 600,000원의 현금배당을 선언하였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지분법하에서 기흉(주) 의 서천(주) 에 대한 투자 주식의 징분가액은?

가. \2,000,000 나. \2,800,000

다. \2,320,000 라. \2,080,000

마. \2,240,000

 

문제16] 서울(주)의 기초부채잔액이 \80,000이었고, 기말부채잔액이 \42,000이었다 기말의 순자산이 \105,000이고, 기말자산총계는 기초보다 \23,000증가하였다. 당기 중에 증자로 인해 자본금이 \37,000 만큼 증가하였다면,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가. \61,000 나. \24,000

다. \23,000 라. \60,000

마. \55,000

 

문제17] 다음 중 특별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은?

가. 상장회사가 사채발행을 성공적으로 하지 못하여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나. 방직회사 공장을 이전하는데 소요된 재배치비용이 발생하였다.

다. 다국적회사의 정유공장 하나가 지진으로 파괴되었다.

라. 보험회사가 투자주식의 일부를 원가이하로 처분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하였다.

마. 시설확장계획을 위해 보유해온 토지를 계획철회로 인해 처분함에 따라 이득이 발생하였다.

 

문제18] 2002년 10월 15일 위험(주) 의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보관중인 모든 재고자산이 잿더미로 변했다. 그 기간까지 기록된 회사장부에 따르면 매출 800,000원, 매입 720,000원이며, 2002년 1월 1일자의 기초 재고는 50,000원이었다. 과거 3년 동안 평균 매출총이익률은 30% 이 있다. 화재로 인한 재고자산의 손실액은?

가. \216,000 나. \210,000

다. \240,000 라. \266,000

마. \130,000

 

문제19] 서천(주)의 2002년도 재무자료 중 일부이다. 필요한 자료만을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라. 서천(주)의 매출원가는?

 

가. \436,000 나. \543,000

다. \549,000 라. \544,000

마. \487,000

 

문제20]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종업원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나 건간보험료 등을 기업이 미리 원천징수하였다가 해당기관에 대신 납부한다. 이 기간동안 사용하는 계정은?

가. 선수금 나. 가수금

다. 미수금 라. 에수금

마. 미지급금

 

문제21] 회계에서 매입수량이 매출수량보다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물가가 상승 할 때 다음 중 맞는 것은?

가. 기말재고: 후입선출법>평균법>선입선출법

나. 매출원가: 선입선출법>평균법>후입선출법

다. 법인세비용: 선입선출법>평균법>후입선출법

라. 당기순이익: 후입선출법>평균법>선입선출법

마. 현금흐름의 크기: 후입선출법>선입선출법>평균법

 

문제22] 대한주택상사의 기말재고액은 얼마인가?

 

가. 400,000 나. 480,000

다. 500,000 라. 550,000

마. 600,000

 

문제23] 한국건설은 2001년초에 대한상사와 장기건설공사계약을 체격하였다. 공사기간은 3년이며 총도급금액은 \10,000,000이다. 2002년 말 현재까지의 공사진척도는 70%이며, 그동안 발생된 공시원가 및 총 공시원가 추정액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한국건설이 2001년에 인식한 공시이익은 얼마인가?

 

가. \200.000 나. \300,000

다.\ 400,000 라.\500,000

마. \600,000

 

문제24] 중앙전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의 사채를 발행하고자 한다. 시장이자율이 12%일 때 사채의 발행가격은 얼마인가? (5년, 12%에 해당하는 현가요소는 0.5474이며 연금현가요소는 3.6048이다)

 

가. \5,674,000 나. \8,550,200

다. \9,278,800 라. \10,000,000

마. \10,798,500

 

문제25]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02년 12.31일 대차대조표에 계상될 이익잉여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거래는 없었다고 가정한다.)

 

가. \4,300,000 나. \5,800,000

다. \6,500,000 라. \8,000,000

마. \8,500,000

 

[정답]

+++ 회계원리(b형)

- 1번 나 2번 나 3번 다 4번 마 5번 라

- 6번 다 7번 다 8번 다 9번 가 10번 나

- 11번 가 12번 마 13번 나 14번 라 15번 라

- 16번 나 17번 다 18번 나 19번 라 20번 라

- 21번 다 22번 가 23번 마 24번 다 25번 다

 

 

 

 

 

 

 

 

 

 

 

 

 

 

문제1] 법률행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법률행위란 의사표시 그 자체이다.

나. 법률행위란 법률효과이다.

다. 법률행위의 법률효과는 법률규정에 의해서 발생한다.

라. 법률행위가 되려면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법률시설이 필요하다.

마.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문제2] 다음 중 의사표시(意思表示)에 해당하는 것은?

가. 승낙(承諾)

나. 취소여부의 최고(催告)

다. 이행(履行)의 청구(請求)

라. 청약(請約)의 유인(誘引)

마. 채권양도(債權讓渡)의 통지(通知)

 

문제3] 다음의 의사표시(意思表示)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意思表示)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 항상 유효하다.

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意思表示)는 단독행위에서만 가능하고, 통정허위표시(通情虛僞表示)는 계약에서만 가능하다.

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意思表示)가 무효로 되는 경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마. 시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문제4] 채무자(債務者) 丙이 보증인(保證人) 甲을 기망하여 자기의 채권자(債權者) 乙과 보증계약(保證契約)을 체결시켰다. 다음 중 옳은 것은?

가. 항상 甲, 乙이 모두 취소할 수 있다.

나. 항상 甲만이 취소할 수 있다.

다. 항상 乙만이 취소할 수 있다.

라. 乙이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甲이 취소할 수 있다.

마. 甲이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乙이 취소할 수 있다.

 

문제5] 다음 중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무능력자는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나. 발신자는 의사표시의 발신 후에도 도달 전에는 임의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표시행위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라.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마. 민법상 도달주의원칙은 특별한 규정이나 행위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상대방 있는 공법행위에도 적용된다.

 

문제6] 다음 중 판례에 의해서 확인된 관습법(慣習法)이나 관습법상의 제도가 아닌 것은?

가. 분묘기시권 나. 지역권

다. 명인방법 라. 동산의 양도담보

마.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문제7]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가. 신의칙은 민법뿐만 아니라 상법 등 사법 전반에 걸치는 일반적인 원리이다.

나. 우리 판례는 시정변경의 원칙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이다.

다. 신의칙은 물권법분야에서 처음 주장되었다.

라. 신의칙은 로마법에서 연원하였으며, 프랑스민법에서 최초로 성문화되어 있다.

마. 신의칙을 민법 전체에 걸친 원칙으로 규정한 민법은 스위스 민법이다.

 

문제8]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어느 학설에 의하든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기만 하면, 문제된 시점에서부터 권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취급된다.

나. 어느 학설에 의하든 태아가 사산되면, 태아의 권리능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태아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조산되고 그로 인하여 출생 후 얼마 안되어 사망한 경우, 죽은 아이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인정된다.

라. 모체와 같이 사망한 경우에도 태아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된다.

마. 유증의 경우에는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나,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태아의 권리는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문제9] 미성년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다수설에 의하면, 중학생이 부모로부터 받은 학용품값으로 오락기를 구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나. 18세인 자는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다.

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그가 행한 영업허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가 있으면 처음부터 영업허락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라. 미성년자의 대해여 법정 대리인이 영업을 허락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마.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문제10] 무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가. 무능력자가 적극적으로 기망수단을 쓴 경우에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나. 무능력자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법정대리인이니 무능력자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다. 상대방은 무능력자에게나 법정대리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라. 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는 진술을 쓴 경우에도 미성년자나 친권자는 취소 할 수 없다.

마.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 할 수 있다.

 

문제11] 대리제도의 기능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가. 법정대리는 법률행위에 의해서 수여된 대리권에 의한 대리를 말한다.

나. 대리의 본질적 작용은 사적자치의 확정이라는 기능에서 찾을 수 있다.

다. 현대와 같이 복잡화. 전문화된 거래사회에서는 개인의 모든 법률관계를 스스로 처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며, 개인의 활동능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리제도가 필요하다.

라. 대리제도의 기능 중 사적자치의 보충이라는 기능은 법정대리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마. 대리제도는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법률관계를 형성할 능력을 갖지 못한 경우에도 그 자를 위하여 보호자가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문제12] 대리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나. 대리인에게 의사능력은 필요하다.

다. 본인은 대리인의 무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라. 대리인이 무능력자인 경우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기초적인 내부관계는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

마. 금치산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문제13] 다음 중 표현대리의 논기로서 부당한 것은?

가. 외관주의

나. 의사책임

다. 형식주의

라. 금반언의 원칙

마. 신뢰책임

 

문제14] 무권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무권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여도 효력이 없다.

나. 무권대리의 추인에는 소급효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 본인이 상대방의 최고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 안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라. 무권대리인은 자신의 선택에 좇아 상대방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마.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문제15] 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을과 통정하여 매매계약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병은 을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정에게 전매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나. 갑과 을 사이이의 증여계약은 은닉행위로서 허위표시인 가장매매와는 구별된다.

다.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증여에 대한 진정한 합의가 있는 이상 유효하다.

라.

마.

 

문제16]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된다.

나. 실종선고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있다.

다. 법률행위의 취소는 취소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라. 착오·사기·강박·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마. 무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은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문제17] 다음 행위 중 법률적 성격이 다른 것은?

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매매계약

나.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 매수인이 매도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

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라. 첩계약

마.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물권을 창설하는 행위

 

문제18] 다음 중 기한의 이익을 가지지 않는 자는?

가. 이자 있는 정기예금의 채무자

나. 이자 있는 정기예금의 채권자

다.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차주

라.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대주

마. 무상임치에 있어서의 임치인

 

문제19] 다음 중 기간의 계산이 틀린 것은?

가. 오늘 오후 4시부터 4시간은 오늘 오후 8시가 된다.

나.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익을 산입한다.

다. 7월 8일 오후 3시부터 3개월은 10월 8일 오후 12시가 된다.

라. 7월 3일 오후 3시부터 5일과 3시간은 7월 9일 오전 3시가 된다.

마. 7월 1일 오후 3시부터 10일간은 7월 10일 오후 12시까지이다.

 

문제20]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물권은 일반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

나. 판례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다. 정지조건부 채권은 그 조건이 성취한 때이다.

라.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이다.

마.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이다.

 

문제21] 실종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부재자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 직계존속은 실종선고를 청구하지 못한다.

나. 특별실종의 실종기간은 3년이다.

다.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실종자는 모든 법률관계에서 사망한 경우로 다루어진다.

라. 실종선고를 취소하려면 공시최고가 있어야한다.

마. 통설에 의하면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 실종기간 만료 후 선고전에 행한 행위로 진의로 행하여 졌으면 그대로 유효하다.

 

문제22] 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따른 규정이 없으면 사무집행은 각 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나.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이사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될 수 있다.

라. 이사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은 법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법인의 기관이다.

마.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재단법인은 성립될 수 없다.

 

문제23]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중 맞는 내용인 것은?

가.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합유로 한다.

나. 자연부락이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 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 조직체로 인정되면 법인 아니 사단으로 될 수 있다.

다.

라. 법인 아닌 사단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일차적으로 그 사단의 정관이 적용되고,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마.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가 있더라도 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문제24] 다음 보기 중 동산인으로 모인 조합으로 바른 것은?

 

가.

나.

다.

라.

마.

 

문제25] 주물·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다.

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라야 하고 당사자간의 반대특약은 무효이다.

다. 일시적으로 어떤 물건의 효용을 돕는 물건도 종물이다.

라. 종물은 동산이어야 하고, 부동산은 될 수 없다.

마. 주유소의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정답]

+++ 민법총칙(b형)

- 1번 라 2번 가 3번 가 4번 라 5번 가

- 6번 나 7번 다 8번 라 9번 다 10번 다

- 11번 가 12번 다 13번 다 14번 마 15번 마

- 16번 라 17번 가 18번 라 19번 마 20번 마

- 21번 가 22번 나 23번 나 24번 마 25번 마

 

 

 

 

 

 

 

문제1] 도료의 선택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내열성을 고려할 경우 유성페인트니 비닐페인트 등을 선택하다.

나.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면은 알카리성이 강하므로 유성페인트의 사용을 피한다.

다. 외장용으로는 수용성 페인트가 적절하다.

라. 래커(lacker)는 내수성, 내후성, 내신성, 및 내알카리성 측면에서 불리하다.

마. 내수성을 고려할 경우 수성페인트를 선택한다.

 

문제2] 피뢰침의 접지극부의 시공에 있어서 틀린 것은?

가. 상수면이 깊을 경우에는 3m 이하로 매설한다.

나. 2개 이상의 접지전극을 사용할 경우에는 2m 이상 이격시키고 보통 30mm 이상의 도선으로 접속한다.

다. 황동 땜용접이 사용되며,피치디일을 도포하고 방식 처리한다.

라. 피뢰침용의 접자극 및 접지선과 기타의 접지극과는 3m 이상 이격되어 한다.

마. 설치 후의 관리상 접지전극의 위치를 표시한다.

 

문제3] 콘크리트에 직접 매설할 경우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매관은 다음 중 어는 것인가?

가. 연관 나. 배철관

다. 흑철관 라. 주철관

마. 탄소강관

 

문제4] 급수설비에서 수격작용(Waler hammer)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밸브르 급히 조작할 때 발생한다.

나. 수전의 패킹이나 와셔 등에 손상을 입힌다.

다. 급수관 지름을 좁게 하여 수압을 증가시키면 수격작용이 완화된다.

라. 수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기실을 설치한다.

마. 유속을 급정지에 의한 충격압에에 의해 발생한다.

 

문제5] 다음 알루미늄 샷시의 기술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가. 강도가 철보다 약하다.

나. 비중이 철보다 가볍다.

다. 공작이 자유롭고 기밀하다.

라. 모르터 콘크리트와 부착이 원활하다.

마. 녹슬지 않고 사용연한이 길다.

 

문제6] 다음 중 동결심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가. 기초는 반드시 동결심도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동절기에 지표면이 얼어붙은 깊이의 한도를 말한다.

다. 북부지방의 동결심도는 120m 정도이다.

라. 동결심도는 각 지반의 지하수위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마. 동결심도를 고려하지 않은 구조물에서는 기초를 부등침하가 발생될 수 있다.

 

문제7] 다음 재료 보관시 습기에 주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가. 시멘트 나. 석고 플라스터

다. 경석고 플라스터 라. 수장 도료류

마. 돌로마이드 플라스터

 

문제8] 도일(degree day)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도일은 난방도일과 냉방도일로 나눌 수 있다.

나. 도일 수가 크면 연료의 소비량은 많아진다.

다. 도일이란, 실내 평균온도와 외기의 평균온도와 차에 일(day)을 곱한 것이다.

라. 난방도일은 실내온도만 같으면 외기온도가 다르더라도 어느 지역에나 그 값은 동일하다.

마. 난방도일은 그 지역의 추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문제9] 조적구조에서 테두리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모든 층에 테두리보를 반드시 설치한다.

나. 테두리보는 벽체룰 일체로 연결하여 하중을 균등히 분배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 테두리보 바로 밑에 개구부를 위치시킬 때에는 테두리보가 인방보 역할도 한다.

라. 테두리보의 너비는 내력벽 두께 이상으로 한다.

마. 테두리보의 춤은 내력벽 두께의 1,5배 이상 또는 30m 이상으로 한다.

 

문제10] 콘크리트 중성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콘크리트가 공기중의 탄산가스와 반응하여 알카리성을 상실해 가는 현상이다.

나. 콘크리트 중성화가 철근깊이까지 진행되면 철근부식이 발생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다. 콘크리트 중성화가 진행되면 콘크리트 강도 자체가 저하된다

라. 콘크리트 중성화가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마. 물시멘트를 작게 하면 중성화 진행속도를 줄일 수 있다.

 

문제11] LNG 가스의 특성에 대한 설명 증 틀린 것은?

가. LNG의 단위는 kg/h를 사용한다.

나. 공기보다 가벼우므로 LPG 가스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다. 무공해, 무독성이다.

라. 대규모의 저장시설을 필요로 하며, 공급은 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마. 메탄( CH4 )을 주성분으로 한다.

 

문제12] 다음 중 양면에 내열성이 우수한 두꺼운 종이를 밀착시켜 판으로 압축시킨 것으로 내벽이나 천장마감공사에 쉽게 부착할 수 있는 단열 및 방화용 마감은?

가. 석면슬레이트 마감

나. 석회미장 마감

다. 경질텍스 마감

라. 석고보드판 마감

마. 아스팔트 모르터 마감

 

문제13] 소화기의 설치위치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가. 소방 대상물 각 부분에서 보행거리 10m 이내 및 바닥에서 1.5m 이내

나. 소방 대상물 각 부분에서 보행거리 10m 이내 및 바닥에서 1.7m 이내

다. 소방 대상물 각 부분에서 보행거리 20m 이내 및 바닥에서 1.5m 이내

라. 소방 대상물 각 부분에서 보행거리 20m 이내 및 바닥에서 1.7m 이내

마. 소방 대상물 각 부분에서 보행거리 10m 이내 및 바닥에서 1.2m 이내

 

문제14] 다음 중 벽돌조 벽체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벽돌의 결합 나. 모르터의 접착강도

다. 벽돌의 구어진 정도 라. 시공의 정밀도

마. 벽돌의 인장강도

 

문제15] 다음의 고가수조 방식을 기술한 내용 중에서 거리가 먼 것은?

가. 취급이 비교적 간단하며, 대규모 급수설비에 적합하다.

나. 항상 일정한 수압으로 급수할 수 있다.

다. 단수시 일정시간 동안 급수가 가능하다.

라. 수조를 정밀하게 제작하여야 하므로 건설비가 상승한다.

마. 수압의 과다에 따른 밸브류 및 배관 부속류의 파손이 적다.

 

문제16] 다음 중 산화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가. 용량은 부패조 용량의 1/2 이상으로 한다.

나. 배기관 및 송기관을 설치하여 통기설비를 한다.

다. 소독조를 향해 산화조 밑면을 1/100 정도 내림구매 한다.

라. 살수 흡통의 밑면과 쇄식층에 윗면과의 거리는 10m 이상으로 한다.

마.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혐기성균에 의해 분해(산화) 처리시킨다.

