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F임의 정보세상

< 금융거래 관련 법률 - 15문항 >

1.다음중 간접투자증권의 판매회사가 될수없는 기관은 ?

 

① 은행 ② 증권회사 ③ 투자자문회사 ④ 보험회사 ⑤ 종합금융회사

 

답3

 

3. 다음 중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없는곳은?

 

① 은행

 

② 투자자문회사

 

③ 증권회사

 

④ 보험회사

 

⑤ 종합금융회사

 

답2

 

4. 다음중 기업구조개선을 위한 제도가 아닌것은?

 

① 사외이사제도

 

②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완화

 

③ 무의결권주식 발행요건완화

 

④ 감사제도강화

 

⑤ 집중투표제

 

답3

 

해설 무위결권 발행요건완화는 상장법인에 대한 혜택이다

 

 

 

５. 다음 CD(양도성예금증서)의 설명중 옳은 것은? (1)

 

① 예금의 성립요건은 증서를 발행해야 한다

 

② 예금증서는 기명식 발행해야 한다

 

③ 예금증서의 양도는 발행인인 금융기관의 승락을 받아야 한다

 

④ 예금증서의 질권설정은 발행인인 금융기관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⑤ 예금의 압류는 발행인인 금융기관에 압류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답 (1)

 

해설) 양도성예금증서는 증권적 예금으로 증서발행해야 한다.

 

６. 다음중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이 아닌것은?

 

① 국채

 

② 수표

 

③ 지방채

 

④ 토지개발채권

 

⑤ 전환사채

 

답 2

 

해설 수표는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이 아니다

 

7。보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15일이내에 계약자는 철회할 수 있다.

 

② 보험에 가입할 것과 가입내용을 확정짓고, 서면으로 보험사가 승낙절차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계약자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이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

 

③

 

답2

 

해설 보상해야한다

 

9. 다음 중 설명한 내용중에 틀린 것은?

 

① 금치산자를 법정대리인으로 하였다.

 

② 미성년자인 자녀명의로 거래할 때

 

③ 한정치산자 ~~

 

해설) 무능력자의 행위, 대리, 미성년자의 이해상반행위, 취소할 수 있는지, 당연 무효인지 등에 관한 문제로 보임.

 

< 세무 - 35문항 >

 

1. 다음 중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의무의 성립은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기간별로 성립하는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성립한다.

 

③ 교육세의 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성립한다.

 

④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중간예납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

 

⑤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특별한 절차없이 납세의무성립시 확정된다.

 

정답 ①

 

2. 국세우선의 원칙의 예외에 대한 것으로 틀린 것은 ?

 

① 국세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임대차보증금

 

③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담보채권

 

④ 최종 3개월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⑤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발생한 일반채권

 

정답 ⑤

 

3. 제조업을 영위하는 갑은 10월 1일 기존의 사업을 을에게 양도하였다. 사업양수인은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부족한 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음 중 을이 제2차 납세의무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

 

10월 1일 현재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액 체납액 : 2억

 

10월 1일 사업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 1억

 

10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세액 체납액 : 2억

 

사업양도인 갑의 제조업과 관련된 자산총액 3.6억, 부채 1억

 

① 1억 ② 2억 ③ 4억 ④ 2.6억 ⑤ 5억

 

정답

 

확정세액 :

 

4. 다음 중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옳게 묶인 것은 ?

 

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나.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재산상태 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다. 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라.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내국법인의 해 외지점에 파견된 임직원

 

마. 한·미 행정협정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① 가, 나, 다 ② 다, 라

 

③ 다, 마 ④ 라, 마

 

⑤ 가, 나, 라

 

정답 ③

 

5. 다음의 배당소득 중 2004년도에 포함될 배당소득은 얼마인가 ?

 

구 분

수입금액

주주총회결의일

배당금 수령일

A주식의 배당금(기명식)

 

B주식의 당금(무기명식)

 

C주식의 배당금(기명식)

 

D주식의 배당금(무기명식)

 

E주식의 배당금(무기명식)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2003년 11월

 

2004년 10월

 

2003년 12월

 

2004년 8월

 

2003년 11월

2004년 2월

 

2005년 1월

 

2004년 3월

 

2005년 3월

 

2004년 12월

① 12,000원 ② 10,000원

 

③ 9,000원 ④ 8,000원

 

⑤ 7,000원

 

정답 ②

 

6. 다음의 소득 중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것은 ?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부동산임대소득 라. 사업소득

 

마. 일시재산소득 바. 연금소득 사. 근로소득 아. 기타소득

 

자. 퇴직소득 차. 양도소득

① 가, 나, 다, ② 다, 마, 차 ③ 라, 마, 아

 

④ 바, 사, 차 ⑤ 라, 마, 자

 

정답 ②

 

7. 다음 중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형별 포괄주의에 의해 과세한다.

