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F임의 정보세상

제 4과목 법률 및 세무

금융거래 관련 법률, 세무

121. 다음 당좌계정의 사고유형 중 사고신고담보금 입금유형이 아닌 것은?

① 분실

② 도난

③ 위조

④ 계약불이행

⑤ 피사취

122. 대법원 판례에 의한 경우 타인명의 예금에 대하여 명의인과 실질적 예금주에

대하여 맞는 것은?

① 은행이 명시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 실질적 예금주를 예금주로 보아야 한다.

② 은행이 묵시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 명의인을 예금주로 보아야 한다.

③ 어떤 경우에도 명의인을 예금주로 보아야 한다.

④ 어떤 경우에도 실질적 예금주를 예금주로 보아야 한다.

⑤ 타인명의예금은 불가하다.

123. 고객이 휴대전화를 통하여 금융업무가 가능한 전자금융의 종류는?

① 폰 뱅킹

② 인터넷 뱅킹

③ 텔레 뱅킹

④ PC 뱅킹

⑤ 모바일 뱅킹

124.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표제부는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다.

② 감구에는 소유권과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③ 을구에는 지상권, 전세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④ 갑구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⑤ 등기번호란에는 각 토지나 각 건물대지의 지번을 기재한다.

125.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① 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② 가압류란 금전채권 등에 채권에 장래실시할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것을 말한다.

③ 예금의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우선 그 압류가 유효한지 확인하는것이 선결문제이다.

④ 압류예금에 대하여 예금주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실무상 압류가 있으면 예금주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126. 변제충당의 순서로 옳은것은?

① 합의충당 >지정충당 >법정충당

② 지정충당 >합의충당 >법정충당

③ 지정충당 >법정충당 >합의충당

④ 법정충당 >합의충당 >지정충당

⑤ 법정충당 >지정충당 >합의충당

127. 소액임차보증금을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한 대항요건으로 적절한것은?

① 주택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② 주택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③ 소액임차보증금 +주택인도

④ 소액임차보증금 + 주택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⑤ 소액임차보증금 + 주택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128. 금융실명제하에서 허용되지 않는 예금거래는?

① 임의단체의 명의로 하는 예금거래

②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의 명의로 하는 예금거래

③ 법인격이 없는 사단의 명의로 하는 예금거래

④ 미성년자의 명의로 하는 예금거래

⑤ 공동의 명의로 하는 예금거래

129. 다음 중 증권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와 관련이 적은 것은?

① 단기매매차익반환

② 공매도금지

③ 미공개정보이용금지

④ 증권예탁원 예탁제도

⑤ 주주임원 주식소유상황보고

130. 다음 증권회사 공정거래질서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가증권 발행 또는 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보호,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

고객에 대하여 유가증권 매매거래에서 ② 발생하는 손실보전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증권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지급을 대가로 부당하게 당해

증권사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수 없다.

④ 증권회사 임직원은 일정한 비율을 증권저축하는 경우 및 대통렬령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누구의 명의로든 본인의 재산으로 유가증권 매매거래를 하지못한다.

⑤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는 경우 일임거래에

대하여 중목, 가격, 시기에 대하여 가능하다.

131. 주로 부실화된 기업에 투자하여 기업가치를 높여 이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간접투자기구는?

① 투자신탁

② 투자회사

③ 사모간접투자기구

④ 재간접투자기구

⑤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

13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건강진단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는가?

① 5일

② 7일

③ 10일

④ 30일

⑤ 60일

133. 다음 중 보험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게 연결된 것은?

① 중도보험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

② 만기보험금 :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 까지 살아있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

③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 1급 이상 시 지급되는 보험금

④ 해약보험금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

⑤ 입원보험금 : 보험기간 중 질병이 발생하거나 입원, 요양 등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

134. 보험계약시 계약전 알릴의무(고지)를 갖고 있는자는?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② 피보험자, 수익자

③ 보험계약자

④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⑤ 피보험자

135. 미복원

136. 국세기분법상 국세의 과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올바른 것은?