 

문제17]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물을 장기하중과 단기하중으로 나누었을 때, 다음 중 단기하중이 아닌 것은?

가. 풍하중 나. 시진하중

다. 구조물 자중 라. 적설하중

마. 충격하중

 

문제18] 다음 중 중기난방용 부속기기와 온수난방용 부속기기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은?

가. 중기 트렝 나. 감압 밸브(Pressure reducing valve)

다. 팽창 탱크(expension lank) 라. 리턴 콕(relurn cock)

마. 공기빼기 밸브

 

문제19] 설비유니트화의 목적을 기술한 것이다. 틀린 것은?

가. 가격이 저렴하여야 한다.

나. 시공이 좋아야 한다.

다. 유니트에 배관은 복잡하여도 무방하다.

라. 바닥 위에서 작업이 행해져야 한다.

마. 현장 조립이 용이해야 한다.

 

문제20] 복시난방의 장.단점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가. 열손실을 막기 위한 단열층의 시공이 필요하다.

나. 실내 공기의 대류가 크기 때문에 바닥면의 먼지가 상승된다.

다. 방열기가 없으므로 실내 공간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다.

라. 실내의 온도분포가 균일하여 쾌적한 실내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마. 설치비가 싸다.

 

문제21] 전압강하율과 전력손실의 관계에서 다음 중 틀린 것은?

가. 전력손실량은 전력손실율에 부하용량을 곱한 값이 된다.

나. 배선 중의 전력 손실은 전압 강하의 자승에 비례한다.

다. 전력손실과 전압강하와는 관계가 없다.

라. 전압강화율은 전력손실과 거의 같다.

마. 전력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전압강하를 적게하면 된다.

 

문제22] 목재 플러쉬 문을 양면 칠할 경우 칠을 할 면적 계산은 다음 중 어느 것이 적당한가?

가. 안목면적의 3.5~4.0배 나. 인목면적의 3.1~3.6배

다. 안목면적의 2.7~3.0배 라. 안목면적의 2.1~2.6배

마. 안목면적의 1.1~1,7배

 

문제23] 실내에서 사람의 온열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4대 요소가 아닌 것은?

가. 기온 나. 습도

다. 압력 라. 가류

마. 복시열

 

문제24] 다음 중 블록쌓기에 사용되는 접합 모르터의 특징이 아닌 것은?

가. 압축강도 보다 점성, 보수력, 부착강도가 더 중요하다.

나. 모르터의 용적배합비는 블록강도의 0.5 ~ 1.0 배이다.

다. 시공연도는 플로우 테스트에 의해 140 ~ 150이 이상적이다.

라. 룹시멘트는 보통 60 ~ 70% 정도로 한다.

마. 사용되는 세골재인 모래는 1.2 mm 정도가 알맞다.

 

문제25] 보통의 착의 상태에서 안정된 생활조건으로 가장 쾌적한 실내의 온도C 습도% 기류 m/scc는 ?

가. 12 . 50. 0.5 나. 15 . 60. 0.5

다. 10 .40. 1.0 라. 20 . 65. 0.5

마. 22 . 80. 1.0

 

 

[정답]

+++ 시설개론(b형)

- 1번 나 2번 라 3번 가 4번 다 5번 라

- 6번 라 7번 라 8번 라 9번 가 10번 다

- 11번 가 12번 라 13번 다 14번 마 15번 라

- 16번 마 17번 다 18번 마 29번 다 20번 나

- 21번 다 22번 다 23번 다 24번 나 25번 라

 

 

 

 

 

 

 

 

 

 

 

 

 

 

 

 

 

 

 

 

< 주택관계법령 >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후, 불량주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 건물이 훼손되거나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아파트

나.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고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연립주택

다.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아파트

라.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 구조적 결함 또는 부실시공 등으로 인하여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관할 시장 등이 인정하는 연립주택

마. 지형여건, 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일부 포함시킬 수 있다.

 

2. 다음의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가.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공을 보증한 자가 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시공을 보증한 자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라. 시장 등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주택을 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고, 건축현장에서 1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마. 입주예정자는 입주예정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20인 이내의 입주예정자로 구성 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3. 다음의 건축허용오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가.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5%이내

나. 용적률 - 2%이내(연면적 30㎡초과 불가)

다. 반자높이 3%이내

라. 건축선의 후퇴거리 - 3%이내

마. 건폐율 - 1%이내(건축면적 5㎡ 초과 불가)

 

4.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는 4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7일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존치기간만료 7일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마.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5. 건축법상의 용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라.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마. '재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6. 다음은 주택건설촉진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가.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

나.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을 말하며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다.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를 말한다.

라. 국민주택사업주체라 함은 국민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마.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이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7. 주택건설촉진법령상 사업주체의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당해 주택 또는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 또는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나.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 없다.

다. 저당권설정이 제한되는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일 후부터 입주가능일까지의 기간이다.

라.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전에 당해 주택건설대지는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마. 위 라의 부기등기일 후에 당해 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 받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8.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시정할 감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한 다.

나. 인접한 지역에 2이상의 주택건설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감리하도록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 감리자는 감리원을 공사현지에 상주시켜 감리하되,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를 하여야 한다.

라. 건설교통부장관은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중 발견한 위반사항을 2회 이상 묵인한 경우 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다.

마. 감리자는 시공계획, 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 확인을 할 수 있다.

 

9. 다음 중 공동주택관리령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중 부대시설

나.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

다.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중 복리시설

마. 건축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10. 다음은 300세대 이상(승강기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경우에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가. 공동주택은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외에는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법령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 입주자는 사업주체로부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 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요구일로부터 6월 이내에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마.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되, 특히 관리비를 1회 이상 연체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11. 다음 중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된다.

나.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층고가 1.5미터 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대지 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사이의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마. 반자높이는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12.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가. 임대사업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하거나 이를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나. 2인상의 인대사업자가 동일한 시, 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 2이상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 기술인력 및 장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의 임대주택단지로 본다.

라. 임대사업자가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마.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13. 다음은 건축허가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허가대상지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과 대수선의 행위는 허가대상행위이다.

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의 행위는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라.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마. 층수가 21층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물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 다음은 건축법상의 벌칙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가. 시설변경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설계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건축물의 철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철거한 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 건축물의 설계, 시공, 감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하자담보책임 기간내에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요한 손괴를 야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 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 업무상 과실로 건축물의 설계, 시공, 감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 게 되어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요한 손괴를 야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공사를 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 임대주택법에서 임대주택의 정의에 관하여 기술한 것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가. 임대주택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정의한다.

나.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 한다.

다. 임대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라.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마. 건설임대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16.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가.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 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 의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이다.

나.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로부터 20년이다.

다. 가.나.이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로부 터 5년이다.

라.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로부터 3년이다.

마.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 이 명시되어 있을 때 임대의무기간 중이라도 매각할 수 있다.

 

17. 다음의 행위 중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가. 임차권의 매매 나. 임차권의 상속

다. 임차권의 증여 라. 임대주택의 전대 마. 임차권의 양도

 

18. 다음 중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가. 150세대인 공동주택

나. 200세대인 공동주택

다. 250세대인 공동주택

라. 세대수가 100세대인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마. 세대수가 150세대인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19. 다음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그 외의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과 선정방법은 당해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는 당해 임대주택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을 말소한 후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라.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이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무주택자에게 우선 매각하여야 한다.

마.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 다음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못한 내용은?

가. 정기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안전점검과는 별도로 정기점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나.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에 대하여는 3년에 1히 이상으로 한다.

다. 긴급점검은 관리주체가 필료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에 실시한다.

라. 건설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마.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21. 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경계벽을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조로 할 경우 그 두께는 12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 무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로 할 경우 그 두께는 12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라. 경계벽은 이를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바닥판까지 낳게 하여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으로 할 수 있다.

 

22.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강기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승용승강기는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 수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매 세대당 0.2인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 이상이어야 한다.

나.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7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점 등을 운반할 수 있는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 다.

라.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 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23. 다음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가. 주택단지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인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은 8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기간도로 또는 진입도로에 이르는 경로에 따라 단지안의 도로(최단거리의 것을 말함)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일 경우 주택단지안의 도로의 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2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0.0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한다.

라. 1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시, 군지역은 200제곱미터)에 1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제곱미터(시, 군지역은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이상의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한다.

마.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한다.

 

24. 다음 중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가. 관리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

다. 자치관리를 할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라. 회계관리와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및 의무

마. 공동주택의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의 구분과 그 관리책임

 

25. 다음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한 설명은?

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빌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폭20m 이상인 일반도로로부터 수평거리 50m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만 한다.

나.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등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로부터 25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 할 수 있다.

다.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등은 자동차용 천연가스충전소(가스저장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이하인 경우에 한함)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할 수 있다.

라.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인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되, 이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하여야 한다.

마.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각 부위별 치수중 난간의 간실의 간격은 안목치수 10㎝ 이상으로 하여야 하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5㎝ 이상, 계단 중간의 난간의 경우에는 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 실무>

 

26. 다음 중 급탕설비관리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온도조절밸브란 온도의 증감에 따라 유량을 바꾸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밸브를 말한다.

나. 스트레이너란 기기내의 오물찌꺼기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여과기를 말한다.

다. 증기드레인이란 증기의 음축수, 냉각코일에서 생기는 결로수를 말한다.

라. 바이패스변이란 증기배관에 설치하여 증기와 드레인을 분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마. 수두압이란 물의 깊이 또는 중량방향의 높이에 따른 압력을 말한다.

 

27. 다음 하자보수대상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중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다른 것은?

가. 수배전공사

나. 동력설비공사

다. 전기기기공사

라. 피뢰침공사

마. 조명설비공사

 

28. 다음 중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가.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주요시설인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한다.

나.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다. 하자보수 요구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5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라. 보수를 요구한 하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해당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에게 하자여부의 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

마. 하자판정을 의뢰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하자판정을 의뢰한자가 부담하되, 하자보수책임이 의뢰한 자외의 자에게 있을 경우 그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9. 다음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실시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나. 내력구조부의 하자에 대한 안전진단실시비용은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 내력구조부의 하자는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이다.

라. 공동주택 등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그 사용검사일로부터 기산한다.

마. 하자보수기간에 있어서 기둥, 내력벽은 10년이고, 보, 바닥, 지붕은 5년이다.

 

30. 다음 중 건축물의 외관을 해치는 백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백화는 주로 시멘트의 가용성 성분이 용해되어 건물의 표면에 올라와 공기중에 탄산가스 또는 유황성분과 결합하여 생긴다.

나. 백화는 주로 여름철에 많이 발생되며, 기온이 높고 습도가 낮을 때 많이 발생한다.

다. 백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질이 좋고 잘 소성된 벽돌을 사용하며,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시공

라. 묽은 염산으로 백화를 제거했을 때에는 반드시 물로 씻어내야 한다.

마. 세척제를 사용하기 전에 벽체 일부분에 바른 후 2주일 정도 경과한 후 그 효과를 보고 선택하여 백화를 제거한다.

 

31.다음 중 산업재해보상 보험업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상병보상연금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산재보험의 보험요율은 각 사업 종류별, 재해율을 기초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마. 산재보험보험료는 사업주(관리기구)가 전액 부담한다.

 

32.다음 중 일반관리비의 구성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가. 퇴직금 및 산재보험료

나. 관리용품 구입비

다. 차량유지비

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마. 교육훈련비

 

33. 다음 중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장기수선계획을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동주택의 공용부담과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다. 장기수선계획은 3년을 단위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되 그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마. 사업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34. 공동주택관리 회계장부의 마감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가. 장부 마감시에는 그 마감 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 확인한다.

나. 회계년도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일에 마감한다.

다.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종결시에 마감한다.

라. 총계정 원장은 매월 말에 마감한다.

마. 현금출납장은 매주 말에 마감한다.

 

35. 공동주택관리에서 수의계약에 관한 설명이다. 부적합한 것은?

가. 계약의 성질상 특정한 구조, 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을 때

나.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공정한 확인서를 받았을 때

다. 천재, 지변 등의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때

라. 경쟁에 붙이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었을 때

마.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36.다음 중 공동주택 침실의 실내적정온도와 환기횟수로서 가장 적당한 것은?

가. 18∼24℃,1∼2회/시간

나. 12∼14℃,1회/시간

다. 15∼18℃,1회/시간

라. 24∼31℃,1∼2회/시간

마. 20∼28℃,3회/시간

 

37.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 지단기준에 대한 연결이 잘못된 것은?

가. 신축, 옹벽, 법면의 해빙기 진단 : 연1회(2월∼3월)

나. 신축, 옹벽, 법면의 우기진단 : 연1회(6월)

다. 변전실, 고압가스시설의 안전진단 : 연1회 이상

라.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의 월동기 진단 : 연1회(9월∼10월)

마. 비상저수시설의 위생진단 : 연2회 이상

 

38. 다음 중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입주자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나. 공동주택단지안의 질서문란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

다.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

라. 공동주택단지안의 토지에 대한 무단점유행위의 방지

마.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의 강구

 

39. 공동주택 등의 용도와 사용 등을 위해서 도지사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하는 사항 중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것이 아닌 것은?

가.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나. 부대시설의 개축

다. 부대시설의 재축

라.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의 개축

마. 입주자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40.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 등을 결정한 경우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공동주택단지의 명칭 및 위치와 입주자대표회의 명칭 및 소재지

나. 입주자 구성상황

다.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라. 관리규약

마.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1. 공동주택관리령상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사용료 등을 납부받아 징수권자에게 납부를 대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

나.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다. 공동주택단지내 각 세대의 개별보험료

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마.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42. 공동주택의 승강기 안전관리의 최저 책임점검 횟수는?

가. 1주 1회 이상

나. 2주 1회 이상

다. 월 1회 이상

라. 2개월에 1회 이상

마. 6개월에 1회 이상

 

43. 가스누설시의 응급조치 요령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가. 가스누설시 선풍기를 이용하여 빨리 밖으로 배출시킨다.

나. 가스누설시 즉시 콕크와 차단 밸브를 잠근다.

다. 긴급한 가스누설시 안전관리책임자는 긴급 차단장치를 내리고 주민들을 대피시킨다.

라. 가스누설시 방식이나 부채 등을 이용하여 배출시킨다.

마. 가스누설시 긴급조치 후 소방서나 가스사업소 등에 연락한다.

 

44. 공동주택에는 갑작스러운 정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전원설비를 갖추고 있다. 다음 설비 중 소방법상 예비전원사용시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 매연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

다. 비상콘센트설비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마. 비상조명등

 

45. 다음 중 구분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가. 노인공동주택 나. 아파트

다. 다가구주택 라. 다세대주택 마. 연립주택

 

46.수질오염의 지표로써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부유점토 입자 등에 의한 물의 혼탁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어느 것인가?

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나. 화학적 산소요구량

다. 탁도 라. 용존산소 마. 잔류염료

 

47. 다음중 오수정화조에서 오물유입에서 방류까지의 과정에 대한 오수처리순서로 옳은 것은?

가. 부패조 → 산화조 → 소독조 → 여과조

나. 부패조 → 여과조 → 산화조 → 소독조

다. 산화조 → 부패조 → 소독조 → 여과조

라. 여과조 → 산화조 → 소독조 → 부패조

마. 여과조 → 부패조 → 산화조 → 소독조

 

48. 공동주택 단지내 수목의 월동대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가. 뿌리덮기 나. 뗏밥주기

다. 짚싸주기 라. 새끼감기 마. 가지치기

 

49. 공동주택의 오수처리설비관리에 있어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COD는 용존유기물을 화학적으로 산화시키는데 필요한 산소량을 말한다.

나. DO는 정화조 오니 1ℓ에서 30분간 가라앉은 침전 오니량을 말한다.

다. SS는 입경 2mm이하의 불용성의 또는 물질의 양을 말한다.

라. ph는 액체의 산성과 알카리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마. BOD는 오수중의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산화될 때 소비되는 산소량을 말한다.

 

50. 장시수선계획 수립기준상의 수선주기를 연결한 것이다. 서로 잘못 연결된 것은?

가. 급수설비 고가수조 교체 : 20년

나. 급수설비 급수관 교체 : 15년

다. 가스설비 배관 교체 : 20년

라. 난방설비 유류저장탱크 : 20년

마. 승강기 기계장치 교체 : 15년

 

 

 

Posted by 빈블랭크
공부/자 격 증2012. 5. 14. 17:00

주택관리사6회 기출문제집

 

민법총칙

 

1.

다음 중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없는 자는?

① 검사② 보증인③ 연대채무자

④ 친권자⑤ 배우자

 

2.

다음 중 주물과 종물 관계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백화점 건물과 그 건물 내의 전화교환설비

② 주유소와 그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

③ 주유소와 주유기

④ 시계와 시계줄

⑤ 자물쇠와 열쇠

 

3.

다음 중 잘못된 것은?

① 법률관계란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한다.

② 법률관계의 내용은 그 실현이 법의 힘에 의하여 보장된다.

법률관계의 당사자 가운데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의 지위를 가리켜 권리라고 하며 이것의 행사를 법은 제한할 수 없다.

권리의 행사는 권리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음이 원칙이다.

동일한 물건에 대한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에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함이 원칙이다.

 

4.

다음 중 잘못된 것은?

법정대리인은 복임권이 있지만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타인과 그 제3자의 사이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만 타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제3자가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③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자가 관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인감 등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의 유효 여부는 매수인이 권리자에게 그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음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에 달려 있다.

④ 표현대리에 있어서의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그 무권대리행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⑤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의 여부를 최고할 수 있으며, 본인이 추인한 경우에 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하여 본인에게 귀속한다.

5.

음 중 간접대리인 자는?

① 갑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자

갑의 계산으로 그러나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자

③ 갑을 위하여 갑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자

갑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갑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는 자

⑤ 갑의 이름으로 그러나 자신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자

 

6.

민법 제109조의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000원을 1,000천원으로 표시한 것은 동기의 착오이다.

② 1,000원을 100원으로 표시한 것은 내용의 착오이다.

③ 토지의 시가에 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이다.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이다.

서신을 다른 주소에 잘못 전달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이다.

 

7.

다음 중 잘못된 것은?

① 법률행위의 대리제도에는 사적 자치의 확장 및 그 보충의 의미가 있다.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함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절대다수설은 우리의 대리제도상 대리행위를 대리인행위로 본다.

