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F임의 정보세상

< 금융거래 관련 법률 - 15문항 >

1.다음중 간접투자증권의 판매회사가 될수없는 기관은 ?

 

① 은행 ② 증권회사 ③ 투자자문회사 ④ 보험회사 ⑤ 종합금융회사

 

답3

 

3. 다음 중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없는곳은?

 

① 은행

 

② 투자자문회사

 

③ 증권회사

 

④ 보험회사

 

⑤ 종합금융회사

 

답2

 

4. 다음중 기업구조개선을 위한 제도가 아닌것은?

 

① 사외이사제도

 

②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완화

 

③ 무의결권주식 발행요건완화

 

④ 감사제도강화

 

⑤ 집중투표제

 

답3

 

해설 무위결권 발행요건완화는 상장법인에 대한 혜택이다

 

 

 

５. 다음 CD(양도성예금증서)의 설명중 옳은 것은? (1)

 

① 예금의 성립요건은 증서를 발행해야 한다

 

② 예금증서는 기명식 발행해야 한다

 

③ 예금증서의 양도는 발행인인 금융기관의 승락을 받아야 한다

 

④ 예금증서의 질권설정은 발행인인 금융기관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⑤ 예금의 압류는 발행인인 금융기관에 압류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답 (1)

 

해설) 양도성예금증서는 증권적 예금으로 증서발행해야 한다.

 

６. 다음중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이 아닌것은?

 

① 국채

 

② 수표

 

③ 지방채

 

④ 토지개발채권

 

⑤ 전환사채

 

답 2

 

해설 수표는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이 아니다

 

7。보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15일이내에 계약자는 철회할 수 있다.

 

② 보험에 가입할 것과 가입내용을 확정짓고, 서면으로 보험사가 승낙절차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계약자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이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

 

③

 

답2

 

해설 보상해야한다

 

9. 다음 중 설명한 내용중에 틀린 것은?

 

① 금치산자를 법정대리인으로 하였다.

 

② 미성년자인 자녀명의로 거래할 때

 

③ 한정치산자 ~~

 

해설) 무능력자의 행위, 대리, 미성년자의 이해상반행위, 취소할 수 있는지, 당연 무효인지 등에 관한 문제로 보임.

 

< 세무 - 35문항 >

 

1. 다음 중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의무의 성립은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기간별로 성립하는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성립한다.

 

③ 교육세의 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성립한다.

 

④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중간예납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

 

⑤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특별한 절차없이 납세의무성립시 확정된다.

 

정답 ①

 

2. 국세우선의 원칙의 예외에 대한 것으로 틀린 것은 ?

 

① 국세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임대차보증금

 

③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담보채권

 

④ 최종 3개월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⑤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발생한 일반채권

 

정답 ⑤

 

3. 제조업을 영위하는 갑은 10월 1일 기존의 사업을 을에게 양도하였다. 사업양수인은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부족한 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음 중 을이 제2차 납세의무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

 

10월 1일 현재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액 체납액 : 2억

 

10월 1일 사업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 1억

 

10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세액 체납액 : 2억

 

사업양도인 갑의 제조업과 관련된 자산총액 3.6억, 부채 1억

 

① 1억 ② 2억 ③ 4억 ④ 2.6억 ⑤ 5억

 

정답

 

확정세액 :

 

4. 다음 중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옳게 묶인 것은 ?

 

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나.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재산상태 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다. 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라.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내국법인의 해 외지점에 파견된 임직원

 

마. 한·미 행정협정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① 가, 나, 다 ② 다, 라

 

③ 다, 마 ④ 라, 마

 

⑤ 가, 나, 라

 

정답 ③

 

5. 다음의 배당소득 중 2004년도에 포함될 배당소득은 얼마인가 ?

 

구 분

수입금액

주주총회결의일

배당금 수령일

A주식의 배당금(기명식)

 

B주식의 당금(무기명식)

 

C주식의 배당금(기명식)

 

D주식의 배당금(무기명식)

 

E주식의 배당금(무기명식)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2003년 11월

 

2004년 10월

 

2003년 12월

 

2004년 8월

 

2003년 11월

2004년 2월

 

2005년 1월

 

2004년 3월

 

2005년 3월

 

2004년 12월

① 12,000원 ② 10,000원

 

③ 9,000원 ④ 8,000원

 

⑤ 7,000원

 

정답 ②

 

6. 다음의 소득 중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것은 ?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부동산임대소득 라. 사업소득

 

마. 일시재산소득 바. 연금소득 사. 근로소득 아. 기타소득

 

자. 퇴직소득 차. 양도소득

① 가, 나, 다, ② 다, 마, 차 ③ 라, 마, 아

 

④ 바, 사, 차 ⑤ 라, 마, 자

 

정답 ②

 

7. 다음 중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형별 포괄주의에 의해 과세한다.