① 조합부동산세 : 익년도 5월 31일

② 법인세 : 익년도 3월 31일

③ 상속세 : 상속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한 때

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간이 종료하는 때

⑤ 증여세 : 증여를 개시하는 때

137. 다음 중 국세로만 묶여진 것을 고른다면?

① 양도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②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③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④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⑤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138. 다음중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가 없는 자는?

① 무한책임사원의 제2차 납세의무

②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③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④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⑤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139. 국세기본법상 국제부과의 제척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소득세를 포탈 또는 환급 받은 경우 : 10년

② 상속 증여세를 허위신고한 경우 : 15년

③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신고기한까지 하지 않은 경우 : 7년

④ 상속세 신고시 금융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5년

⑤ 상속, 증여신고 누락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인지일로부터 1년

140. 甲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원천징수당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과오납부하였음을 신고 직후에 알게 되었다. 이 경우 과오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한 조치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해서만 환급 받을 수 있다.

② 법인세는 신고납부제도이므로 당초의 신고를 수정신고하여야만 한다.

③ 당초에 신고가 불성실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⑤ 당초에 신고가 법정신고기간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경정청구는 가능하다.

141. 소득세는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를 허용하고 있는데 다음 소득 중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아닌 것은?

① 양도소득

② 근로소득

③ 이자소득

④ 일시재산소득

⑤ 연금소득

142.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자가 다른 경우 사실상의 사용자에게

과세하는 국세부과의 원칙은?

① 근거과세의 원칙

②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③ 실질과세의 원칙

④ 세법적용의 해석

⑤ 신의성실의 원칙

143. 다음 중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소득이 아닌 것은?

①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 이자소득

② 연간소득금액 3백만원 이하인 기타소득

③ 연간 총수입금액 9백만원 이하의 연금소득

④ 세금우대거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⑤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144. 다음 등록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등록세의 과세대상은 재산권 기타 권리의 보존 또는 변경사항을 등기, 등록하는 행위이다.

②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60일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③ 지방세법상에는 등록세의 납부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과 ④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⑤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145. 甲소유의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한 乙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려고 한다.

이 경우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로 맞는 것은?

① 甲

② 乙

③ 납세의무 없음

④ 세무서에서 정한 자

⑤ 관계기관의 협의에 의한 사람

146. 다음 중 취득세의 5배 중과대상이 아닌 것은?

① 별장

② 과밀억제권내에서의 공장신설

③ 고급주택

④ 골프장

⑤ 고급선박

147. 다음 <보기>의 자료를 이용하여 납부할 증여세를 계산하면?

<보기> --------------------------------------------------------------------

·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 8,000만원(단, 증여세 신고는 신고기한 내에 이루어 졌음)

·3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 : 2,000만원(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까지 10%임)

-------------------------------------------------------------------

① 700만원

② 800만원

③ 600만원

④ 670만원

⑤ 720만원

148. 다음 중 취득세의 과표를 계산함에 있어 실거래가액에 의한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취득

②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③ 국가로부터의 취득

④ 증여에 의한 취득

⑤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다음 149. <보기>의 자료를 이용하여 취득세를 계산한다면?

<보기> -----------------------------------

·실거래가액 : 200,000,000원

·지방세과세시가표준에 의한 가액 : 205,000,000원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 : 27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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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300만원

② 400만원

③ 2,000만원

④ 3,000만원

⑤ 4,000만원

150. 다음 중 양도소득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한 서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칙적으로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②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다.

③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다.

④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환지처분으로 인해 취득한 토지의 취즉일이다.

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151. 다음 중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①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② 제한납세의무와 무제한납세의무로 납세의무가 구분된다.

③ 배우자공제의 금액은 3억원이다.

④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한다.

⑤ 물납 및 분납의 제도가 존재한다.

152. 다음 중 양도세율의 적용이 틀린 것은?

① 일반 비상장주식의 양도 시 10%

② 2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부동산의 양도 시 9~36%의 누진세율

③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70%

④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경우 60%

⑤ 1년 미만 보유한 토지 및 건물은 금액에 관계없이 40%

153. 다음 중 미등기된 자산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① 양도소득의 비과세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③ 필요경비개산공제

④ 양도소득기본공제

⑤ 양도소득의 감면

154. 甲은 주택을 3억을 주고 취득한 후 2년 6개월 후에 5억을 받고 양도하였다.