민법상 대리제도가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지만 법인의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는 일정한 경우에 법인의 불법행위가 되므로 예외적으로 불법행위의 대리가 인정된다.

법률행위는 자신의 이름으로 하고 그 효과도 자신에게 귀속시키되 그 계산은 타인의 이름으로 한다는 점에서 간접대리는 대리와 다른 제도이다.

본인이 의사를 결정하여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표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착오의 여부는 본인의 의사와 타인의 표시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8.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① 대리인의 사망② 대리인의 파산

③ 대리인의 금치산④ 대리인의 한정치산

⑤ 본인의 사망

 

9.

의사표시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기는 의사결정에 선행하여 그 원인이 된 심리적인 과정이므로 법률적인 의미가 없다고 한다.

표시의사는 의사표시의 성립요소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다수설이다.

③ 효과의사를 다시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적 효과의사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한다.

④ 효력주의의 이론은 의사와 표시의 이원적 구별을 배척하고 일체로서 파악한다.

⑤ 의사주의 입장에서는 착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한다.

 

10.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수설에 의함)

① 표현대리는 넓은 의미에서 무권대리이다.

②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상대방은 민법 제135조의 무권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같은 종류의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④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임의대리에만 인정된다.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는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과실의 입증책임이 있다.

 

11.

다음 중 잘못된 것은?

민법은 자연인에 대한 권리능력을 인정함에 있어서 언제나 출생할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② 사망함으로써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소멸하는데 그 사망을 인정하는 시기에 대하여 민법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일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민법은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특별법에서 이들 권리능력이 부정 또는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민법은 사망의 선후가 법률적으로 의미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위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시기가 동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12.

다음 중 잘못된 것은?

우리 민법은 행위능력의 인정여부를 연령 또는 법원의 선고라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결정한다.

② 우리 민법상 금치산자의 재산법적,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법정대리인은 동의권이 없다.

③ 우리 민법상 행위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법정대리인은 대리권을 갖는다.

④ 금치산자로 선고하는 요건은 그 자가 항상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의사능력을 간헐적으로 회복하는 경우에는 한정치산이 선고되어야 한다

⑤ 행위무능력으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허용하는 것이 행위무능력자의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있기 때문이 아니므로 민법은 상대방의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13.

다음 중 법정과실인 것은?

① 노동의 대가인 임금② 물건의 매매대금

③ 특허권의 사용료④ 임대주택의 차임

⑤ 의사의 진료비

 

14.

다음 중 잘못된 것은?

①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 행한 행위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항상 지는 것은 아니다.

②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는 정관변경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나, 설립시의 정관으로 이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할 수 있다.

③ 재단법인은 설립 이후에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그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법인은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한다.

⑤ 청산인은 채권신고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 신고기간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신고기한 만료시까지는 이행을 하여서는 안 되며 그렇다고 하여 그로 인한 지연배상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5.

다음 중 사단법인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명칭

② 사원의 입사․퇴사․제명 등에 관한 사항

③ 존립시기가 있는 경우 그 시기

④ 총회

⑤ 이사의 임면

 

16.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일부무효의 법리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② 실제 입양하면서 적출자로 출생신고를 하며 입양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이다.

③ 일부무효의 경우 원칙적으로 민법은 전부무효로 취급하는데 약관규제법은 나머지 부분은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무효를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로 나눌 수 있는데 추인된 경우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다.

⑤ 재판상 무효의 경우는 원고적격이나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점에서 실질적 효력은 취소와 다를 바 없다.

 

17.

다음 중 잘못된 것은?

① 사인간의 민사적 권리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한 분쟁이 평화롭게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우선 자력으로 그 권리의 실현을 시도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법체계의 기본원칙이다.

② 사적인 권리침해에 대한 국가구제의 방식으로 대표적인 것이 민사소송이다.

민사소송은 원고의 소제기와 피고의 응소로 시작되어 당사자의 변론을 중심으로 하는 소송활동과 증거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입증활동으로 구성되는 소송과정을 거쳐 법원의 판결로 종료되며 이 판결에 대하여는 상급심에 항소를 함으로써 새로운 절차로 이행할 수 있다.

④ 민사소송의 절차에 시민이 참여하는 배심제도를 우리는 도입하고 있지 않다.

⑤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정확하고 공평한 판결을 생명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신속한 재판이 소송의 목적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18.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의 소멸에는 소멸시효가 없으나 소멸시효의 경우는 소급효가 있다.

② 제척기간에도 소멸시효와 같이 중단사유가 인정된다.

③ 제척기간에도 소멸시효와 같이 당사자의 원용을 필요로 한다.

④ 소멸시효기간은 계약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은 불가능하다.

⑤ 소멸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은 불가하다.

 

19.

다음 중 잘못된 것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대가적인 출연을 하여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고 그로써 상대방이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은 편무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다.

약관이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키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청약과 승낙의 합치는 두 의사표시가 갖는 사회적 표시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없었음에도 있다고 오인한 경우에는 착오의 법리가 적용된다.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구별은 그것이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될 만한 충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의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20.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그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가 될 수 없다.

이 때의 무효는 절대적 전부무효로서 일부무효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이다.

제04조의 폭리행위는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예시로 보는 것이 판례와 통설이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시 요건은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

폭리자가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의 사정을 알고서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21.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법률관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건이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되어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한다.

⑤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22.

을은 갑소유토지에 고속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믿고그러나 실제로는 고속도로의 예정지가 아니었음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 다수설에 따를 때 가장 타당한 것은?

표시에 대응하는 의사가 있으므로 을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취소할 수 없다.

② 홍콩 달러가 미국 달러와 화폐가치가 같은 것으로 믿는 경우처럼 을은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신기사가 본인이 전하려는 내용과 다른 내용을 타전한 경우처럼 을은 취소할 수 있다.

④ 위의 매매는 투기라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을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효이다.

⑤ 위의 경우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본인이 모르는 전형적인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

 

23.

다음 중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능하다고 판례가 인정한 것은?

① 매매목적물의 가격에 관한 착오

② 매매목적 부동산의 근소한 평수의 착오

부동산매매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란 매수인의 설명을 믿고 한 매도인의 착오

④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무원이 소를 취하한 착오

⑤ 부동산매수인이 잔대금을 은행대출로 충당하려 했는데 대출이 불가능한 착오

 

2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내용이 아닌 것은?

궁박은 경제적인 곤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곤궁도 포함된다.

②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한 주관적인 요건이 무경험은 하나만 갖추면 되고

급부와 반대급부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궁박․경솔․무경험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급부와 반대급부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의 존재여부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가치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25.

법률행위의 취소권자가 아닌 것은?

① 무능력자

②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③ 무능력자의 임의대리인

④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⑤ 하자있는 자의 승계인

 

 

회계원리

 

26.

다음 거래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는 어느 것인가?

매출채권 3,000,000원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팩터링 수수료 150,000원을 차감한 잔액은 당좌예금구좌에 입금한다. 단 양도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양도자가 갖는다.

 

① (차) 현금 및 현금등가물2,850,000원

이자비용 150,000원

(대) 단기차입금3,000,000원

② (차) 당좌예금2,850,000원

이자비용 150,000원

(대) 양도채권3,000,000원

③ (차) 당좌예금2,850,000원

지급수수료 150,000원

(대) 매출채권3,000,000원

④ (차) 당좌예금2,850,000원

매출채권매각손실 150,000원

(대) 단기차입금3,000,000원

⑤ (차) 현금 및 현금등가물2,850,000원

매출채권매각손실 150,000원

(대) 매출채권3,000,000원

 

27.

다음 중 자기주식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것은?

자기주식의 처분시 이익이 발생하면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한다.

② 자기주식의 처분시 손실이 발생하면 먼저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상계하고 잔액은 결손금처리에 준하여 회계처리한다.

③ 자기주식의 소각시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의 감자차손익이 발생한다.

④ 자기주식은 대차대조표상 자본에 대한 차감적 평가계정으로 계상한다.

자기주식의 취득시에도 취득가액과 최초발행가액이 다르면 손익이 발생한다.

 

28.

다음 중 전기이전에 대손처리한 매출채권이 회수되었을 때 필요한 회계거래는?

① (차) 현금 ××× (대) 대손충당금 ×××

② (차) 현금 ××× (대) 대출채권 ×××

③ (차) 현금 ××× (대) 대손상각 ×××

④ (차) 현금 ××× (대) 상각채권추심이익 ×××

⑤ (차) 현금 ××× (대) 대손충당금환입 ×××

 

29.

재고자산의 평가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잘못된 것은?

취득원가의 결정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 등의 방법에 의한다.

순실현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순실현가능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저가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④ 순실현가능가액은 추정판매가액에서 판매시까지 발생하는 추정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가액과 순실현가능가액의 차이와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30.

다음의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한 후의 정확한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회사의 결산수정전 당기순이익은 5,500,000원이다.

⑴ 선수이자150,000원

⑵ 전기오류수정손실440,000원

⑶ 미지급임차료220,000원

⑷ 유가증권평가이익330,000원

⑸ 선급보험료170,000원

⑹ 미지급배당금300,000원

① 4,890,000원② 5,190,000원

③ 5,330,000원④ 5,150,000원

⑤ 5,630,000원

 

31.

회사는 은행계정조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회사측의 수정 후 당좌예금 잔액은 얼마가 되겠는가?

⑴ 회사의 장부상 당좌예금잔액2,500,000원

⑵ 기발행 미지급수표450,000원

⑶ 은행측 미기입 당좌예금230,000원

⑷ 당좌차월이자(회사측 미기록)80,000원

① 2,950,000원② 3,100,000원

③ 2,870,000원④ 2,850,000원

⑤ 2,420,000원

 

32.

(주)한성의 손익분기점매출액은 50,000이고, 공헌이익률은 20%이다. 2000년도 영업이익이 200,000이라면 2000년도의 매출액은 얼마인가?

700,0001,000,000

1,200,0001,500,000

2,000,000

 

33.

태백회사는 현금주의에 따라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결과, 1999회계년도의 순이익은 10,000이었다. 1999년도 말은 1998년도말에 비하여 매출채권 증가 7,000, 선수금 증가 5,000, 미지급비용감소 4,000이 있었으며, 당기감가상각비가 3,000이었다. 발생주의기준에 따라 태백회사의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23,00019,00013,000

6,0005,000

34.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에 매출총이익률은?

총매출액:1,500,000원총매입액:1,000,000원

매입환출:50,000원 매출할인:150,000원

기말재고:350,000원대손상각비:200,000원

매출환입:250,000원 매입할인:130,000원

기초재고:300,000원

① 15%② 25%③ 28%

③ 30%④ 30%

 

35.

신우공업사의 직접노무원가에 관한 자료를 보면, 시간당 실제임률 7.3, 시간당 표준임률 7.5, 실제산출량에 허용된 표준직접노동시간 5,000시간, 직접노무비 능률차이(수령차이)3,000(유리)이다. 신우공업사의 실제직접노동시간은?

① 3,750 시간② 4,600 시간

③ 4,726 시간④ 4,800 시간

⑤ 5,000 시간

 

36.

다음 중 매회기 감가상각비의 차액을 동일하게 나타내는 감가상각방법은?

① 정액법② 정률법③ 연수합계법

④ 연금법⑤ 생산량비례법

 

37.

다음 거래 중 유동비율이 100% 미만일 때 기업의 유동비율을 감소시키는 거래는?

① 건물을 장부가격 이하로 처분하는 경우

② 유가증권을 장부가격 이상으로 처분하는 경우

③ 단기어음을 발행하고 현금을 차입하는 경우

④ 단기차입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⑤ 장기어음을 발행하고 현금을 차입하는 경우

 

38.

주식배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주식배당을 받은 기업은 주식배당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주식배당을 한 기업의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③ 사외유통주식수가 증가하게 되므로 주당순이익은 감소한다.

④ 주식배당을 한 기업의 순자산가액에는 변동이 없다.

⑤ 전체 이익배당금액의 1/2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내용연수 5년, 잔존가액은 취득원가의 10%인 유형자산의 경우 1차연도의 당기순이익의 크기를 각 감가상각방법의 적용에 따라 순서있게 나타낸 것은?

① 정액법 > 이중체감법 > 연수합계법

② 정액법 > 연수합계법 > 이중체감법

③ 이중체감법 > 연수합계법 > 정액법

④ 이중체감법 > 정액법 > 연수합계법

⑤ 연수합계법 > 이중체감법 > 연금법

 

40.

다음 중 현재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① 장기성 매출채권② 장기성 매입채무

③ 장기성 미수금④ 장기성 미지급금

⑤ 장기성 선급금

 

41.

다음의 결산자료에 의하여 기말상품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⑴ 기초상품재고액 450,000원

⑵ 당기상품매입액3,200,000원

⑶ 매입할인액 50,000원

⑷ 매출할인액 100,000원

⑸ 당기매출액4,500,000원(단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의 30%이다.)

① 500,000원② 520,000원

③ 570,000원④ 435,000원

⑤ 850,000원

 

42.

수도회사의 1999년도 상품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수량단가

기초재고1,500개300

매입(3월 5일)1,700개350

판매(4월 8일)900개600

판매(6월 15일)950개700

매입(8월 24일)500개400

후입선출법을 적용하여 계속기록법에 따라 기말상품을 평가할 경우 맞는 것은?

672,500555,000

647,500740,000

605,000

 

43.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초의 부채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⑴ 기말 자산총액 : 3,000,000원

⑵ 기말 부채총액 : 1,600,000원

⑶ 기초 자산총액 : 1,400,000원

⑷ 당기중 유상증자액 : 200,000원

⑸ 당기 수익총액 : 6,000,000원

⑹ 당기 비용총액 : 5,600,000원

① 200,000원② 400,000원

③ 600,000원④ 800,000원

⑤ 1,000,000원

 

44.

2000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자본금 100,000,000원 자본잉여금 30,000,000원 이익준비금 15,000,000원,전기이월이익잉여금8,000,000원당기순이익 8,500,000원이다. 이익준비금의 적립 이외는 기타법정적립금과 주식배당금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회사의 현금배당가능액은 얼마인가?

① 16,500,000원② 31,500,000원

③ 8,000,000원④ 8,500,000원

⑤ 15,000,000원

 

45.

2000년 10월의 영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추정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이 회사의 10월 중 현금증가액은 얼마인가?

⑴ 당기순이익1,200,000원

⑵ 감가상각비250,000원

⑶ 매출채권증가분600,000원

⑷ 매입채무증가분400,000원

⑸ 대손충당금설정액100,000원

⑹ 미지급금감소분120,000원

① 1,550,000원② 1,770,000원

③ 1,230,000원④ 1,450,000원

⑤ 1,350,000원

 

46.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자본잉여금을 구하면 모두 얼마인가?

⑴ 자기주식2,000,000원

⑵ 주식발행초과금3,200,000원

⑶ 이익준비금1,500,000원

⑷ 기업합리화적립금1,200,000원

⑸ 감자차익1,600,000원

⑹ 사업환경적립금2,300,000원

① 4,800,000원② 5,200,000원

③ 6,300,000원④ 5,900,000원

⑤ 7,500,000원

 

47.

A기업은 B회사 발행주식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B 회사가 20,000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하고 5,000의 배당금을 지급하였을 때, A 기업의 투자유가증권계정의 순증가는 얼마인가?

25,00020,000

15,0005,000

4,500

 

48.

(주)한국도시가스는 2000년 1월 1일 도시가스 배관설비 3,000,000을 취득하였다. 대금 중 2,000,000은 공사부담금으로 실수요자로부터 보조받은 것이다. 이 회사는 위 배관설비의 잔존가치를 200,000으로 예상하였으며 8년간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한다. 2000년도 감가상각비로 계상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100,000125,000

225,000350,000

400,000

 

49.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말재고자산평가액으로 알맞는 것은?

⑴ 장부상 재고수량 : 900개

⑵ 실사에 의한 재고수량 : 800개

⑶ 개당 취득원가 : @2,500원

⑷ 개당 추정판매가액 : @2,700원

⑸ 개당 추정판매비용 : @400원

① 2,250,000원② 2,430,000원

③ 2,160,000원④ 2,070,000원

⑤ 840,000

 

50.

(주)진흥산업은 태풍으로 인하여 총제조원가 1,000,000 상당액의 재고자산이 파손되었다. 이 재고자산을 200,000을 들여 재작업을 하면 900,000에 판매할 수 있고 재작업을 하지 않으면 500,000에 판매할 수 있다. 만약 재작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기회비용은 얼마인가?

200,000500,000

700,000900,000

1,000,000

 

 

공동주택 시설개론

 

51.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구조안전 진단시, 콘크리트의 중성화를 측정하는 방법 중 페놀프탈레인 분무법이 있다. 다음의 보기 중 틀린 표현은 어느 것인가?

페놀프탈레인은 95% 에탄올 90cc에 페놀프탈레인 1g과 증류수를 섞어서 제조한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조사 대상 물질의 ph 농도를 측정할 수는 없다.

③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분무시 알칼리측은 홍색으로 반응한다.

④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분무시 중성측은 무색으로 반응한다.

⑤ 콘코리트의 중성화는 보통 표면에서부터 안쪽으로 진행된다.

 

52.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에 관한 설명 중 부적합한 것은 어느 것인가?

① 각종 위해 인자로부터 철근을 건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②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확보하므로 가급적 두껍게 하는 것이 좋다.

③ 기둥의 철근 피복두께는 콘크리트 표면에서부터 띠근 또는 나선근 표면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④ 일반적으로 기둥과 보가 슬래브보다 철근 피복두께가 크다.

⑤ 흙에 직접 접하는 부재는 보통의 부재보다 피복두께를 크게 한다.

 

53.

다음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줄기초는 조적조 건물에서 많이 사용된다.

② 동결선은 지반에 따라 차이가 있다.

③ 기초는 동결선 위에서 축조해야 한다.

④ 기초는 상부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는 구조이다.

⑤ 온통기초는 지반이 연약한 도심지에 적당하다.

 

54.

칠 공사에 대한 주의사항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출눈은 줄 바르고 티가 없게 바른다.

② 초벌엔 진한색으로 정벌에는 연한색으로 시공하는 것이 좋다.

③ 강한 바람이 불 때에는 먼지가 묻게 되므로 외부 공사를 하지 않는다.