 

② 이자, 배당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③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④ Gross-up은 배당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배당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

 

정답 ④

 

 

 

 

 

 

 

8. 김갑돌씨의 연간 근로소득은 2,500만원이다. 그는 2004년 2월 결혼하여 11월에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였다. 또한 당연도 7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어머니의 사망시 나이는 70세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

 

① 김갑돌씨는 실제의 지출비용에 관계없이 혼인비용으로 100만원을 공제할 수 있다.

 

② 김갑돌씨는 실제의 지출비용에 관계없이 장례비용으로 100만원을 공제할 수 있다.

 

③ 김갑돌씨는 배우자 있는 세대주이나 자녀양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인적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월할로 적용하지 않는다.

 

⑤ 어머니에 대하여는 경로자우대공제로 1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답 ⑤

 

9.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

 

① 장부를 기록,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시 부동산임대소득에 공제하는 이자,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는 것에 한한다.

 

②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③ 부동산임대소득은 임대료와 보증금의 합으로 계산한다.

 

④ 장부를 기록,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시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⑤ 3년치의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으면 세금부담이 많으므로 매년 나누어 받는 것이 유리하다.

 

정답 ①

 

10. 다음 중 중도매매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② 중도매매채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개인, 법인 모두 원칙적으로 15%이다.

 

③ 원칙적으로 채권의 이자는 만기일 또는 약정일에 지급하는 것이다.

 

④ 중도매매채권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⑤ 개인간의 채권중도매매에 대하여는 공증으로 이를 입증한다.

 

정답 ④

11. 다음 중 종합과세되어도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단, 자기주식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합병차익을 자본전입하므로써 무상으로 받는 자기주식

 

②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므로써 무상으로 받는 자기주식

 

③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므로써 무상으로 받는 자기주식

 

④ 재평가적립금(재평가세1%)을 자본전입하므로써 무상으로 받는 자기주식

 

⑤ 감자차익을 자본전입하므로써 무상으로 받는 자기주식

 

정답 ②

 

12. 다음 소득 중 소득세(원천징수세)의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1994년 가입한 10년 만기의 장기저축성 보험차익

 

②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금

 

③ 을종근로자가 지급받는 을종근로소득

 

④ 2,000만원의 복권당첨소득

 

⑤ 해외법인에게서 지급받은 300만원의 배당소득

 

정답 ①

 

14. 다음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

 

① 부동산 ② 골프회원권

 

③ 부동산임차권 ④ 부동산취득권

 

⑤ 비상장주식

 

정답 ③

 

 

 

 

 

 

15. 다음 중 양도차익계산이 공제되지 않는 것은 ?

 

① 취득가액

 

② 자본적 지출액

 

③ 사업소득계산시 차감된 사업용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④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⑤ 주택매매채권의 매각에 따른 매각손

 

정답 ③

 

16.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3년 이상된 토지, 건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10년이상 보유한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우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한다.

 

③ 세율이 60%가 적용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 미등기자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⑤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⑤

 

17. 부동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양도가액이 실거래이면 필요경비도 실거래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이면 필요경비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

 

②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로 안분한다.

 

③ 부담부증여에 의한 양도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④

 

⑤

 

정답 ③

 

18. 다음 중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은 ?

 

① 비과세 및 감면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③ 양도소득기본공제

 

④ 필요경비개산공제 ⑤ 기준시가

 

정답 ④

 

19.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거주자 김씨는 2002년 5월에 취득한 토지를 2004.8월에 양도하였다.

 

2002.1

2002.7

2003.7

2004.6

2005.7.1

106,000

110,000

125,000

130,000

132,000

 

 

취득가액 양도가액

 

① 106,000 132,000

 

② 106,000 130,000

 

③ 110,000 130,000

 

④ 110,000 132,000

 

⑤ 125,000 132,000

 

정답 ②

 

 

 

 

20. 다음 중 양도세율이 잘못 짝지워진 것은 ?

 

① 1년미만 보유 부동산 : 40%

 

② 중소기업의 대주주 지분 : 10%

 

③ 1세대3주택 :60%

 

④ 대주주가 1년미만 보유한 중소기업주식 : 30%

 

⑤ 미등기 : 70%

 

정답 ①

 

21. 다음 중 실거래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지 않는 것은 ?