(양도 당시 투기지역으로 지정) 양도에 따른 총필요경비는 4억으로 인정되는

경우 양도차익은?

① 4,000만원

② 8,000만원

③ 1억원

④ 1억 4,000만원

⑤ 2억

155.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실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다음 중

실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②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의 양도

③ 미성년자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

④ 부동산투기거래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토지양도

⑤ 취득 후 1년 이내의 단기양도

 

156. 다음 <보기>에서 부동산 양도거래의 취득일은?

<보기>----------------------------------------

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 : 2001. 2. 2

나. 계약서상 잔금청산 약정일 : 2001. 3. 2

다. 실제잔금 청산일 : 2001. 2. 21

라.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 접수일 : 200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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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01. 2. 2

② 2001. 3. 2

③ 2001. 2. 21

④ 2001. 2. 28

⑤ ‘나’와 ‘라’중 빠른 날

157. 다음 중 증여에 해당하는 것은?

① 부담부 증여 시의 채무인수가액

② 장인으로부터 시가 10억원의 건물을 8억원에 취득한 경우

③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④ 부친 소유의 부동산 무상사용

⑤ 사망으로 유언에 의해 증여를 받는 경우

158. 다음 중 증여추정에 해당하는 것은?

① 채무면제의 증여

②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③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

④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

⑤ 보험금수취인과 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

159. 증여세의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①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다.

② 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③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④ 수증자가 담세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⑤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관할한다.

160. 다음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다른 보험금

② 신탁재산

③ 피상속인의 사망 6년전에 피상속인의 친구에게 증여한 재산

④ 피상속인의 사망 9년 전에 피상속인의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

⑤ 퇴직금

161. 다음 중 상속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배우자는 어떤 경우에도 단독상속을 받을 수 없다.

② 일괄공제는 언제든지 누구나 적용이 가능하다.

③ 금융재산공제의 최고한도는 10억원 이다.

④ 일괄공제의 금액은 5억원이다.

⑤ 금융재산은 현금, 예금만 포함된다.

162. 다음 중 상속세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국내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

②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상속세의 관할은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이다.

④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 의무가 있다.

⑤ 실종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되는 경우 실종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과세개시일 이다.

163. 다음 상속재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지역 내에 있는 토지의 경우 : 개별공시지가

② 건물의 경우 국세청장 고시가액

③ 지정지역 내에 있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배율 방법에 의한 가액

④ 공동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⑤ 상장주식의 경우 상속 · 증여일 전 · 후 각 2월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평균

164. 다음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① 토지

② 지상권

③ 골프회원권

④ 비상장주식

⑤ 자동차

165. 다음 중 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① 국내에 거주하는 주한외교인

② A사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

③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

④ 한 · 미 행정협정에 규정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⑤ 직업상 해외에 계속 거주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166. 다음 중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은?

① 신용카드공제

② 자녀양육비공제

③ 소수공제자추가공제

④ 의료비공제

⑤ 보험료공제

167.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우자와 합산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② 종합과세 되더라도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은 Gross-up 금액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국외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금액은 종합과세한다.

④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는 경우라도 4,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누진과세율을 적용한다.

⑤ 종합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분리과세금융소득은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판단한다.

168. Gross-up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②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③ 장기보유 상장주식의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에 적용한다.

④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⑤ 법인세과세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169. 다음 중 원천징수세율이 틀린 것은?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② 거주자의 배당소득 : 14%

③ 장기채권으로서 분리과세를 신청한 것 : 30%

④ 비실명소득의 이자소득 : 35% 또는 90%

⑤ 비거주자의 국내이자소득 : 10%

170.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은 종합과세한다.

②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③ 원천징수당한 세금은 세금계산에서 차감한다.

④ 10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보험 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⑤ 외상매입금의 조기상환으로 인한 매입할인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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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번 3 152번 5 153번 3 154번 3 155번 2 156번 3 157번 4 158번 2 159번 2 160번 3

161번 4 162번 2 163번 4 164번 5 165번 2 166번 2 167번 1 168번 4 169번 5 170번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