④ 야간에는 색을 잘못 칠할 염려가 있으므로 칠하지 않는다.

⑤ 바탕의 건조가 불충분하거나 기타 공기의 습도가 많을 때에는 칠공사를 하지 않는다.

 

55.

전선관 공사에서 경질 비닐관을 택하는 이유는?

① 금속관보다 굴곡에 약하다.

② 금속관보다 기계적 강도에 강하다.

③ 관내 전선의 허용 전류를 크게 취할 수 있다.

④ 내식성과 절연성이 뛰어나다.

⑤ 금속관보다 열에 강하다.

56.

급수설비계획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아도 좋은 것은?

사용목적과 위생기구의 작동에 원활한 수압을 유지한다.

급수계통에 워터해머(water hammer)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위생기구가 재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공급한다.

음료수에 오수의 침입, 역류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건물용도에 따라서 단관식과 복관식 중에서 적절한 배관방식을 선택한다.

 

57.

배수용 트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S트랩은 주로 대변기에서 사용한다.

② U트랩은 주방용 개수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

③ P트랩은 주로 세면기에서 사용한다.

④ 그리스 트랩(grease trap)은 지방분을 제거․분리한다.

⑤ 배수용 트랩은 하수도로부터 역류하는 악취나 유독가스 등을 방지해 준다.

 

58.

LP가스의 특성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생성가스에 의한 중독 위험성이 있다.

② 발열량이 크다.

③ 정상 압력하에서는 기체이지만, 압력을 가하거나 냉각하면 쉽게 약화하는 탄화수소류이다.

④ 비중이 공기보다 작다.

⑤ 연소시 많은 공기량이 필요하다.

 

59.

건축물에 많이 사용되는 실링재의 요구성능과 거리가 먼 것은?

① 부재와의 접착성이 좋고 수밀성이 있을 것

② 온도의 변화에 따라 변형이 자유로울 것

③ 조인트 부위의 변형에 추종할 수 있을 것

④ 불침투성 재료일 것

⑤ 내부 응집력 변화에 따른 내부 파괴가 없을 것

 

60.

다음의 벽돌쌓기법 중 상대적으로 모서리가 견고한 쌓기법은?

① 영식쌓기② 불식쌓기

③ 미식쌓기④ 화란식 쌓기

⑤ 영롱쌓기

 

61.

하중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건축물은 하중과 외력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적설하중은 적설의 단위 중량에 따라 그 지방의 수직최다 적설량을 곱해서 계산한다.

③ 건물에 근접해서 바람을 차폐하는 것이 있을 경우 속도압을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④ 건물 자신의 무게 및 골조의 중량을 적재하중이라고 한다.

⑤ 지진력은 고정하중과 적재하중의 합에 수평진도를 곱해서 구한다.

 

62.

다음은 보일러의 용량 산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보일러의 효율은 정격출력을 연료의 발열량만으로 나누어 구한다.

② 상당방역면적은 온수의 경우 450kcal/㎡ 이다.

보일러의 정격출력이란 사용출력에 예열부하를 합한 것이다.

④ 급탕부하는 급탕량 1L/h에 대하여 60kcal/h로 본다.

난방부하는 해당실의 상당방열면적으로 계산하여도 무방하다.

 

63.

고층건물에서 급수설비를 조닝하는 이유는?

① 기기용량의 균등화② 급수압력의 균등화

③ 유지관리의 편리성급수펌프운전의 편리성

⑤ 기기의 파손방지

 

64.

배수수평지관의 최상류에 있는 기구의 바로 아래로부터 뽑아내어 통기와 배수를 겸하는 것은?

① 회로통기관② 도피통기관

③ 신정통기관④ 결합통기관

⑤ 습식통기관

 

65.

창호철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플로어 힌지(floor hinge)란 바닥 지도리라고도 하며 한쪽에서 열고 나면 저절로 닫혀지는 장치이다.

② 도어체크(door check)는 열려진 여닫이문이 저절로 닫혀지게 하는 장치이다.

③ 피봇 힌지(pivot hinge)란 열려진 문을 버티어 고정하는 개폐조정기이다.

④ 창개폐조정기(sash adjuster)는 여닫이창을 열어 젖혔을 때 문짝이 바람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게 조정하는 장치이다.

⑤ 도어 스톱(door stop)은 열려진 문을 받쳐서 벽과 문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66.

다음은 지역난방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배관의 열손실이 작다.

② 건물의 안전성이 확보된다.

③ 도시의 일정지역을 대상을 하며, 대기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④ 건물 내의 유효면적이 증가한다.

⑤ 연료비가 절약되며 열효율도 좋다.

 

67.

수변전 설비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변전 계통은 단순화시키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수전받은 진공차단기나 특고압용 한류퓨즈를 사용하여 사고전류를 차단할 수 있게 한다.

③ 변압기의 용량이 작을수록 단위 KVA당 공사비도 감소한다.

④ 변전실에 설치하는 변압기는 유입식 또는 건식(mold)을 사용할 수 있다.

계획설계시 수전설비 용량은 건물 연면적에 부하 종류별 단위면적당의 부하밀도(VA/m2)를 곱하여 산정한다.

 

68.

위생도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경질이며 내구성이 뛰어나다.

② 알칼리․산성에도 쉽게 부식되지 않는다.

③ 복잡한 형태의 기구도 제작할 수 있다.

④ 변질이 쉽게 되지 않는다.

⑤ 금속 접속물과 쉽게 연결할 수 있다.

 

69.

트랩에서 봉수가 파괴되는 원인 중 관계가 없는 것은?

① 사이펀 작용② 피로 작용

③ 흡출 작용④ 역압 작용

⑤ 모세관 작용

 

70.

블록조에 대한 다음의 기술 중 적절치 못한 것은?

블록조는 철근보강을 하더라도 내력벽으로는 적절치 못하다.

② 블록을 거푸집처럼 활용하면 콘크리트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블록조의 개구부에는 되도록 안방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④ 세로홈보다 가로홈이 블록조의 구조내력에 대한 영향이 크다.

⑤ 테두리보는 분산된 벽체를 일체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71.

벽돌조 건물의 개구부에 아치를 사용하는 주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합당한 것은?

① 전단혁을 휨응력으로 바꿔주기 위하여

② 휨응력을 전단력으로 바꿔주기 위하여

③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바꿔주기 위하여

④ 압축력을 인장력으로 바꿔주기 위하여

⑤ 상기 설명 중 합당한 것이 없음

 

72.

아스팔트방수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당한 것은?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시공시 맨 밑바탕에 도포하는 것으로 방수역할이 매우 크다.

아스팔트 컴파운드는 방수성능도 우수하고 신축서도 크다.

③ 펠트나 루핑의 겹침이음은 9cm 이상으로 한다.

지붕의 파라펫 등과 같은 곳의 치켜올림 높이는 적어도 30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방수층 보호용 누름층은 보통 6cm 이상으로 한다.

 

73.

단열공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치 못한 것은?

① 외단열 공법은 내단열 공법에 비해 단열효과가 우수하다.

② 외단열 공법은 내단열 공법에 비해 시공이 어렵다.

③ 외단열 공법은 내단열 공법에 비해 공사비가 비싸다.

④ 내단열 공법의 경우 결로 발생가능성이 증가한다.

⑤ 한랭지 시공에는 외단열보다 내단열 공법이 적합하다.

 

74.

콘크리트의 강도를 측정하는 비파괴 시험방법 중에 반발경도법이 있다. 다음 중 이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당한 것은 어느 것인가?

① 반발경도법은 햄머로 경화된 콘크리트면을 타격할 때, 반박경도와 콘코리트의 압축강도 사이에 특정한 상관관계를 근거로 현재의 압축강도를 추정한다.

②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많이 이용되는 기기로는 슈미트 햄머가 있다.

슈미트 햄머는 타격 방향에 따라서 보정할 필요가 없다.

④ 슈미트 햄머 자체의 기기보정은 엔빌 테스트를 통해서 실시한다.

⑤ 장기재령 콘크리트의 강도 추정은 재령에 따른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구한다.

 

75.

철근콘크리트 보에서 철근의 콘코리트에 대한 부착력이 부족할 때 콘크리트 단면을 변경시키지 않고 부착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① 압축철근의 단면적을 증가시킨다.

② 인장철근의 주장을 증가시킨다.

③ 지름이 큰 철근을 사용한다.

④ 콘크리트의 물시멘트를 크게 한다.

⑤ 고강도 철근을 사용한다.

공동주택 관계법령

 

1.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입주예정자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세대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시공을 보중한 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④ 사업계획승인에 의거 시행한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구획별로 공사가 왼료된 때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다음 중 내력구조별 하자보수기간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 기둥 및 내력벽 : 10년, 보․바닥․지붕:5년

② 기둥 및 내력벽 : 5년, 보․바닥․지붕:3년

③ 기둥 및 내력벽 : 15년, 보․바닥․지붕:10년

④ 기둥 및 내력벽 : 20년, 보․바닥․지붕:10년

⑤ 기둥 및 내력벽 : 10년, 보․바닥․지붕:10년

 

3.

임대주택의 전대제한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세대구성원 전원이 일정한 수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무주택세대주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이 허용된다. 일정한 사유가 아닌 것은?

① 근무로 인해 그가 거주하는 시와 다른 시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② 질병치료로 인해 그가 거주하는 군과 다른 군으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③ 생업으로 인해 그가 거주하는 군과 다른 군으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④ 국외에 6월 이상 머무르고자 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4.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숙박시설을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창고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단독주택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자동차관련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업무시설을 판매 및 영업시설로 용도변경하고사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다음 중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어린이놀이터② 공중화장실

③ 주민공동시설④ 입주자집회소

⑤ 단지내 사찰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

 

6.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되, 그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②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후 즉시 매월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분양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은 별도로 적립할 필요가 없다.

④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이업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다.

⑤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특별수선충당금을 반드시 적립하여야 한다.

 

7.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의무

공동주택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구분과 그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동의를 하는 경우 그 동의기준

관리비․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산정방법․정수․보관․예치 및 그 사용절차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동별대표자에 대한 업무추진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

 

8.

주택건설촉짐법에 의거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규모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단독주택은 1호당 330m2이하로 함이 원칙이다.

②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m2이하로 함이 원칙이다.

③ 단독주택의 규모산정에는 본 건물과 분리된 변소의 면적이 제외된다.

④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은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⑤ 공도주택의 규모산정에 있어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요사항이다.

 

9.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① 건축법은 건축행위 기준만을 정했을 뿐, 건축물 사용승인 후 관리에 관해서는 정한 것이 없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의 철거 또는 재해로 인한 멸실의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③ 건축지도원의 업무는 건축물의 건축 후 사용승인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관리의 단속에 국한된다.

④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관계기관은 건축물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⑤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가운데 용도변경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등기 촉탁한다.

 

10.

다음 중 주택관리사 등의 교육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교육대상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② 교육의 주체는 건설교통부장관이며, 반드시 국가기관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주택관리사보 또는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④ 관리교육의 교육기간은 1주일로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교육 이수자가 부담한다.

⑤ 교육대상자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이 되기 전에 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11.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지정해야 될 감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자격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한다.

주택건설공사의 건축․토목․설비 등 공사분야별 감리원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를 배치할 수 있다.

③ 인접한 지역에 둘 이상의 주택건설단지가 있는 경우라도 복수로 감리하도록 감리자를 지정해서는 안된다.

④ 원칙적으로 감리자는 당해 주택건설공사 시공자의 계열회사인자로 지정해야 한다.

⑤ 감리자는 감리원의 배치에 대해 사업주체와 협의해서는 안된다.

 

12.

임대주택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이다.

③ 국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다.

④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국민건설임대주택이다.

⑤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매입임대주택이다.

 

13.

건축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② 대지면적은 원칙적으로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한다.

③ 건축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한다.

④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지하층 지상의 주차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⑤ 공동주택의 발코니가 외벽의 중심선에서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되어 있는 경우 당해 발코니의 수평투영면적은 건축면적에 포함된다.

 

14.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① 임대의무기간의 산정은 임대개시일부터이다.

② 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최장기 임대의무기간의 50년이다.

③ 임대사업자가 파산하여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의 매각이 허용될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임대의무기간이라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의 매각은 널리 허용된다.

 

15.

A단지는 300세대, B단지는 500세대, C단지는 700세대이며, A, B, C단지 모두 공동으로 하나의 진입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진입로의 폭은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① 6미터 이상② 8미터 이상

③ 10미터 이상④ 12미터 이상

⑤ 15미터 이상

 

16.

주택관리업의 등록과 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최근 3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주택관리업자로서 그 처분기간이 통산 12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등록말소해야 한다.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상의 자료를 허위로 작성․보고한 경우에는 등록말소해야 한다.

③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관리업 등록을 한 때에는 영업의 일부정지 대상이다.

④ 공동주택관리실적이 최근 3년간 200세대인 경우에는 등록말소 해야 한다.

⑤ 공동주택관리실적이 최근 3년간 500세대인 경우에는 등록말소 할 수 있다.

 

17.

다음 중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① 임대보증금② 임대료

③ 보증인④ 임대차 계약기간

⑤ 임대주택의 수선,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18.

다음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주체가 대한주택공사인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와 건축주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수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시장 등은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당해 공동주택 등의 총공사비에서 대지조성 후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9.

주택건설촉진법에서의 주택단지와 노후․불량주택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① 도로의 폭 6c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② 한 개의 주택단지마다 별개의 지역나방시설과 복리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③ 노후․불량주택에는 단독주택이 포함될 수 없다.

④ 노후․불량주택의 요건으로 안전, 관리비용, 난방방식, 투자효율, 재해방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도시미관의 현저한 저해가 재건축의 요인이 될 수 없다.

 

20.

건축법상 용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기존에 부속건축물만 있던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신축’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③ ‘개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④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옳기는 것을 말한다.

⑤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도 “증축”에 해당한다.

 

21.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특별수선충단금의 징수 및 적립

②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공동주택관리방법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안

⑤ 관리비 등의 징수 및 공과금의 납부대행

 

22.

다음의 임대주택에 관한 규정 중 맞는 것은?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절대로 매각할 수 없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절대로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③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관한 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⑤ 임차인대표회의는 관리비의 결정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없다.

 

23.

다음 중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닌 시설은?

①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② 펌프실

③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④ 주차시설

⑤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24.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할 때의 절차 중 옳은 것은?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의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

②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0분의 1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에 의하여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에 의하여 입주자 등의 2/3 이상의 서면동의로 결정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에 의하여 입주자 등의 1/3 이상의 서면동의로 결정

 

25.

다음 중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사항 중 틀린 것은?

① 도지사․시장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 주택관리사 등에 대하여 그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시장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 주택관리사 등에 대하여 그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도지사․시장 등은 그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창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시장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 주택관리사 등에 대하여 그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검사 등을 하는 경우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 이를 내보여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실무

 

26.

다음 중 소음의 측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람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방풍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바람이 없을 경우에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소음원의 반대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④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때에는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50㎝이상 떨어져야 한다.

측정지점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소음원 방향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27.

승강기의 구성장치에 관한 설명 중 아닌 것은?

① 권상기:전동기를 이용하여 car와 균형추를 로우프로 걸고 있는 구동활차를 회전시켜 car를 승강시킨다.

② 가이드레일:승강로의 양측에 설치되어 car와 균형추의 흔들림을 방지하고 강제정지기능을 한다.

리미트 스위치:상․하 최종단에 설치되고 정상위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car를 정지시킨다.

제어판:전자접촉기, 계전기 등으로 구성되어 중앙감시반과 연결되고 권상기의 속도제어, 문의 개․폐 등을 제어한다.

콘서베이터:승강기의 전기적 제어, 표시등의 점멸을 제어하여 승강기의 운전상태를 비례축적하여 정기적으로 운행시킨다.

 

28.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상 관리업무의 인수인계시 인수․인계서와 함께 보관해야 하는 문서가 아닌 것은?

① 장비내역② 장기수선계획

③ 안전관리관계서류④ 설계도서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

 

29.

오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범상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바 다음 중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오수처리시설을 개선․변경․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오수처리시설의 일부기계장치의 고장으로 정상운영이 곤란한 경우

③ 단전․단수로 오수처리시설을 정상 가동할 수 없는 경우

④ 천재․지변, 화재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⑤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 등의 유입으로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0.

장기수선계획수립 대상시설로서 지붕의 수선주기가 가장 긴 것은?

① 모르타르 마감② 고분자 시트방수

③ 타일 붙이기④ 고분자 도박방수

⑤ 아스팔트방수층

 

31.

공동주택관리비 중 난방비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① 중앙난방지구의 경우 총난방비는 유류대와 동력전기료의 합에서 전기이월분을 기감한 후 급탕비를 뺀 금액이다.

② 대부분의 지역난방지구 경우는 열량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세대별 요금은 기본요금+단가*사용량으로 부과한다.

동별․세대별로 공유면적 차이가 심하여 분양면적으로 배분키 곤란한 경우에는 전용면적기준으로 부과한다.

④ 열량기가 설치된 경우 세대의 월별사용량이 평균 이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조치 하여야 한다.

⑤ 최저층과 최고층세대, 측벽세대는 열손실이 높으므로 소비열량에 비하여 실내온도가 낮다.

 

32.

다음 중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준수한다.

②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한다.

③ 공동주택의 제반시설을 선량하게 보전․유지한다.

④ 관리주체의 동의하에 광고물을 부착한다.

⑤ 관리주체의 동의하에 가축을 사육한다.

 

33.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공동주택단지안의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상시설물과 점검횟수가 맞지 않은 것은?

① 변전실, 고압사스시설, 소방시설:매분기 1회 이상

②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수목보온:연 1회

③ 노후시설,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설:매분기 1회 이상

④ 유류저장시설, 비상절수시설, 펌프실:연 2회 이상

⑤ 석충․옹벽․담장․하수도:연 1회

 

34.

다음 중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임할 수 없다.

최초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는 계속하여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어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화장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이상의 감사를 그 구성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 및 감사는 관리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35.

다음 중에 설계상의 미비로 인한 균열발생원인이 아닌 것은?

① 벽돌벽의 길이․높이․벽돌의 강도

② 철근량의 부족

③ 기초의 부동침하

④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⑤ 건물의 불균형배치

 

36.