 

① 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② 미등기 양도자산

 

③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⑤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

 

정답 ⑤

 

22. 양도세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② 부동산예정신고의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를 할 경우 분납은 할 수 없다.

 

④

 

⑤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없다.

 

정답 ①

 

 

23. 다음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

 

①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신주택을 구입하고 구입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한 경우

 

②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자가 2003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③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후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④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를 합친 후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한 경우

 

⑤ 농어촌에 있는 1주택과 기존 1주택을 보유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정답 ②

 

24. 다음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은 ?

 

①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② 피상속인이 납부할 세금과 공과로서 피상속인 사망 후 부과된 경우

 

③ 상속인이 대신 갚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④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일반 영수증으로 받은 400만원의 장례비용

 

⑤ 납골시설을 위해 지출한 300만원의 비용

 

정답 ③

 

25. 다음 중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은 ?

 

① 유언에 의한 증여 ② 사인증여

 

③ 협의분할로 법정지분보다 더 많이 받은 상속재산

 

④ 이혼 분할소송에 의하여 분배받은 재산

 

⑤ 주식의 명의신탁

 

정의 ⑤

 

 

 

 

26.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 어머니로부터 1억원, 할아버지로부터 2억원(부동산)을 동시에 증여받은 손자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

 

① \350,000,000 ② \335,000,000 ③ \315,000,000

 

④ \285,000,000 ⑤ \270,000,000

 

정답 ③

 

350,000,000 - 35,000,000 = 315,000,000

 

27. 다음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산출세액(할증과세포함)를 계산하면 ?

 

상속재산(총15억) 배우자 : 4억 큰 딸 ; 3억, 둘째아들 : 3억, 손자 : 5억

 

상속세 과세표준 : 5억

 

세율 : 1억까지 : 10%, 1억에서 5억까지 : 20%

 

① \100,000,000 ② \99,000,000 ③ \120,000,000

 

④ \90,000,000 ⑤ \130,000,000

 

정답

 

산출세액 : 1억 x10% + 5억 x 20% = 90,000,000

 

손자의 상속세액 상당액 = 90,000,000 x (5/15) = 30,000,000

 

손자 상속세액데 대한 할증과세분 = 30,000,000x30% = 9,000,000

 

상속세 산출세액 = 90,000,000 + 9,000,000 = 99,000,000

 

28.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면 ?

 

상속개시일 : 2004. 7.2

 

상속재산 : 300,000,000

 

2002. 8월 처분재산 590,000,000(이중 90,000,000은 병원비로 지출이 확인)

 

1996년 상속인에게 증여재산 500,000,000

 

장례비용(납골비용은 없음) 11,000,000

① \1,379,000,000 ② \1,289,000,000 ③ \1,290,000,000

 

④ \1,172,000,000 ⑤ \1,171,000,000

 

정답

 

상속재산 : 3억 + (5억-min(5.9억 x 20%, 2억) + 5억 - 0.1억 = 11.72억

 

29. 금융재산상속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은 시가의 80%정도인데 비하여 훨씬 높은 금액으로 과세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금융재산상속공제시 대주주의 주식은 제외한다.

 

③ 금융재산이 6천만원일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는 1천2백만원이다.

 

④ 금융재산은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이다.

 

⑤ 금융재산이란 금융기관에 예치한 것을 의미한다.

 

정답 ③

 

30. 다음 중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기준일은 상속은 상속개시일이고 증여는 증여계약일이다.

 

② 재산의 평가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상장주식의 경우 개시일 전후 2개월의 증권거래소의 종가평균에 의한다.

 

④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⑤ 시가란 상속개시일 이전 6개월 내에 수용, 경매 및 감정가격 등이 있는 경우 그 수용 또는 경매 및 감정가격을 의미한다.

 

정답 ①

 

 

 

 

31. 상속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을 받을 수 있다.

 

② 배우자공제는 최대 30억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상속공제대상이 되는 배우자란 법률혼에 의한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에 의한 배우자는 대상이 아니다.

 

④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괄공제 5억을 적용할 수 없다.

 

⑤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대신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답 ⑤

 

32, 상속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속세액 공제는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②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분납과 물납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다.

 

④ 물납을 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분납, 물납, 연부연납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정답 ①

 

33. 거주자 김갑돌은 2004년 3월 2일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하였으나 2004년 6월 25일 증여재산을 반환받았다. 다음 중 증여의 반환과 관련된 과세처리가 맞는 것은 ?