다음 열거 내용 중 결로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① 결로는 겨울철에 보온장치가 없는 외벽이나 바깥공기에 접하는 천장에서 열관리율이 높아지면서 실내의 더운 공기와 실외의 찬공기가 만나서 일어난다.

② 결로현상은 단열공사가 잘되어 있지 않은 주택의 북벽 또는 동벽 가구의 뒷벽, 천장 등에 발생가능성이 높다.

③ 건물의 벽체나 천장 등에서 발생하는 결로현상은 내부결로이다.

④ 표면결로는 건물벽체에 단열재를 시공하거나 실내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실내의 과다한 수증기 발생을 억제한다.

⑤ 내부결로는 벽체 등에 방습층을 설치하거나 이중벽을 설치하여 방지한다.

 

37.

다음 중 고사목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매분기 정기적으로 수목의 생육상태를 점검한다.

② 식재공사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다.

③ 고사목이 있는 경우에 관리주체는 즉시 사용검사권자에게 보식을 요청한다.

④ 고사목의 보식은 기존 식재된 수목과 다른 품종을 식재하여야 한다.

⑤ 고사목의 보식은 지상에서 30cm 정도에서 절단․제거하고 시기가 언제든 일체로 보식하여야 한다.

 

38.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차량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과속방지턱의 크기로 맞는 것은?

① 높이 5~10cm, 폭 2m 이상

② 높이 7~14cm, 폭 1m 이상

③ 높이 8~10cm, 폭 1m 이상

④ 높이 10~15cm, 폭 1m 이상

⑤ 높이 10~15cm, 폭 2m 이상

 

39.

대기오염물질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 물질 또는 악취물질 등을 말하는 바 다음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가스”라 함은 물질의 연소․합성․분해시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

② “먼지”라 함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③ “매연”이라 함은 연소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를 주로하는 미세한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④ “검댕”이라 함은 연소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0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⑤ “악취”는 황화수소, 메르칼탄류, 아민류 기타 자극성 있는 기체상 물질이 사람의 오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40.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상 반드시 작성․보관하여야 하는 문서가 아닌 것은?

①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문서

② 하자보수에 관한 문서

③ 책임점검에 관한 문서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

⑤ 공동주택관리규약

 

41.

다음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①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각층 거실 바닥면적 300㎡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이외에는 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①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이삿짐 등을 운반할 수 있는 화물용 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6층 이상의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6층 이상의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10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2.

다음의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 중에서 주요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방수공사② 조적공사

③ 마감공사④ 소화설비공사

⑤ 통신설비공사

 

4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신고만으로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 범위 안에서 증측할 수 없는 시설은?

① 조경시설, 담장② 운동시설

③ 주차장, 어린이놀이터④ 관리사무소, 경비실

⑤ 담장, 공중변소

 

44.

공동주택 회계업무 처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회계장표는 회계처리 내용을 기재한 장부, 전표, 증빙서 철이다.

② 청구서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임대주택의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는 옥상방수공사비, 외부도장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가 포함된다.

관리소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대는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를 고지한다.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익월에 수납하는 정산제와 년간 소요액을 월별로 배분하여 수납하는 예산제가 있다.

 

45.

다음은 도지사가 허가없이는 입주자가 할 수 없는 행위이다. 이를 행위의허가 기준으로 당해 등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① 공동주택의 신축․증축공동주택의 개축․재축

③ 공동주택의 파손․철거④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⑤ 공동주택의 비내력벽 철거

 

46.

다음 중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2 이상의 제안에 의하여 입주자 등의 관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②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의 제안에 의하여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③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제안에 의하여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로 결정

④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제안에 의하여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로 결정

⑤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제안에 의하여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47.

다음 보일러 가동중의 이상현상과 내용이 맞지 않은 것은?

포오밍(Forming):보일러의 물이 끓은 경우 그 물에 함유된 유지분이나 부유물에 의거 거품이 생기는 현상

② 가마올림:보일러 연소중에 연소실이나 연도내에 지속적인 올림현상이 일어나는 것

역화(Back Fine):연소시 화염방향이 비정상적인 현상

팽출:전열면이 과열에 의해 외압을 견디지 못하고 안쪽으로 오목하게 찌그러지는 현상

⑤ 균열:반복적인 가동으로 보일러 내의 재료가 미세하게 금이 가는 현상

48.

다음 중 분말소화기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사광선을 피할 것

② 고온․다습한 곳을 피할 것

③ 동절기는 동결방지를 할 것

④ 사용후에는 반드시 소화기 내부에 잔압을 빼어낼 것

⑤ 가압가스용기는 2년에 1회 이상 점검할 것

 

49.

다음은 환기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올바른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① 환기설비에는 자연환기, 기계(강제)환기, 중앙관리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기계환기설비는 실내 공기압을 균등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

③ 자연환기설비는 환기에 적합한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④ 기계환기설비는 공기의 흡입 또는 배기를 기계식으로 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는 자연환기설비의 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0.

다음의 하자보수대상 시설공사 중에서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다른 것은?

① 지붕 및 방수공사② 철근콘크리트 공사

③ 구조용철골공사④ 지정 및 기초공사

⑤ 타일공사

 

 

민법총칙

 

1. ④

2. ②

3. ③

4. ⑤

5. ②

6. ④

7. ③

8. ④

9. ⑤

10. ④

11. ①

12. ④

13. ④

14. ②

15. ④

16. ④

17. ⑤

18. ①

19. ④

20. ②

21. ①

22. ①

23. ③

24. ⑤

25. ③

 

 

회계원리

 

26. ①

27. ⑤

28. ①

29. ④

30. ③

31. ⑤

32. ④

33. ③

34. ④

35. ②

36. ③

37. ④

38. ①

39. ②

40. ⑤

41. ②

42. ⑤

43. ③

44. ⑤

45. ③

46. ①

47. ⑤

48. ①

49. ⑤

50. ②

공동주택 시설개론

 

51. ②

52. ①

53. ③

54. ②

55. ④

56. ⑤

57. ②

58. ④

59. ②

50. ④

61. ④

62. ①

63. ②

64. ⑤

65. ③

66. ①

67. ⑤

68. ⑤

69. ②

70. ①

71. ③

72. ①

73. ⑤

74. ③

75. ②

 

 

공동주택 관계법령

 

1. ②

2. ①

3. ④

4. ①

5. ②

6. ①

7. ①

8. ④

9. ④

10. ①

11. ②

12. ④

13. ⑤

14. ④

15. ⑤

16. ①

17. ③

18. ⑤

19. ④

20. ④

21. ④

22. ④

23. ④

24. ③

25. ④

 

 

공동주택 관리실무

 

26. ③

27. ⑤

28. ⑤

29. ②

30. ⑤

31. ①

32. ②

33. ④

34. ②

35. ④

36. ③

37. ②

38. ③

39. ④

40. ②

41. ① ③

42. ③

43. ②

44. ③

45. ①

46. ⑤

47. ④

48. ③

49. ⑤

50. ⑤

 

Posted by 빈블랭크
공부/자 격 증2012. 5.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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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1.22.시행 주택관리사 (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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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년 12월 31일 건상(주)는 건설기계 4대를 대당 1,000,000원씩에 판매하였다. 건설기계의 원가는 대당 ₩800,000원이다. 판매시에는 2,000,000원을 받고 잔액은 1999년 12월 31일부터 2년에 걸쳐 매년 말일에 1,000,000원씩을 받기로 하였다. 건상(주)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회계처리를 한다. 1998년에 건상(주)가 계상할 매출액(원)은 얼마인가? (단, 이자율은 연 10%를 적용한다.)

① ₩1,267,375 ② ₩2,000,000

③ ₩3,267,375 ④ ₩3,735,537

⑤ ₩4,000,000

 

2. 모든 거래에는 그것을 입증할 증거가 되는 자료가 필요하며 그 증빙자료를 기초로 하여 회계처리가 이루어진다. 원재료를 우리 나라에서 매입한 경우 가장 강력한 증빙서류는?

① 구매요구서와 주문서 ②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③ 검수보고서와 납품서 ④ 송장과 매입장

⑤ 수표와 현금출납장

 

3. 외부 감사인이 기업의 내부통제제도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① 감사의견표명을 위하여

②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회계절차나 회계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③ 경영자에게 내부통제제도의 개선책을 권고하기 위하여

④ 감사실시의 시기를 결정하고 감사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하여

⑤ 회계담당자의 부정행위를 쉽게 적발하기 위하여

 

4. 다음 중 주식배당과 주식분할을 옳게 설명한 것은?

① 주식배당과 주식분할에서 이익잉여금은 불변이다.

② 주식배당과 주식분할에서 주당액면가는 불변이다.

③ 주식배당과 주식분할에서 유동주식수는 감소한다.

④ 주식배당과 주식분할에서 주당시장가치는 변한다.

⑤ 주식배당과 주식분할에서 자본총계는 변한다.

 

5. 다음 중 임시계정이 아닌 것은?

① 배당금계정 ② 감가상각비

③ 매 출 ④ 선급보험료

⑤ 매출원가

 

6.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① 기업의 재무구조의 변동상황 ② 이월이익잉여금의 변동상황

③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④ 이익잉여금 처분상황

⑤ 차이이월이익잉여금

 

7. 현금흐름표에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입과 거리가 먼 것은?

① 배당금의 수령 ② 단기차입금의 상환

③ 배당금의 지급 ④ 단기차입금의 차입

⑤ 자기주식의 재발행

 

8. 다음 중 오류수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법인세 추납액

② 상여금 과소계상액의 수정

③ 이자비용 누락액의 수정

④ 기계장치 내용연수 추정치의 수정

⑤ 당좌예금의 분개오류의 수정

 

9. 다음은 자산의 평가기준을 설명한 것이다. 맞는 것은?

① 훼손된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에 의해 평가한다.

②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자산은 취득원가주의에 의해 평가한다.

③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④ 외화단기대여금은 역사환율에 의해 평가한다.

⑤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10. 얼음별(주)의 손익계산서상에 당기순손실이 ₩600,000으로 보고되었다. 이 당기순손실을 계산하는데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었다.

투자자산처분손실 ₩ 400,000

토지처분이익 350,000

재해손실(건물) 630,000

사채이자비용(사채할증발행차금환입분) 90,000

감가상각비 460,000

공업소유권상각비 150,000

그리고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자산과 부채의 증감액은 다음과 같다.

매출채권의 감소 ₩ 200,000

선급비용의 증가 100,000

재고자산의 증가 70,000

매입채무의 감소 150,000

미지급비용의 증가 50,000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현금흐름표(간접법)의 양식에 의거 얼음별(주)의 현금흐름표에 표시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얼마인가?

① ₩530,000 ② ₩-70,000

③ ₩600,000 ④ ₩370,000

⑤ 정답 없음

 

11. 한양회사는 액면가 ₩100,000, 액면이자율 8%, 만기 5년, 이자지급은 1년마다 후급(매기말 지급)인 사채를 1998년 1월 1일 현금 ₩92,416에 발행하였다. 당시 시장이자율은 10%이다. 1998년 동안의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은 얼마인가?(단,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라.)

① ₩1,517 ② ₩1,418

③ ₩1,392 ④ ₩1,342

⑤ ₩1,242

 

12. 신주발행시 청약시점에서 주식발행시까지 상당기간 동안 납입액의 처리계정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자본금 ② 신주청약증거금

③ 주식발행초과금 ④ 자본잉여금

⑤ 신주발행비

 

13. 수리(주)는 (A), (B) 두 제품의 원가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하였다.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준비작업원가를 배분하면 제품 (A)단위당 준비작업원가(원)는 얼마인가?

(A) (B)

생산량(개) 2,000 1,000

총직접노무시간 5,000 20,000

배치당 준비작업원가(원) 1,000 2,000

배치내 제품수 100 50

총준비작업원가(원) 20,000 40,000

제품단위당 직접노무시간 2 1

① ₩2.40 ② ₩4.80

③ ₩9.60 ④ ₩12.00

⑤ ₩40.00

 

14. 손익계산서의 주기사항(註記事項)으로 맞는 것은?

① 기말재고액과 기초재고액 ② 경상손실과 연구개발비

③ 주당경상이익과 주당순이익 ④ 판매비와 관리비

⑤ 당기순이익

 

15. 경기(주)는 영업개시 첫연도이며 수정 전 시산표의 소모품계정에는 ₩124,000으로 차변기입되어 있다. 기말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모품잔액이 ₩36,000이라면 소모품에 대한 적정한 수정분개를 했을 때의 영향으로 적정한 것은?

① 순이익에 영향이 없다.

② ₩36,000만큼 비용계정에 차변기입하고 소모품계정에 대변기입한다.

③ 자산이 ₩124,000만큼 감소한다.

④ 비용이 ₩88,000만큼 증가한다.

⑤ 정답 없음

 

16. 다음의 표본감사절차에서 생락할 수 있는 절차는?

㉠ 감사목표의 결정 ㉡ 모집단과 표본단위의 결정

㉢ 표본감사방법의 선택 ㉣ 표본크기의 선택

㉤ 표본추출방법의 선택 ㉥ 감사절차의 수행

㉦ 표본감사결과의 평가

 

① ㉠, ㉡ ② ㉢, ㉣

③ ㉣, ㉤ ④ ㉥, ㉦

⑤ 없다.

 

17. 을지로(주)의 유일한 고정자산은 1997년 취득한 것이다. 그런데 감가상각방법에 있어서 세무보고 목적과 법인세 계산목적 간의 차이로 인하여 1997년 12월 31일에 재무제표에 표시된 감가상각비가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187,500이 되었다. 이 차이는 다음 기간 동안에 조정될 것이다. 또한 을지로(주)는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벌금 ₩100,000을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도 행하였다. 이외에 재무보고 목적과 법인세 계산목적으로 서로 상이한 회계처리를 한 것은 없었다. 1997년의 법인세율은 30%이고 1998년의 법인세율은 40%이다. 을지로(주)가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 자산․부채법을 사용하고 있다면 1997년 12월 31일의 대차대조표에서 계상할 이연법인세 효과를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

① 이연법인세 자산(차) ₩75,000 ② 이연법인세 자산(차) ₩100,000

③ 이연법인세 부채(대) ₩75,000 ④ 이연법인세 부채(대) ₩100,000

⑤ 이연법인세 자산(차) ₩150,000

 

18. 다음 중 후입선출법과 선입선출법에 관한 것 중 옳은 것은?

① 가격이 내릴 때는 후입선출법의 이익이 더 크다.

② 가격이 오를 때는 후입선출법의 재고상품이 더 적다.

③ 가격이 오를 때는 후입선출법의 이익이 더 크다.

④ 가격이 내릴 때는 선입선출법의 이익이 더 크다.

⑤ 정답 없음

 

19. 기초이월이익잉여금 ₩258,000, 당기수익 ₩9,547,000, 당기비용 ₩8,756,000, 이익처분은 배당금 ₩500,000, 이익준비금 ₩100,000, 감채적립금 ₩200,000이다.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은?

① ₩1,049,000 ② ₩791,000

③ ₩800,000 ④ ₩507,000

⑤ ₩249,000

 

20. 다음 중 회계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한계가 있는 계정과목은?

① 대손충당금 ② 미지급급료

③ 미수이자 ④ 선급보험료

⑤ 선수임대료

 

21. 오늘날 자산의 평가기준으로서 역사적 원가와 현행 원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두 가지 평가기준을 사용하여 자산평가를 할 때, 결과로서 주어지는 회계정보는 어떤 특성들에 있어서 서로 상충효과가 존재하게 되는가?

① 목적적합성과 비교가능성 ② 중요성과 비교가능성

③ 신뢰성과 중요성 ④ 신뢰성과 목적적합성

⑤ 목적적합성과 중요성

 

22. 다음 중 자본잉여금에 속하는 것은?

① 이익준비금 ② 주식발행초과금

③ 적립금 ④ 자기주식

⑤ 우선주자본금

 

23. 외부의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재무정보제공을 위한 원가계산방법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표준원가계산 ② 직접원가계산

③ 부가원가계산 ④ 예정원가계산

⑤ 실제원가계산

 

24. 도서관광(주)는 1998년 1월 1일 영업을 개시하였다. 도서관광(주)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몇 개의 섬들을 순회하는 멋진 대형 관광유람선을 운행하고 있다. 이 기업은 6월 30일에 수정분개하고 계정을 마감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선급보험료는 1월 1일에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12개월분을 미리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6월 30일의 수정 후 시산표에 나타난 일부 정보는 다음과 같다. 1개월 화재보험료는?

선급보험료 ₩300,000 선수금 ₩120,000

 

① ₩50,000 ② ₩60,000

③ ₩70,000 ④ ₩80,000

⑤ 정답 없음

 

25. 다음 중 당좌자산만으로 구성된 것은?

① 현금예금, 유가증권, 재고자산, 단기대여금

② 유가증권, 예수금, 매출채권, 미수금

③ 매출채권, 매입채무, 미수금, 미수수익

④ 미수금, 선수금, 미수수익, 현금예금

⑤ 단기대여금, 선급금, 선급비용, 미수금

 

정답

1. ④ 2. ② 3. ② 4. ④ 5. ④ 6. ① 7. ① 8. ④ 9. ③ 10. ①

11. ⑤ 12. ② 13. ② 14. ③ 15. ④ 16. ③ 17. ① 18. ① 19. ⑤ 20. ①

21. ④ 22. ② 23. ⑤ 24. ① 25.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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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1.22.시행 주택관리사 (주택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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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자치관리기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관리기구는 관할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④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된다.

⑤ 동별 대표자가 아닌 입주자로서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자는 관리사무소장이 될 수 있다.

 

2. 다음의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대상으로 수립한다.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시설별 표준수선주기와 노후도를 감안하여 3년마다 장기수선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③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규정은 의무적 관리대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④ 사업주체는 자신이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을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시설과 그 표준수선주기 및 수선율은 건설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하자보수책임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이다.

② 주요시설에 대한 하자보수책임기간은 3년 이상이다.

③ 내력구조부에 대한 하자보수책임기간은 5년이다.

④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하자보수책임이 면제된다.

⑤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축한 자도 하자보수책임을 진다.

 

4. 세대별 관리비 부담액 산정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양면적은 고려되지 않는다.

② 사용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공평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관리주체가 정한다.