 

당초증여 증여반환

 

① 과세 과세

 

② 과세 비과세

 

③ 비과세 과세

 

④ 비과세 비과세

 

⑤ 과세 감면

 

정답 ②

 

34. 다음 중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무조건 실거래가로 한다.

 

②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후 과세시가표준에서 변경전의 과세시가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취득세 과표가 된다.

 

④ 국가수용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실거래가와 과세표준 중 낮은 가격으로 취득세 과표를 정한다.

 

⑤ 보상이 과세시가표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과표를 정한다.

 

정답 ③

 

35. 다음 중 등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별장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가 중과세된다.

 

② 부산의 본점을 서울로 옮기는 경우 등록세가 중과된다.

 

③ 대도시내의 법인의 설립시 등록세가 중과된다.

 

④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등록세가 5배 중과된다.

 

⑤ 대도시내에서 본점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세가 3배 중과된다.

 

정답 ④

 

 

제 4과목 법률 및 세무

금융거래 관련 법률, 세무

121. 다음 당좌계정의 사고유형 중 사고신고담보금 입금유형이 아닌 것은?

① 분실

② 도난

③ 위조

④ 계약불이행

⑤ 피사취

122. 대법원 판례에 의한 경우 타인명의 예금에 대하여 명의인과 실질적 예금주에

대하여 맞는 것은?

① 은행이 명시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 실질적 예금주를 예금주로 보아야 한다.

② 은행이 묵시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 명의인을 예금주로 보아야 한다.

③ 어떤 경우에도 명의인을 예금주로 보아야 한다.

④ 어떤 경우에도 실질적 예금주를 예금주로 보아야 한다.

⑤ 타인명의예금은 불가하다.

123. 고객이 휴대전화를 통하여 금융업무가 가능한 전자금융의 종류는?

① 폰 뱅킹

② 인터넷 뱅킹

③ 텔레 뱅킹

④ PC 뱅킹

⑤ 모바일 뱅킹

124.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표제부는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다.

② 감구에는 소유권과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③ 을구에는 지상권, 전세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④ 갑구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⑤ 등기번호란에는 각 토지나 각 건물대지의 지번을 기재한다.

125.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① 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② 가압류란 금전채권 등에 채권에 장래실시할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것을 말한다.

③ 예금의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우선 그 압류가 유효한지 확인하는것이 선결문제이다.

④ 압류예금에 대하여 예금주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실무상 압류가 있으면 예금주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126. 변제충당의 순서로 옳은것은?

① 합의충당 >지정충당 >법정충당

② 지정충당 >합의충당 >법정충당

③ 지정충당 >법정충당 >합의충당

④ 법정충당 >합의충당 >지정충당

⑤ 법정충당 >지정충당 >합의충당

127. 소액임차보증금을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한 대항요건으로 적절한것은?

① 주택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② 주택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③ 소액임차보증금 +주택인도

④ 소액임차보증금 + 주택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⑤ 소액임차보증금 + 주택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128. 금융실명제하에서 허용되지 않는 예금거래는?

① 임의단체의 명의로 하는 예금거래

②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의 명의로 하는 예금거래

③ 법인격이 없는 사단의 명의로 하는 예금거래

④ 미성년자의 명의로 하는 예금거래

⑤ 공동의 명의로 하는 예금거래

129. 다음 중 증권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와 관련이 적은 것은?

① 단기매매차익반환

② 공매도금지

③ 미공개정보이용금지

④ 증권예탁원 예탁제도

⑤ 주주임원 주식소유상황보고

130. 다음 증권회사 공정거래질서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가증권 발행 또는 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보호,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

고객에 대하여 유가증권 매매거래에서 ② 발생하는 손실보전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증권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지급을 대가로 부당하게 당해

증권사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수 없다.

④ 증권회사 임직원은 일정한 비율을 증권저축하는 경우 및 대통렬령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누구의 명의로든 본인의 재산으로 유가증권 매매거래를 하지못한다.

⑤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는 경우 일임거래에

대하여 중목, 가격, 시기에 대하여 가능하다.

131. 주로 부실화된 기업에 투자하여 기업가치를 높여 이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간접투자기구는?

① 투자신탁

② 투자회사

③ 사모간접투자기구

④ 재간접투자기구

⑤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

13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건강진단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는가?

① 5일

② 7일

③ 10일

④ 30일

⑤ 60일

133. 다음 중 보험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게 연결된 것은?

① 중도보험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

② 만기보험금 :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 까지 살아있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

③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 1급 이상 시 지급되는 보험금

④ 해약보험금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

⑤ 입원보험금 : 보험기간 중 질병이 발생하거나 입원, 요양 등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

134. 보험계약시 계약전 알릴의무(고지)를 갖고 있는자는?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② 피보험자, 수익자

③ 보험계약자

④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⑤ 피보험자

135. 미복원

136. 국세기분법상 국세의 과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올바른 것은?

① 조합부동산세 : 익년도 5월 31일

② 법인세 : 익년도 3월 31일

③ 상속세 : 상속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한 때

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간이 종료하는 때

⑤ 증여세 : 증여를 개시하는 때

137. 다음 중 국세로만 묶여진 것을 고른다면?

① 양도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②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③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④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⑤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138. 다음중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가 없는 자는?

① 무한책임사원의 제2차 납세의무

②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③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④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⑤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139. 국세기본법상 국제부과의 제척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소득세를 포탈 또는 환급 받은 경우 : 10년

② 상속 증여세를 허위신고한 경우 : 15년

③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신고기한까지 하지 않은 경우 : 7년

④ 상속세 신고시 금융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5년

⑤ 상속, 증여신고 누락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인지일로부터 1년

140. 甲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원천징수당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과오납부하였음을 신고 직후에 알게 되었다. 이 경우 과오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한 조치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해서만 환급 받을 수 있다.

② 법인세는 신고납부제도이므로 당초의 신고를 수정신고하여야만 한다.

③ 당초에 신고가 불성실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⑤ 당초에 신고가 법정신고기간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경정청구는 가능하다.

141. 소득세는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를 허용하고 있는데 다음 소득 중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아닌 것은?

① 양도소득

② 근로소득

③ 이자소득

④ 일시재산소득

⑤ 연금소득

142.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자가 다른 경우 사실상의 사용자에게

과세하는 국세부과의 원칙은?

① 근거과세의 원칙

②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③ 실질과세의 원칙

④ 세법적용의 해석

⑤ 신의성실의 원칙

143. 다음 중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소득이 아닌 것은?

①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 이자소득

② 연간소득금액 3백만원 이하인 기타소득

③ 연간 총수입금액 9백만원 이하의 연금소득

④ 세금우대거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⑤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144. 다음 등록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등록세의 과세대상은 재산권 기타 권리의 보존 또는 변경사항을 등기, 등록하는 행위이다.

②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60일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③ 지방세법상에는 등록세의 납부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과 ④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⑤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145. 甲소유의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한 乙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려고 한다.

이 경우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로 맞는 것은?

① 甲

② 乙

③ 납세의무 없음

④ 세무서에서 정한 자

⑤ 관계기관의 협의에 의한 사람

146. 다음 중 취득세의 5배 중과대상이 아닌 것은?

① 별장

② 과밀억제권내에서의 공장신설

③ 고급주택

④ 골프장

⑤ 고급선박

147. 다음 <보기>의 자료를 이용하여 납부할 증여세를 계산하면?

<보기> --------------------------------------------------------------------

·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 8,000만원(단, 증여세 신고는 신고기한 내에 이루어 졌음)

·3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 : 2,000만원(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까지 10%임)

-------------------------------------------------------------------

① 700만원

② 800만원

③ 600만원

④ 670만원

⑤ 720만원

148. 다음 중 취득세의 과표를 계산함에 있어 실거래가액에 의한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취득

②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③ 국가로부터의 취득

④ 증여에 의한 취득

⑤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다음 149. <보기>의 자료를 이용하여 취득세를 계산한다면?

<보기> -----------------------------------

·실거래가액 : 200,000,000원

·지방세과세시가표준에 의한 가액 : 205,000,000원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 : 270,000,000원

------------------------------------------

① 300만원

② 400만원

③ 2,000만원

④ 3,000만원

⑤ 4,000만원

150. 다음 중 양도소득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한 서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칙적으로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②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다.

③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다.

④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환지처분으로 인해 취득한 토지의 취즉일이다.

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151. 다음 중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①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② 제한납세의무와 무제한납세의무로 납세의무가 구분된다.

③ 배우자공제의 금액은 3억원이다.

④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한다.

⑤ 물납 및 분납의 제도가 존재한다.

152. 다음 중 양도세율의 적용이 틀린 것은?