⑤ 공동주택관리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항목 외에는 세대별 관리비로 징수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5. 건축법상의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당해 층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주요구조부라 함은 벽․기둥․바닥․보․지붕 및 주계단을 말한다.

③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이나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④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⑤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동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특별시장 등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6. 다음 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관리비예산의 확정, 사용료의 기준,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② 단지 안의 승강기 및 냉난방설비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③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의 보수․대체 및 개량

④ 자치관리의 경우에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의 임면

⑤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7.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하는 목적은?

① 당해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② 당해 공동주택의 대수선을 위하여

③ 당해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④ 당해 공동주택의 복지시설의 개축을 위하여

⑤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8.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이 아닌 것은?

① 주차장 ② 관리사무소

③ 담 장 ④ 주민운동시설

⑤ 공중전화

 

9. 다음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이 2년인 것은?

① 창호공사․옥외급수관련공사 ② 지정 및 기초

③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④ 미장공사․수장공사

⑤ 통신신호설비공사

 

10.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규약이다.

② 관리규약의 제정주체는 입주자와 사업주체이다.

③ 공동주택관리령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에서는 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④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⑤ 관리규약은 관리주체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1. 주택관리사 등의 교육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관리사보 또는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의 주체는 건설교통부장관이며, 이를 소정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③ 교육대상자는 3년마다 6일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교육대상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⑤ 관리교육은 주택관리사에 대한 교육과 주택관리사보에 대한 교육으로 구분 실시될 수 있다.

 

12. 임대차보호법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민간건설 임대주택인 경우

② 매입 임대주택인 경우

③ 영구 임대주택인 경우

④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⑤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후 임대주택을 당해 임차인에게 매각할 예정인 경우

 

13.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시정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은?

① 벌 금 ② 부당이득금

③ 과징금 ④ 과태료

⑤ 이행강제금

 

14. 다음의 안전관리진단 대상시설 중 해빙기진단과 청소 및 위생진단을 모두 받아야 하는 시설은?

① 담장, 하수도 ② 석축, 옹벽, 법면

③ 교량, 맨홀 ④ 비상저수시설, 우물

⑤ 유류저장시설 및 소방시설

 

15. 다음 중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감독관청에의 보고․자료의 제출․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③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④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대여한 때

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16. 공동주택관리령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도심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⑤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하자보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17.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임대주택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들이다.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① 택지개발촉진법 ② 주택건설촉진법

③ 주택임대차보호법 ④ 민 법

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 다음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주택이라 함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② 공동주택에는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있다.

③ 사업주체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④ 다세대주택이라 함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⑤ 국민주택사업주체란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19.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이다. 잘못 기술된 것은?

① 수인이 구분 공유하는 건축물 중 공용부분에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다면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된 전유부분을 포함한 건축물 전체가 위법한 건축물이 된다.

② 불법증축한 건물은 그 중 적법한 허가를 받아 건축된 부분을 포함하여 이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위법건축물에 대한 허가의 취소는 강학상 철회에 해당한다.

④ 허가취소처분은 공익과 허가위반의 정도를 비교하여 공익이 월등히 우월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다.

⑤ 위법건축물이 완공되어 도시미관이 월등히 좋아졌다고 하여 이를 방치하는 경우보다 더 큰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철거를 명할 수 있다.

 

20.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1963년의 공영주택법상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규정의 대부분은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에 흡수되었다.

② 1979년의 공동주택관리령의 제정으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공적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③ 1993년의 임대주택법은 공공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임대주택건설과는 거리가 멀다.

④ 공동주택 관리의무 위반 및 의무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 또는 제재에 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⑤ 1994년의 주택건설촉진법 개정법률은 주택관리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였다.

 

21. 다음 중 관리주체의 업무가 아닌 것은?

①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대한 지도․계몽

② 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의 설정

③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④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⑤ 특별수선충담금의 적립

 

22.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준용되는 규정은?

①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 ② 민법 중 고용에 관한 규정

③ 민법 중 도급에 관한 규정 ④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

⑤ 민법 중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

 

23.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① 부대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②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③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④ 가축사육으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

⑤ 허가대상이 아닌 주택내부의 설비를 제거하는 행위

 

정답

1. ④ 2. ③ 3. ⑤ 4. ④ 5. ③ 6. ⑤ 7. ① 8. ④ 9. ⑤ 10. ②

11. ① 12. ⑤ 13. ⑤ 14. ④ 15. ② 16. ③ 17. ② 18. ① 19. ② 20. ③

21. ② 22. ④ 23.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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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1.22.시행 주택관리사 (시설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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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일러 설비에 관계되는 사항 중 옳은 것은?

① 지역난방에 주로 사용되는 보일러는 수관식보다는 노통연관식 또는 입형 강판제 보일러가 더 적합하다.

② 수관식보일러는 열효율이 그리 높지는 않고 보유수량이 많다.

③ 보일러의 정격출력은 난방용량에 배관계의 열손실을 더한 것이다.

④ 수관식보일러는 증기압력이 10㎏/㎠ 이상으로 대규모건물 또는 지역난방에 사용된다.

⑤ 보일러 용수의 PH값은 7 이하로 한다.

 

2. 일반적인 음용수의 정수법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① 침전법 ② 활성오니법

③ 여과법 ④ 폭기법

⑤ 멸균법

 

3. 옥내소화전의 표준방수압력과 방수량으로 적절한 것은?

① 1.3㎏/㎠, 170ℓ/min ② 1.3㎏/㎠, 130ℓ/min

③ 1.3㎏/㎠, 210ℓ/min ④ 1.7㎏/㎠, 130ℓ/min

⑤ 1.7㎏/㎠, 210ℓ/min

 

4. 건축물에 사용하는 단열재의 두께 기준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거실의 외벽, 최하층 거실의 바닥 : 중부 50mm 이상

② 거실의 외벽, 최하층 거실의 바닥 : 남부 40mm 이상

③ 공동주택의 측벽 : 중부 80mm 이상

④ 공동주택의 측벽 : 남부 50mm 이상

⑤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중부 80mm 이상

 

5. 다음 고가수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고가수조의 높이는 건축물 최상단의 급수전으로부터 상부 5m 이상의 위치를 수조의 고수위로 해야 한다.

② 고가수조 및 배관은 동결방지시설을 해야 한다.

③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수관 이외에는 연결해서는 안 된다.

④ 압력탱크방식의 급수방법시 가능한 건축물의 최상단에 압력탱크를 시설하여 하향식으로 급수해야 한다.

⑤ 청소 및 보수를 위하여 1개보다 2개 이상으로 구획하거나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다음 중 안테나 설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안테나는 풍속 40m/s에 견디도록 고정한다.

② 안테나는 피뢰침 보호각 내에 들어가도록 한다.

③ 원칙적으로 강전류선으로부터 1.5m 이상 띄어서 설치한다.

④ 정합기 설치높이는 일반적인 경우 바닥 위 30㎝ 높이로 한다.

⑤ 공청안테나는 정합기, 분배기, 증폭기로 구성된다.

 

7. 다음 위생설비에 관한 사항 중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대변기 세정방식으로 전자밸브식이 많이 쓰인다.

② 세정밸브는 일정한 수압을 필요로 한다.

③ 플러시 밸브를 이용하여 대변기를 세정한다.

④ 오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정밸브식 대변기에 역류방지기를 설치한다.

⑤ 세정밸브식 대변기에 연결되는 급수관의 지름은 최소 25mm 이상이어야 한다.

 

8. 철근콘크리트보에서 늑근을 쓰는 주된 이유는?

① 전단력에 의한 균열방지 ② 축방향력의 증대

③ 콘크리트의 부착력 증대 ④ 휨모멘트의 보강

⑤ 주근의 위치를 보존

 

9. 창호철물의 용도에 관한 기술 중 옳지 못한 것은?

① 도어볼트(DOOR BOLT)는 미서기문 등을 꽂아 잠그게 하는 것이다.

② 도어행거(DOOR HANGER)는 접문의 이동장치에 쓰이는 것이다.

③ 도어 스톱(DOOR STOP)은 열려진 여닫이 문을 저절로 닫혀지게 하는 장치이다.

④ 나이트래치(NIGHT LATCH)는 외부에서 열쇠로, 내부에서는 손잡이를 틀어 열 수 있는 실린더 장치의 자물쇠이다.

⑤ 플로어 힌지(FLOOR HINGE)는 바닥에 힌지장치를 한 철틀함을 설치하고 상부는 돌저키식으로 하여 자동적으로 닫히게 하는 것이다.

 

10. 감시제어반에 있어서 감시를 위한 표시법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원표시`-`백색램프 ② 고장표시`-`부저 또는 벨

③ 운전표시`-`적색램프 ④ 정지표시`-`청색램프

⑤ 고장표시`-`오렌지색 램프

 

11. 다음 중 위험물 저장소의 경우 피뢰침의 보호각으로 적당한 것은?

① 30 ② 45

③ 60 ④ 75

⑤ 90

12. 11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비상용 콘센트 설비의 설치거리는?

① 20m 이하 ② 30m 이하

③ 40m 이하 ④ 50m 이하

⑤ 75m 이하

 

13. 조명설계의 순서로서 맞는 것은?

① 전등종류 결정`-`소요조도 결정`-`조명방식 결정`-`광속계산`-`광원배치

② 조명방식 결정`-`전등종류 결정`-`소요조도 결정`-`광원배치`-`광속계산

③ 소요조도 결정`-`전등종류 결정`-`조명방식 결정`-`광원배치`-`광속계산

④ 광원배치`-`광속계산`-`소요조도 결정`-`전등종류 결정`-`조명방식 결정

⑤ 소요조도 결정`-`광속계산`-`전등종류 결정`-`조명방식 결정- 광원배치

 

14. 각각 50kw, 100kw, 200kw 용량의 전기부하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수용률이 80%일 경우의 최대전력량은?

① 140kw ② 280kw

③ 350kw ④ 560kw

⑤ 600kw

 

15. 다음 중 가스미터의 설치위치 중 부적절한 것은?

① 전선과 15㎝ 이상 이격

② 지면에서부터 1.6~2.0m 높이에 설치

③ 검침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곳

④ 전기계량기, 개폐기 및 안전기와 30㎝ 이상 이격

⑤ 화기로부터 2m 이상 유지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

 

16. 저압공급방식의 도시가스공급압력으로 적합한 것은?

① 0.1㎏/㎠ 이하 ② 1.0㎏/㎠ 이하

③ 5.0㎏/㎠ 이하 ④ 1~10㎏/㎠ 이하

⑤ 10㎏/㎠

 

17. 다음 중 분전함의 접지방식으로 알맞은 것은?

① 제1종 접지공사 ② 제2종 접지공사

③ 제3종 접지공사 ④ 제4종 접지공사

⑤ 특별 3종 접지공사

 

18. 소화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분무 소화설비는 냉각작용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② 불연성 가스는 질식 및 냉각에 의한다.

③ 물분무 소화설비는 수막작용을 이용한 것이다.

④ 소화분말은 질식 및 억제작용에 의한다.

⑤ 포말소화는 질식작용을 이용한다.

 

19.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난방도일은 실내온도가 같으면 외기온도가 달라도 어느 지역에서나 그 값이 일정하다.

② 난방도일이 적을수록 연료의 소비량이 적어진다.

③ 난방도일의 단위는 ℃․days이다.

④ 100℃ 물을 증기로 만들기 위하여 가한 열을 잠열이라 한다.

⑤ 현열은 온도 변화에 따라 출입한 열을 의미한다.

 

20. PC(Prestressed Concrete) 구조를 RC 구조와 비교하여 그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긴 스팬구조가 용이하므로 보다 넓은 공간설계가 가능하다.

② 내구성이 크다.

③ 하중이 큰 용도의 구조물에 대응하기가 용이하다.

④ 소재의 사용량이 절약된다.

⑤ 공사가 간단하고 화재시에 위험도가 낮다.

 

21. 벽돌쌓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하루 쌓기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내로 한다.

② 세로줄눈에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벽돌은 쌓기 전에 충분한 물축임을 하여야 한다.

④ 벽체 중간에 공간층을 두어 쌓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방음이다.

⑤ 한랭기 및 극한기에는 벽돌공사를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한다.

 

22. 하중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건축물은 하중과 외력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② 적설하중은 적설의 단위중량에 따라 그 지방의 수직최다적설량을 곱해서 계산한다.

③ 건물에 근접해서 바람을 차폐하는 것이 있을 경우 속도압을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④ 건물 자신의 무게, 즉 보․기둥․바닥․벽․기초 등의 골조의 중량을 적재하중이라고 한다.

⑤ 지진력은 고정하중과 적재하중의 합에 수평진도를 곱해서 구한다.

 

23. 철근콘크리트 시공에서 콘크리트 이어붓기 위치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바닥판의 이음은 그 간 사이의 중앙부에 수직으로

② 바닥판은 작은 보의 바로 밑에서

③ 기둥은 기초판 및 바닥판 위에서 수평으로

④ 벽은 이음자리막기와 떼어내기에 편리한 곳에 수직․수평으로

⑤ 아치의 이음은 아치축에 직각으로

 

24. 콘크리트의 시공연도(Workability)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맞는 것은?

① 단위수량을 감소시키면 시공연도는 좋아진다.

② 단위 시멘트량이 증가할수록 시공연도는 증가한다.

③ 콘크리트 온도가 높을수록 수분증발로 시공연도는 좋아진다.

④ 골재입형이 구형일수록 시공연도는 감소한다.

⑤ 콘크리트 배합비율은 시공연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5. 지하실 방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안방수는 시공이 용이하고 적당한 때 시공할 수 있다.

② 안방수는 누름벽이 필요하므로 실의 유효면적이 줄어든다.

③ 밖방수는 바탕건조가 용이하고 강력한 방수층을 형성한다.

④ 밖방수는 수리가 용이하며 넓은 면적의 방수에 쓰인다.

⑤ 지하방수는 온도변화에 의한 영향이 적으므로 반영구적이다.

 

정답

1. ④ 2. ② 3. ④ 4. ③ 5. ④ 6. ③ 7. ① 8. ① 9. ③ 10. ④

11. ② 12. ④ 13. ③ 14. ② 15. ④ 16. ② 17. ③ 18. ③ 19. ① 20. ⑤

21. ④ 22. ④ 23. ② 24. ② 25.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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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1.22.시행 주택관리사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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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② 채무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③ 채무자가 저당잡힌 가옥을 멸실시킨 경우

④ 채무자가 보증인을 살해한 경우

⑤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격지자 간의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①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② 승낙의 통지가 도달된 때

③ 승낙의 통지를 수령한 때 ④ 청약의 통지를 발송한 때

⑤ 청약의 통지가 도달된 때

 

3. 다음 중 대리권의 남용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대리권한을 유월(逾越)하여 행사하는 것으로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② 권리남용으로서 무효이다.

③ 판례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한다.

④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을 안 경우에도 신의칙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⑤ 피용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판례는 사용자책임의 성립을 부인한다.

 

4.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법에서의 Restatement작업은 불문법주의의 사고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② 근자에는 대륙법계에서도 판례법 내지 관습법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③ 성문법주의는 사회 변화에 대한 규범적 적응성이 부족하므로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④ 법의 통일화․명확화의 측면에서는 성문법주의가 우세하다.

⑤ 불문법주의는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유동적이다.

 

5. 다음 중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닌 것은?

① 가처분 ② 파산절차참가

③ 이행의 청구 ④ 유치권의 행사

⑤ 재판상 화해를 위한 소환

 

6. 민법 제7차 개정(1990. 1. 13)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호주승계권의 포기를 인정

② 입부혼인제도의 폐지

③ 면접교섭권의 신설

④ 계모자관계를 법정친자관계에서 인척관계로 전환

⑤ 사후양자, 유언양자, 서양자제도의 폐지

 

7. 의사주의와 표시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사주의는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한다.

② 의사주의는 내심적 효과의사를 의사표시의 중핵으로 파악하면서 진정권리자의 보호에 치중한다.

③ 민법상 비진의의사표시는 의사주의에 충실한 규정이다.

④ 표시주의는 표시행위에 초점을 두면서 거래의 동적안전을 중요시한다.

⑤ 현행 민법은 의사주의적 요소와 표시주의적 요소를 적절히 가미하고 있다.

 

8. 침묵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침묵이 의사표시로 되는 근거는 침묵자에게 표시의사가 있기 때문이다.

② 침묵은 소극적 표시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침묵 자체만으로도 의사표시가 된다.

③ 약정에 의한 표시가치를 가지는 침묵은 의사표시로 된다.

④ 침묵이 의사표시로 된다는 사정을 모르고 있으나 침묵이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침묵자의 착오가 성립될 수 있다.

⑤ ④의 경우에 침묵자에게 과실(過失)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

 

9. 다음 연결 중 틀린 것은?

① 어음 행위-무인행위

② 무권대리행위-무효

③ 원시적 불능-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④ 부담부증여-무상행위

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취소

 

10. 다음 중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하수는 부동산의 일부이다.

② 과수원의 과수는 천연과실이다.

③ 헌혈자에게서 채취한 혈액은 물건이다.

④ 타인에게서 이식받은 심장은 물건이다.

⑤ 합성물은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진다.

 

11. 다음 중 기한을 붙일 수는 있으나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는?

① 상 계 ② 혼 인

③ 채무의 면제 ④ 상속의 승인 포기

⑤ 어음행위

 

12. 다음 중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① 채권 양도의 승낙 ② 계약의 청약

③ 유 언 ④ 계약해제의 통지

⑤ 시효완성 후에 하는 채무의 승인

 

13. 재판외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시민적 권리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② 분쟁처리의 원만성․신속성․저렴성은 보장될 수 있으나, 법원의 업무부담이 증가된다는 단점이 있다.

③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이를 채무명의로 하는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현행 민사조정법은 조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강제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⑤ 소송물가액을 불문하고 모든 민사사건은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4. 다음 사례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서 맞는 것은?

甲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그의 소유인 소 20마리의 소유권을 을(乙)에게 양도하되, 甲이 무상으로 계속 점유하여 관리․사육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송아지 5마리가 증식되었다. 한편, 甲에게 대금채권을 갖고 있는 丙이 위 소를 모두 압류하였다.

 

① 송아지 5마리는 甲의 소유이다.

② 송아지 5마리는 乙의 소유이다.

③ 송아지 5마리는 丙의 소유이다.