① 일반 비상장주식의 양도 시 10%

② 2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부동산의 양도 시 9~36%의 누진세율

③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70%

④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경우 60%

⑤ 1년 미만 보유한 토지 및 건물은 금액에 관계없이 40%

153. 다음 중 미등기된 자산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① 양도소득의 비과세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③ 필요경비개산공제

④ 양도소득기본공제

⑤ 양도소득의 감면

154. 甲은 주택을 3억을 주고 취득한 후 2년 6개월 후에 5억을 받고 양도하였다.

(양도 당시 투기지역으로 지정) 양도에 따른 총필요경비는 4억으로 인정되는

경우 양도차익은?

① 4,000만원

② 8,000만원

③ 1억원

④ 1억 4,000만원

⑤ 2억

155.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실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다음 중

실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②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의 양도

③ 미성년자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

④ 부동산투기거래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토지양도

⑤ 취득 후 1년 이내의 단기양도

 

156. 다음 <보기>에서 부동산 양도거래의 취득일은?

<보기>----------------------------------------

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 : 2001. 2. 2

나. 계약서상 잔금청산 약정일 : 2001. 3. 2

다. 실제잔금 청산일 : 2001. 2. 21

라.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 접수일 : 2005. 2. 28

----------------------------------------------

① 2001. 2. 2

② 2001. 3. 2

③ 2001. 2. 21

④ 2001. 2. 28

⑤ ‘나’와 ‘라’중 빠른 날

157. 다음 중 증여에 해당하는 것은?

① 부담부 증여 시의 채무인수가액

② 장인으로부터 시가 10억원의 건물을 8억원에 취득한 경우

③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④ 부친 소유의 부동산 무상사용

⑤ 사망으로 유언에 의해 증여를 받는 경우

158. 다음 중 증여추정에 해당하는 것은?

① 채무면제의 증여

②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③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

④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

⑤ 보험금수취인과 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

159. 증여세의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①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다.

② 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③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④ 수증자가 담세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⑤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관할한다.

160. 다음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다른 보험금

② 신탁재산

③ 피상속인의 사망 6년전에 피상속인의 친구에게 증여한 재산

④ 피상속인의 사망 9년 전에 피상속인의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

⑤ 퇴직금

161. 다음 중 상속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배우자는 어떤 경우에도 단독상속을 받을 수 없다.

② 일괄공제는 언제든지 누구나 적용이 가능하다.

③ 금융재산공제의 최고한도는 10억원 이다.

④ 일괄공제의 금액은 5억원이다.

⑤ 금융재산은 현금, 예금만 포함된다.

162. 다음 중 상속세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국내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

②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상속세의 관할은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이다.

④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 의무가 있다.

⑤ 실종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되는 경우 실종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과세개시일 이다.

163. 다음 상속재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지역 내에 있는 토지의 경우 : 개별공시지가

② 건물의 경우 국세청장 고시가액

③ 지정지역 내에 있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배율 방법에 의한 가액

④ 공동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⑤ 상장주식의 경우 상속 · 증여일 전 · 후 각 2월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평균

164. 다음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① 토지

② 지상권

③ 골프회원권

④ 비상장주식

⑤ 자동차

165. 다음 중 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① 국내에 거주하는 주한외교인

② A사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

③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

④ 한 · 미 행정협정에 규정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⑤ 직업상 해외에 계속 거주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166. 다음 중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은?

① 신용카드공제

② 자녀양육비공제

③ 소수공제자추가공제

④ 의료비공제

⑤ 보험료공제

167.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우자와 합산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② 종합과세 되더라도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은 Gross-up 금액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국외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금액은 종합과세한다.

④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는 경우라도 4,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누진과세율을 적용한다.

⑤ 종합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분리과세금융소득은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판단한다.

168. Gross-up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②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③ 장기보유 상장주식의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에 적용한다.

④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⑤ 법인세과세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169. 다음 중 원천징수세율이 틀린 것은?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② 거주자의 배당소득 : 14%

③ 장기채권으로서 분리과세를 신청한 것 : 30%

④ 비실명소득의 이자소득 : 35% 또는 90%

⑤ 비거주자의 국내이자소득 : 10%

170.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은 종합과세한다.

②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③ 원천징수당한 세금은 세금계산에서 차감한다.

④ 10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보험 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⑤ 외상매입금의 조기상환으로 인한 매입할인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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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번 3 152번 5 153번 3 154번 3 155번 2 156번 3 157번 4 158번 2 159번 2 160번 3

161번 4 162번 2 163번 4 164번 5 165번 2 166번 2 167번 1 168번 4 169번 5 170번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