④ 송아지 5마리는 甲과 乙의 공유이다.

⑤ 송아지 5마리는 乙과 丙의 합유이다.

 

15. 다음 중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① 친족권 ② 지역권

③ 저당권 ④ 공유물분할청구권

⑤ 물권적 청구권

 

16. 다음 중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가식된 수목 ② 석 벽

③ 교 량 ④ 콘크리트 하수구

⑤ 콘크리트 싸일로

 

17. 현행 민법상 동산과 부동산의 법률상의 취급에 관한 차이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물권변동에 관하여 양자 모두 공신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공시방법에 있어서 전자는 인도를, 후자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

③ 전자는 질권설정의 목적물이 될 수 있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

④ 무주물일 경우 전자는 점유자에게 귀속하지만 후자는 국가에 귀속한다.

⑤ 전자는 용익물권의 설정대상이 될 수 없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

 

18. 사권(私權)의 분류에 관한 다음 중 분류의 기준이 다른 하나는?

① 형성권 ② 명예권

③ 채 권 ④ 사원권

⑤ 상속권

 

19. 무권대리의 추인(追認)에 관한 통설․판례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일단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의사표시이다.

②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③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만 할 수 있다.

④ 명시적인 방법만으로 할 수 있다.

⑤ 상대방이 추인이 있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철회할 수 없다.

 

20. 甲은 금치산자 乙에게 주식매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그런데 乙은 甲소유의 주식을 시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丙에게 매각하여 甲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다음 중 맞는 것은?

① 乙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甲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② 금치산자인 乙의 행위는 당연무효이다.

③ 甲은 乙의 금치산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지만, 乙은 취소할 수 있다.

④ 乙의 금치산과 관계 없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⑤ 甲․乙 간의 위임계약은 乙의 금치산을 이유로 무효가 되며, 그 결과 대리권 자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21. 다음 중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원칙적으로 내외국민 평등주의가 적용된다.

② 상호주의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③ 외국인은 공증인이 될 수 없다.

④ 외국인은 토지를 취득할 권리능력이 없다.

⑤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변호사도 우리 나라에서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다.

 

22. 다음 중 권리의 원시취득에 속하지 않는 것만을 고르면?

㉠ 취득시효 ㉡ 선의취득 ㉢ 무주물선점

㉣ 전세권 설정 ㉤ 상 속

 

① ㉠, ㉣ ② ㉡, ㉣, ㉤

③ ㉠, ㉡, ㉢ ④ ㉣, ㉤

⑤ ㉢, ㉣, ㉤

 

23. 甲소유의 건물을 乙이 甲으로부터 임차하여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전대차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乙은 매매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② 丙이 甲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때에는 당연히 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③ 丙은 甲이 전대차에 동의하지 않고 건물의 명도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甲은 전대차에 대하여 동의를 한 때에는 乙과 임대차를 합의해지하여도 丙에 대하여 건물의 명도청구를 할 수 없다.

⑤ 甲이 전대차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丙이 乙에게 차임을 지급하여도 甲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24. 다음 중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① 강제집행

② 담보의 제공

③ 이행의 청구

④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성립한 채무의 승인

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

 

25. 불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률행위의 일부불능은 무효임이 원칙이다.

② 후발적 불능의 경우 위험부담이 문제될 수 있다.

③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법률적 불능으로서 무효이다.

④ 선택채권은 불능으로 인하여 특정된다.

⑤ 원시적 불능의 경우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

1. ② 2. ① 3. ③ 4. ① 5. ④ 6. ② 7. ③ 8. ② 9. ② 10. ②, ④

11. ⑤ 12. ① 13. ④ 14. ① 15. ② 16. ⑤ 17. ① 18. ① 19. ⑤ 20. ④

21. ④ 22. ④ 23. ② 24. ④ 25.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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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1.22.시행 주택관리사 (관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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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회계관리와 회계관계 직원의 책임 및 의무

② 공동주택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구분과 그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③ 입주자 등의 권리 및 의무

④ 보건․의료시설, 은행, 동사무소 등 공동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 의무

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2. 매년 1회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은?

① 50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② 30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③ 모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④ 30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⑤ 50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3. 다음은 공동주택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대체해야 하는 주요시설들이다. 이들 중에서 내구연한이 가장 짧은 것은?

① 고압케이블 ② 승강기

③ 저탕조 ④ 유류탱크

⑤ 변압기

 

4.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3년 이상 주기적인 수선을 요하는 시설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적립해야 한다. 다음 중 특별수선적립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② 특별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③ 특별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립한다.

⑤ 특별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지정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해야 한다.

 

5. 다음은 공동주택의 피뢰설비 관리사항이다. 부적합한 것은?

① 피뢰도선은 전화선 및 가스관과는 1.5m 이상 떨어져야 한다.

② 정기적으로 외모손상이나 균열 등의 점검을 해야 한다.

③ 장마철 등에는 절연저항 측정 등을 하는 것이 좋다.

④ 공동주택 건축물의 유지보호에 적당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⑤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3년이다.

 

6. 공동주택의 육안점검 중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벽지가 자주 떨어질 때 어느 곳을 점검해하는가?

① 온도 변화 ② 벽의 균열

③ 도장상태 ④ 재료의 배합

⑤ 바닥의 충격

 

7. 문서분류의 원칙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문서를 분류․정리하면서 간단한 내용의 문서로부터 복잡한 내용의 문서순으로 편철하는 것을 점진의 원칙이라고 한다.

② 문서를 그 내용이나 성격이 유사한 것들로부터 구분하여 부문별로 편철하는 것을 일관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③ 문서분류의 기준이 정해졌을 때 기준에 따라 정리․보존해야 한다는 원칙을 종합의 원칙이라고 한다.

④ 큰 범주에 종속된 부분이 없도록 문서를 정리하여 그 분류가 모든 문서를 대등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상호배제의 원칙이라고 한다.

⑤ 문서를 편철할 때 애매한 것을 없애고, 그 내용이 상호중복되지 않도록 분류해야 한다는 것을 병치의 원칙이라고 한다.

 

8. 주택관리인에게 근무평정 및 업적평가가 필요한 이유로서 부적당한 것은?

① 입주민에게 신뢰성을 확보케 할 수 있다.

② 담당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한다.

③ 업무의 책임성과 무사안일을 방지할 수 있다.

④ 조직원의 능력을 공개적으로 평가․확인할 수 있다.

⑤ 평정 및 평가는 능력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9.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관리사무소를 대표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 다음 중 관리사무소장의 권리의무를 잘못 설명한 것은?

①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의 주거생활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③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주자에게 봉사하며 하자로 인한 피해는 원상복구해야 한다.

④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⑤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에게 관리업무계획과 관리의 집행상황을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10. 조경을 하고자 하는 장소의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 식재에 지장이 없도록 몇 ㎝ 이상의 토층을 쌓아야 하는가?

① 50㎝ ② 60㎝

③ 70㎝ ④ 80㎝

⑤ 90㎝

 

11. 공동주택의 위생관리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사회적 위치 유지 ② 괘적한 환경 유지

③ 생활의 안정성 유지 ④ 주거기능 유지

⑤ 생활의 미관 유지

 

12. 공동주택 단지내의 적극적인 주차관리 행위로서 부적절한 것은?

① 입주민의 차량에 한하여 손괴행위 등을 감시한다.

② 입주민의 차량보유 및 주차기록부를 작성한다.

③ 지하주차장 조명장치의 손상 여부를 점검한다.

④ 입주민에게 주차질서 및 차량소통에 관한 홍보를 한다.

⑤ 차량도로 파손 및 표지판 등을 점검․관리한다.

 

13. 다음 중 콘크리트 균열의 보수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전동주입공법 ② 충진공법

③ 철물보강공법 ④ 표면처리공법

⑤ 생석회공법

 

14. 건축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경과하면 노후화한다. 다음 중 자연적인 노후화 원인이 아닌 것은?

① 시공의 잘못에 의한 노후화 ② 일반 기상에 의한 노후화

③ 특수환경에 의한 노후화 ④ 생물적인 원인에 의한 노후화

⑤ 지반관계에 의한 노후화

 

15. 다음 중 배수설비에서 트랩을 설치하는 목적은?

① 하수구로부터 역류하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② 배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③ 배수관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④ 배구관과 연결된 동기관의 능률을 촉진하기 위하여

⑤ 배수관의 오수와 잡배수의 분류를 위하여

 

16.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원의 동의는?

① 입주자등의 전원의 서면동의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밖이다.

③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동의

④ 입주자등의 2/3 이상의 서면동의

⑤ 구성원 3/4 이상의 찬성

 

17. 다음 중 난방비의 정액요금제도의 단점이 아닌 것은?

① 에너지 절약에 비효과적이다.

② 불필요한 면적이 많으면 비용이 크다.

③ 각 가호의 사용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④ 사용자 부담원칙이 강하다.

⑤ 전체 난방면적에 비례한 난방방식이다.

 

18. 다음 중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없는 것은?

① 일반관리비 ② 수선유지비

③ 오물수거비 ④ 승강기유지비

⑤ 특별수선충당금

 

19.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음 중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은?

①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② 소방시설

③ 승강기 및 인양기 ④ 세대별 보일러시설

⑤ 노인정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

 

20. 공동주택관리에 있어 단지내 배수시설은 대단히 중요하다. 다음 중 배수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배수로가 매몰되지 않도록 해빙기 및 장마기를 전후하여 연2회 준설한다.

② 배수로 유인 및 유출구 부근이 유수에 의해 파손되었을 경우는 보수해야 한다.

③ 오수 맨홀에 주위의 빗물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잘못 시공된 부분은 재시공한다.

④ 침하 또는 역구배로 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재시공하여 표준구배가 되도록 한다.

⑤ 맨홀 뚜껑면은 포장면과 일치되어야 하며 요철이 있는 구간은 재시공한다.

 

21. 공동주택단지 안 도로의 보안등 설치거리 기준은?

① 20m 이내 ② 30m 이내

③ 40m 이내 ④ 50m 이내

⑤ 60m 이내

 

22. 다음은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리사항이다. 부당한 것은?

① 구분소유권을 갖는다.

② 의결권이 있다.

③ 장부 및 자료의 열람권이 있다.

④ 주요업무에 대한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⑤ 공용부분의 처분권이 있다.

 

23. 공동주택의 오물수거는 용역회사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음 중 용역계약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계약금액과 계약기간 ② 수거횟수와 수거방법

③ 쓰레기 집하장과 주변청소 ④ 반출량 확인방법과 반출절차

⑤ 회사의 자본금과 수거실적

 

24. 공동주택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된 주차장 및 입주자회의소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포함된다.

②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니다.

③ 보일러안전장치는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원동기 운전속도도 적합해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시설별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⑤ 비상저수시설․우물 등은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청결 여부를 진단하여야 한다.

 

25. 다음 중 매분기 1회 이상 정기 안전관리진단을 요하는 시설은?

① 석축 및 옹벽 ② 비상저수시설

③ 소방시설 ④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⑤ 하수도

 

정답

1. ④ 2. ② 3. ⑤ 4. ④ 5. ⑤ 6. ② 7. ① 8. ④ 9. ⑤ 10. ⑤

11. ② 12. ① 13. ⑤ 14. ① 15. ① 16. ③ 17. ④ 18. ⑤ 19. ④ 20. ③

21. ④ 22. ⑤ 23. ⑤ 24. ① 25. ③

 


Posted by 빈블랭크
공부/자 격 증2012. 5. 14. 11:00

民法總則

 

21. 취소권의 법적 성질은?

  ① 형성권 ② 지배권   ③ 청구권 ④ 채권

 

22. 다음 중 권리의 성질이 다른 것은?

  ① 추인권 ② 상계권   ③ 해제권 ④ 항변권

 

23.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① 동의 ②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③ 채무의 면제 ④ 해제

 

24. 법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우리 민법은 법인실재설에 의하여 법인의 권리능력을 규정하기 때문에 법인의

실체만 갖추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② 법인의 본질론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의 인정 여부와는 무관한 논쟁이다.

③ 법인의 감사가 업무 진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도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은

인정된다.

④ 임시 이사 청산인도 법인의 대표기관이다.

 

25.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제도가 아닌 것은?

① 법정추인제도 ② 취소권의 단기소멸시효제도

③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행사제도

④ 詐術을 쓴 무능력자의 취소권 배제제도

 

26. 다음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① 수임인 ② 법인의 감사

  ③ 특정물인도채권자 ④ 무상수치인

 

27. 다음 중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① 부부재산계약 ② 유질계약

③ 모자별거계약 ④ 일생 동안 독신으로 살겠다는 계약

 

28.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  ㉠  )時에 사망한 것으로 ( ㉡ )된다.

① ㉠ 실종선고, ㉡ 간주 ② ㉠ 실종선고, ㉡ 추정

③ ㉠ 실종기간만료, ㉡ 간주 ④ ㉠ 실종기간만료, ㉡ 추정

 

29. 다음 중 요식행위가 아닌 것은?

  ① 증여 ② 법인설립행위

  ③ 유언 ④ 어음행위

 

30. 다음 중 종된 권리는 어느 것인가?

  ① 소유권 ② 점유권

  ③ 임차권 ④ 저당권

 

31. 주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우리 민법은 주소에 관해 실질주의를 취하고 있다.

② 우리 민법상 주소는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없다.

③ 가주소가 주소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④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32. 다음 중 당연히 무능력자인 사람은 누구인가?

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성년자

②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

③ 해외 이민을 간 사람

④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자

 

33. 甲은 자기 자동차로 임산부 乙을 치었는데 후에 아기 丙이 그 결과 뇌손상을

입고 태어났다.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丙이 甲에게 취할 수 있는 것은?

① 태아인 동안에도 丙은 법정 대리인을 통하여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丙이 태어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태아인 동안에도 乙은 태아의 손해를 자기의 손해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丙이 태어난 후라 하더라도 그가 관리 능력이 없는 때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4. 甲을 본인으로 하는 대리인 乙이 상대방 丙과 通情하여 허위표시를 하였다.

이 경우의 효과로서 옳은 것은?

① 甲만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② 乙만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乙, 丙만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④ 甲, 乙, 丙 모두 무효를 주장할 수 잇다.

 

35.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해 우리 민법은 다음 중 어느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① 표백주의 ② 발신주의

  ③ 도달주의 ④ 요지주의

 

36. 人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권리능력자를 人이라고 한다.

② 人에는 自然人과 法人이 있다.

③ 노동조합은 人이 될 수 없다.

④ 人은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

 

37. 다음 중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① 甲이 乙에게 입학시험에 합격하면 학비를 주겠다고 한 약속

② 甲이 乙에게 방 하나를 무상으로 빌려주겠다고 한 약속

③ 친구 결혼식에 甲과 乙이 함께 참석하기로 한 약속

④ 甲이 乙을 위해 丙을 살해해 주고 2억원을 받기로 한 약속

 

38.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丙으로 하여금 推尋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는 것은?

  ① 信託行爲 ② 隱匿行爲

  ③ 흡연행위 ④ 脫法行爲

 

39. 甲은 丙의 欺罔에 의하여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토지를 丁에게 전매이전

하였다. 이 경우 甲은 詐欺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① 丙 ② 乙 ③ 丁 ④ 丙, 丁

 

40. 甲은 乙소유의 토지에 권원 없이 양파, 고추를 경작하여 수확하기에 이르렀다.

판례에 의할 때 이 농작물의 소유권자는 누구인가?

  ① 甲 ② 乙   ③ 甲과 乙의 共有 ④ 甲과 乙의 合有

정 답

② ④ ② ④ ③ ④ ① ③ ① ④ ② ① ② ④ ③ ③ ③ ① ② ①

 

 

 

 

 

 

 

 

 

 

 

 

 

 

 

 

 

 

 

 

 

 

會計原理

 

41. 사채할증발행 차금상각시 당기순이익, 사채잔액에 미치는 영향은?

  ① 증가, 감소 ② 증가, 증가

  ③ 감소, 감소 ④ 감소, 증가

 

42.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동일한 거래에 대해 어떤 평가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매출원가와 기말재고는

다르게 산출된다.

②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는 경우 실사법하에서나 또는 계속기록법하에서 기말재고와

매출원가와 배분되는 금액은 같다.

③ 후입선출법하에서는 선입선출법보다 법인세차감 전 순이익이 높게 산정된다.

④ 선입선출법하에서는 후입선출법보다 법인세차감 전 순이익이 높게 산정된다.

 

43. 광주 기업은 1996년 1월 1일에 액면가액 ₩1,000,000인 사채를 ₩900,000에

발행하였다. 이 사채의 표시이자율은 연 10%이고, 이자지급은 연 2회

(6/30, 12/31) 현금으로 하고 상환 기간은 5년이다. 1996년 6월 30일에

광주 기업이 계상하여야 할 사채 이자는 얼마인가?

  ① ₩50,000 ② ₩55,000

  ③ ₩60,000 ④ ₩45,000

 

44. 액면가액이 ₩200,000, 액면 이자율이 연 6%, 5년 만기인 사채를 ₩185,000에

발행한 경우, 만일 유효이자율이 10%라면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첫 해의 이자

비용은?

  ① ₩12,000 ② ₩6,500

  ③ ₩20,000 ④ ₩18,500

 

45. 다음은 대전 상사의 영업 자료이다. 이 기업의 당기매출총이익은?

 기초재고액 ₩500,000    당기매입액 ₩4,300,000

 기말상품재고액 ₩800,000  당기매출액 ₩5,200,000

 

  ① ₩400,000 ② ₩600,000

  ③ ₩900,000 ④ ₩1,200,000

 

46. 19×6년 말에 수정 전 외상매출금 잔액은 ₩5,000이었고, 대손충당금 잔액은

₩300이었다. 이 회사에 의거 경험상 기말 외상매출금 잔액의 10%가 대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19×6년 대손상각비는?

  ① ₩500 ② ₩800   ③ ₩200 ④ ₩300

 

47.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300,000인데 다음과 같은 계산의 착오가 있었다.

수정 후의 순이익은?

선급비용 과대계상 ₩110,000 미수수익의 과대계상 ₩80,000

미지급비용의 과대계상 ₩70,000 선수수익의 과대계상 ₩65,000

  ① ₩355,000 ② ₩245,000

  ③ ₩275,000 ④ ₩325,000

 

48. 다음은 전주기업의 재무비율이다. 매출액 이익률 5%, 총자본회전율 200%,

자기자본비율 50%일 경우 전주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은?

  ① 5% ② 10%   ③ 20% ④ 40%

 

49. 상법상은 이연자산이지만 기업회계기준상 이연자산이 아닌 것은?

  ① 개업비 ② 연구개발비

  ③ 신주발행비 ④ 주식할인발행차금

 

50. 제일회사는 19×6년 1월 1일에 기계를 매각하고 현금 ₩3,500,000을 받았다.

기계의 취득원가는 ₩10,000,000이었으며,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은

₩7,000,000이었다. 기계처분이익은 얼마인가?

  ① ₩6,500,000 ② ₩500,000

  ③ ₩3,500,000 ④ ₩1,350,000

 

51. (주)경기는 1996년 1월 1일에 기계 1대를 구입하였다. 1997년의 감가

상각비는? (결산일:12월 31일)

취득원가:₩100,000 잔존가치:₩16,810

내용연수:5년 정률:30% 정률법으로 상각

  ① ₩21,000 ② ₩14,700

  ③ ₩30,000 ④ ₩14,870

 

52. (주)서울의 1996년도와 관련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12월 31일의 매출채권

잔액을계산하면 얼마인가?

전기이월 매출채권잔액 ₩800 1996년 중 매출채권회수액 ₩2,600

1996년 초 현금매출액 ₩500 1996년 초 기초상품재고액 ₩1,200

1996년 말 기말상품재고액 ₩1,100 1996년 중 상품매입액 ₩2,000

매출총이익 ₩900

 

  ① ₩900 ② ₩700

  ③ ₩1,200 ④ ₩2,100

 

53. 다음 중 손익거래에 해당되는 것은?

  ① 미수수익의 현금 회수 ② 매출채권의 어음 회수

  ③ 매입상품의 에누리 ④ 대손충당금의 설정

 

54. (주)신라는 실지재고조사법을 사용한다. 다음은 1월의 거래내역이다.

(주)신라는 1월 31일에 단위당 ₩120에 13단위를 판매하였다. 후입선출법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할 경우 1월 중 매출원가는?

구분 단위 단위당 원가 계

기초재고매입 매입매입매입

4 5 8 5 4

₩20₩40₩40₩60₩80

₩80₩200₩320₩300₩320

   ① ₩780 ② ₩520   ③ ₩540 ④ ₩440

 

55.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대차대조표 작성시 차변에 기입 표시될 항목이 아닌 것은?

  ① 감가상각누계액 ② 미경과비용

  ③ 미경과수익 ④ 대손충당금

 

56. 다음 중 우리 나라의 기업회계기준에서 수익의 인식 시점으로 인정되지 않는것은?

① 예약매출액은 상품 등을 인도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한 날

② 시용매출액은 시용품을 인도한 날

③ 위탁매출액은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한 날

④ 할부매출액은 상품 등을 인도한 날, 다만 장기할부매출의 경우에는 할부금 회수기일이 도래한 날

 

57. 비원가 항목이면서 동시에 중성비용으로만 묶인 것은?

① 접대비, 대손상각비 ② 재해손실, 투자자산처분손실

③ 배당금, 법인세 ④ 임차료, 경상연구개발비

 

58. 다음 자료는 M회사의 자료이다. 기초 부채는?

기초자산총액 ₩85,000 기말자산총액 ₩72,000

기말부채총액 ₩30,000 총수익 ₩60,000

총비용 ₩68,000

  ① ₩42,000 ② ₩35,000

  ③ ₩43,000 ④ ₩30,000

 

59. 청주기업은 제품을 한 개당 ₩1,000에 판매하고 있는데, 한 개당 소요되는 변동원가는 ₩800이라고 한다. 이 기업은 매월 ₩1,000,000의 고정 원가를 지출하고 있다. 다음 달에 ₩600,000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기업은 제품

몇 개를 판매하여야 하는가?

  ① 1,600개 ② 2,000개   ③ 5,000개 ④ 8,000개

 

60. (주)백상은 19×5년 초에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다음은 19×5년에 발생한 원가계산의 자료이다. 19×5년의 당기제품제조원가는?

19×5년

기초재공품

직접재료비 ₩300,000 직접노무비 ₩200,000

제조간접비 ₩250,000 기말재공품 ₩150,000

  ① ₩600,000 ② ₩750,000

  ③ ₩900,000 ④ ₩500,000

 

정 답

① ③ ③ ④ ④ ③ ② ③ ④ ② ① ② ④ ① ③ ② ③ ② ④ ①

 

 

 

 

 

 

 

 

 

 

 

 

 

 

 

 

 

 

 

 

 

 

 

 

 

 

 

 

 

 

 

 

 

 

 

 

 

 

共同住宅施設槪論

 

61. 말뚝 지정에 관한 기술 중 가장 부적합한 것은?

① 마찰말뚝은 주로 말뚝과 흙의 마찰력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말뚝이다.

② 지지말뚝은 굳은 지반까지 말뚝이 도달되어 기둥처럼 하중을 지지하는 말뚝이다.

③ 제자리콘크리트 말뚝은 굳은 지반이 지하 깊숙이 있을 경우에 만드는 말뚝이다.

④ 말뚝의 지내력을 구할 경우에 표준관입시험의 N값을 사용하여 계산하면 지반의 종류에

관계 없이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다.

 

62.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 피복두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부적합한 것은?

① 화재시에 철근이 고온이 되는 것을 방지한다.

②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확보한다.

③ 기둥, 보의 피복 두께는 주근 표면과 이것을 덮는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④ 콘크리트의 종류에 따라 피복 두께는 다르며, 일반적으로 경량 콘크리트 피복 두께는 보통

콘크리트 피복 두께 이상으로 한다.

 

63. 기초의 종류 중에서 조적조건물에 가장 적합한 기초는?

  ① 온통기초 ② 독립기초   ③ 줄기초 ④ 복합기초

 

64. 다음 기초에 관한 기술 중 잘못된 것은?

① 온통기초는 지반이 연약한 도심지에 적당하다.

② 기초는 상부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는 구조이다.

③ 기초는 동결선 위에 축조해도 무방하다.

④ 동결선은 지반에 따라 차이가 있다.

 

65. 다음 건축재료 중 단열재료가 아닌 것은?

  ① 나무루우버 ② 석면섬유판

  ③ 코르크판 ④ 경량콘크리트

 

66.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있어서 건조수축으로 인한 균열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① 조강시멘트를 사용한다. ② 경량골재를 사용한다.

③ 물 시멘트비를 크게 한다. ④ 슬럼프 값을 작게 한다.

 

67. 다음 중 서로 관계가 없는 것은?

  ① 챌판-계단 ② 살대-천정

  ③ 달대-기둥 ④ 문선-문

 

68. 창호철문으로서 도어첵크를 달 수 있는 문은?

  ① 여닫이문 ② 미닫이문  ③ 회전문 ④ 자재문

 

69. 프리캐스트 구조의 장점으로 부적합한 것은?

① 대량생산에 유리하다.

② 각 부품의 접합부 일체화에 유리하다.

③ 기계화 시공으로 공기단축에 유리하다.

④ 현장 작업공정 감축에 유리하다.

 

70. 방화구획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① 방화구획에 설치하는 창호는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으로 한다.

② 1층과 2층 사이의 바닥슬래브는 반드시 방화구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경우에는 방화구획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④ 승강기 통로에는 충전방화구획을 한다.

 

71. 부패탱크방식의 정화조에서 혐기성균은 어디에서 생육하는가?

  ① 여과조 ② 부패조   ③ 소독조 ④ 산화조

 

72. 옥외 소화전의 유효반경은?

  ① 10m ② 20m   ③ 30m ④ 40m

 

73. 공동주택의 개별난방설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보일러실은 거실 외의 곳에 설치해야 한다.

②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 외의 다른 곳에 설치한다.

③ 보일러실의 아랫 부분에는 지름 10㎝ 이상의 공기흡입구를 설치하며 겨울철에는 열이

손실되는것을 차단하기 위해 테이프로 공기흡입구를 밀봉한다.

④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한다.

 

74. 가스미터기와 전기개폐기 사이의 거리는 얼마만큼 두어야 하는가?

  ① 30㎝ ② 60㎝   ③ 100㎝ ④ 120㎝

 

75. 약전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전화배선설비 ② 방송설비

  ③ TV공청설비 ④ 구내배전설비

 

76. 온수난방의 안전장치가 아닌 것은?

① 팽창탱크 ② 안전관(escape pipe)

③ 하트포트(hart ford) ④ 3방 밸브(three way valve)

 

77. 계단실의 위와 아래에서 자유롭게 점등할 수 있는 스위치는?

  ① 컷아웃 스위치 ② 나이프 스위치

  ③ 서킷 브레이크 ④ 3로 스위치

 

78. 소화설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압력은 1㎏/㎠로 한다.

② 계단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1.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③ 사이어미즈 커넥션(siamese connection)은 옥외에 설치하는 방수구이다.

④ 전기화재경보기는 누전을 감지한다.

 

79. 전기설비용량이 각각 60㎾, 100㎾ 및 120㎾의 부하설비가 있고, 그

수요율이 60%인 경우 최대사용전력에 가장 가까운 것은?

  ① 150㎾ ② 160㎾  ③ 170㎾ ④ 180㎾

 

80. 전기설비의 기기에 대한 용도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배전반은 각종 계기류, 계전기류 및 개폐기류를 1개소에 집중시켜 놓기 위한 것이다.

② 콘덴서는 과전류로부터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③ 변압기는 고압의 인입전기를 기기의 정격전압으로 낮추기 위한 것이다.

④ 간선이란 인입개폐기와 분기점에 설치된 분기개폐기를 연결하기 위한 것이다.

정 답

④ ③ ③ ① ④ ③ ① ③ ② ④ ③ ② ④ ③ ④ ③ ③ ②

 

 

 

 

 

 

 

 

 

 

 

 

 

 

 

 

 

 

 

 

 

 

 

 

 

 

住宅管理實務

 

21. 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관리 주체의 안전관리진단 대상이다.

② 안전관리계획은 장기수선계획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③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 배출기는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이 아니다.

④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관리 주체가 직접 실시하지 아니한다.

 

22. 다음 중 안전관리점검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위험물 저장시설의 점검 내용 ② 발전 및 변전시설의 점검 내용

③ 단지 내 가로등의 점검 내용 ④ 비상 저수 시설의 점검 내용

 

23.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안전관리진단과 안전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안전관리진단은 시장이 한다.

② 안전점검은 관리 주체가 한다.

③ 안전관리진단은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한다.

④ 안전점검은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4. 다음 중 공동주택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① 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의 설치 ② 바닥 슬래브 절단

③ 비내력벽 신설•이동 ④ 발코니•외부 샤쉬 설치

 

25. 위탁관리의 장•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입주자들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자치관리보다 수용 내지 순응도가 높다.

② 회사가 전문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법인세 등을 부담하므로 입주자의 비용이 늘 수 있다.

④ 규모의 이익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6. 다음 중 입주자 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관리기구의 핵심적 필수 기구이다.

② 관계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이다.

③ 공동주택 입주자 전원으로 구성된다.

④ 자치관리기구의 최고 기관이다.

 

27. 관리비의 구성 내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관리비-오물 수거원 인건비, 제세공과금

② 청소비-직영시에는 피복비, 청소용품비

③ 소독비-용역시에는 용역 금액

④ 수선유지비-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28. 다음 공동주택의 문서 중 영구보관대상이 아닌 것은?

① 하수구, 가스도관 도서

② 수입지출전표

③ 예산안 기타 결산보고서

④ 공사계약자 등이 나타나는 권리관계문서

 

29. 다음 중에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모두 표시될 수 있는 것은?

  ① 시산표 ② 대차 대조표

  ③ 손익계산서 ④ 재산 목록

 

30. 인사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필요한 업무를 고려하여 인원을 선발한다.

② 모집 인원은 단지 면적, 세대수 등을 고려한다.

③ 업무의 전문화를 위하여 되도록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

④ 직원의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직책에 보한다.

 

31. 주택단지내 발생되는 쓰레기의 특성과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① 플라스틱 성분의 쓰레기가 증가한다.

②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소각처리가 의무화되어 있다.

③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음식물 쓰레기는 발효•퇴비화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2. 공동주택 외벽 점검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장부분을 점검한다.

② 물의 유동관계로 트랩을 점검한다.

③ 물받이를 점검한다.

④ 빗물의 침투 여부를 점검한다.

 

33. 낡은 물품이나 재료 등을 교체하거나 발견된 하자를 손질하여 하자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관리행위는?

  ① 증축 ② 보수  ③ 수선 ④ 진단

 

34. 공동주택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대체하여야 할 다음 주요시설 중

내구 연한이 가장 짧은 것은?

  ① 고압케이블 ② 저탕조  ③ 열교환기 ④ 보일러

 

35. 다음의 업무 중 시•군•구에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신고 ② 자치관리기구의 인가신청

③ 관리방법의 결정신고 ④ 자치관리기구의 변경내용 신고

 

36. 특수한 수형을 만들거나 필요치 않은 가지 또는 노쇠한 가지를 잘라냄으로써

모든 가지를 건실하게 자라게 하기 위한 작업은?

  ① 이식 ② 전정  ③ 식재 ④ 시비

 

37. 음용수의 수질 기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② 탁도는 2도를 넘지 아니할 것

③ 증발잔류물은 800㎎/ℓ을 넘지 아니할 것

④ 수소이온 농도는 pH5.8 내지 8.5이어야 할 것

 

38. 다음 중 표준공동주택 관리규약상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더라도 입주자가

하여서는 안되는 행위는?

①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광고물 또는 표지물을 설치•부착하는 행위

③ 가축으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④ 난방방식을 변경하는 행위

 

39. 공동주택에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을 산정하는 기산점은?

  ① 착공일 ② 건축허가일

  ③ 구조완료후 마감 공사후 ④ 사용검사일

 

40. 다음 광원 중 일반적으로 가장 수명이 짧은 것은?

  ① 할로겐 램프 ② 형광 램프

  ③ 수은 램프 ④ 메탈할라이트 램프

 

정 답

② ③ ④ ④ ① ③ ① ② ① ③ ② ② ② ④ ① ② ③ ④ ④ ①

 

 

 

 

 

 

 

 

 

 

 

 

 

 

 

 

 

住宅關係法令

1. 공동주택의 개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축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2.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분양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②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③ 특별수선충당금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관리주체의 명의로 예치

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3. 다음의 안전관리 대상 시설 중 해빙기 진단과 동시에 위생진단 및 청소를

실시해야 하는 시설은?

  ① 석축•옹벽•법면 ② 담장•하수도

  ③ 우물•비상저수시설 ④ 승강기•인양기

 

4. 다음 중 모든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반드시 적용되는 공동주택관리령

상의 규정이 아닌 것은?

①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② 사업주체의 의무관리

③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④ 관리주체에 대한 공인회계사 등의 회계감사

 

5. 다음의 건축물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행정구역 안에서 지하층

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① 연립주택 ② 다세대주택

  ③ 초등학교 ④ 관람장

 

6.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법령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

① 관리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조사하는 관계공무원의 업무를 거부한 경우

② 관계관청의 관리업무감독을 위한 자료제출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③ 공동주택관리령에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④ 사업주체가 법령에 위반하여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다음 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이 가능한 노후불량주택의 범위에 해당

되지 아니한 것은?

① 건물이 사용검사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연립주택

②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아파트

③ 시장 등이 재해방지를 위하여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다세대 주택

④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된 경우로서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다세대주택

 

8. 다음 중 관리비의 비목과 구성 내역이 올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① 난방비-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② 일반관리비-청소원 인건비

③ 오물수거비-용역시 용역금액과 오물수거용품비

④ 승강기 유지비-승강기 운행 전기료

 

9. 다음은 주택의 규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아파트는 연립주택보다 단위 규모가 크다.

② 국민주택인 다세대주택은 그 규모가 1세대당 330㎡ 이하이어야 한다.

③ 공동주택의 단위 규모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세대당 주거용 전용면적으로 산정한다.

④ 국민주택의 단위 규모는 예외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이어야

한다.

 

10.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의무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기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용검사일부터 1년간이다.

②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로부터 4월이 경과되는 날까지이다.

③ 동일한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최종 공구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의무관리기간을 계산한다.

④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수개의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은 후 구분관리할 경우에는

당해 공구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의무관리기간을 계산한다.

 

11. 다음의 옹벽 및 공작물 중 시장 등에게 축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잘못된 것은?

① 높이 4m를 넘는 굴뚝 ②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③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④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소

 

12. 다음 중 현행 건축법령상의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용도변경허가 ② 공작물 축조허가

  ③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④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13. 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는 법정기준은?

  ① 5호, 5세대 이상 ② 10호, 10세대 이상

  ③ 20호, 20세대 이상 ④ 50호, 50세대 이상

 

14. 임대주택법령상의 임대주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② 2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④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15.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

하여 대체하여야 할 주요시설과 내구연한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① 변압기-17년 ② 승강기 및 인양기-20년

  ③ 보일러-15년 ④ 유류탱크-30년

 

16. 건축법령상의 건축행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지로 옮기는 것을 이전이라 한다.

②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를 초과하여 축조하는 것은 신축이다.

③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증축이다.

④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해에 의하여 일부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 규모와 동일한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이다.

 

17. 다음 중 대수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③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④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담장 및 색채를 변경하는 행위

 

18. 면적 500㎡의 대지에 있는 지하층 및 지상 3층으로 된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인가?(단 지하층 및 지상 각 층의 바닥면적은 각각 400㎡임)

  ① 80% ② 125%   ③ 240% ④ 320%

 

19.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보수•대체 및 개량

② 관리비 예산의 확정, 사용료의 기준,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③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 등의 유지 및 운영 기준

④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의 임면

 

20.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임대사업자는 일반관리비•청소비•오물수거비•소독비•승강기유지비•난방비•

급탕비 및 수선유지비로 구성되는 관리비를 받을 수 있다.

② 2 이상의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시•군에서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임대

주택을 공동관리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인 임대주택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정 답

② ③ ③ ④ ① ① ④ ① ③ ② ① ② ① ② ② ② ④ ③ ② ④

 

 

 

 

 

 

Posted by 빈블랭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