 

② 이자, 배당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③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④ Gross-up은 배당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배당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

 

정답 ④

 

 

 

 

 

 

 

8. 김갑돌씨의 연간 근로소득은 2,500만원이다. 그는 2004년 2월 결혼하여 11월에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였다. 또한 당연도 7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어머니의 사망시 나이는 70세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

 

① 김갑돌씨는 실제의 지출비용에 관계없이 혼인비용으로 100만원을 공제할 수 있다.

 

② 김갑돌씨는 실제의 지출비용에 관계없이 장례비용으로 100만원을 공제할 수 있다.

 

③ 김갑돌씨는 배우자 있는 세대주이나 자녀양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인적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월할로 적용하지 않는다.

 

⑤ 어머니에 대하여는 경로자우대공제로 1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답 ⑤

 

9.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

 

① 장부를 기록,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시 부동산임대소득에 공제하는 이자,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는 것에 한한다.

 

②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③ 부동산임대소득은 임대료와 보증금의 합으로 계산한다.

 

④ 장부를 기록,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시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⑤ 3년치의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으면 세금부담이 많으므로 매년 나누어 받는 것이 유리하다.

 

정답 ①

 

10. 다음 중 중도매매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② 중도매매채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개인, 법인 모두 원칙적으로 15%이다.

 

③ 원칙적으로 채권의 이자는 만기일 또는 약정일에 지급하는 것이다.

 

④ 중도매매채권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⑤ 개인간의 채권중도매매에 대하여는 공증으로 이를 입증한다.

 

정답 ④

11. 다음 중 종합과세되어도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단, 자기주식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합병차익을 자본전입하므로써 무상으로 받는 자기주식

 

②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므로써 무상으로 받는 자기주식

 

③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므로써 무상으로 받는 자기주식

 

④ 재평가적립금(재평가세1%)을 자본전입하므로써 무상으로 받는 자기주식

 

⑤ 감자차익을 자본전입하므로써 무상으로 받는 자기주식

 

정답 ②

 

12. 다음 소득 중 소득세(원천징수세)의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1994년 가입한 10년 만기의 장기저축성 보험차익

 

②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금

 

③ 을종근로자가 지급받는 을종근로소득

 

④ 2,000만원의 복권당첨소득

 

⑤ 해외법인에게서 지급받은 300만원의 배당소득

 

정답 ①

 

14. 다음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

 

① 부동산 ② 골프회원권

 

③ 부동산임차권 ④ 부동산취득권

 

⑤ 비상장주식

 

정답 ③

 

 

 

 

 

 

15. 다음 중 양도차익계산이 공제되지 않는 것은 ?

 

① 취득가액

 

② 자본적 지출액

 

③ 사업소득계산시 차감된 사업용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④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⑤ 주택매매채권의 매각에 따른 매각손

 

정답 ③

 

16.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3년 이상된 토지, 건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10년이상 보유한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우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한다.

 

③ 세율이 60%가 적용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 미등기자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⑤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⑤

 

17. 부동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양도가액이 실거래이면 필요경비도 실거래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이면 필요경비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

 

②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로 안분한다.

 

③ 부담부증여에 의한 양도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④

 

⑤

 

정답 ③

 

18. 다음 중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은 ?

 

① 비과세 및 감면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③ 양도소득기본공제

 

④ 필요경비개산공제 ⑤ 기준시가

 

정답 ④

 

19.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거주자 김씨는 2002년 5월에 취득한 토지를 2004.8월에 양도하였다.

 

2002.1

2002.7

2003.7

2004.6

2005.7.1

106,000

110,000

125,000

130,000

132,000

 

 

취득가액 양도가액

 

① 106,000 132,000

 

② 106,000 130,000

 

③ 110,000 130,000

 

④ 110,000 132,000

 

⑤ 125,000 132,000

 

정답 ②

 

 

 

 

20. 다음 중 양도세율이 잘못 짝지워진 것은 ?

 

① 1년미만 보유 부동산 : 40%

 

② 중소기업의 대주주 지분 : 10%

 

③ 1세대3주택 :60%

 

④ 대주주가 1년미만 보유한 중소기업주식 : 30%

 

⑤ 미등기 : 70%

 

정답 ①

 

21. 다음 중 실거래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지 않는 것은 ?

 

① 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② 미등기 양도자산

 

③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⑤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

 

정답 ⑤

 

22. 양도세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② 부동산예정신고의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를 할 경우 분납은 할 수 없다.

 

④

 

⑤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없다.

 

정답 ①

 

 

23. 다음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

 

①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신주택을 구입하고 구입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한 경우

 

②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자가 2003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③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후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④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를 합친 후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한 경우

 

⑤ 농어촌에 있는 1주택과 기존 1주택을 보유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정답 ②

 

24. 다음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은 ?

 

①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② 피상속인이 납부할 세금과 공과로서 피상속인 사망 후 부과된 경우

 

③ 상속인이 대신 갚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④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일반 영수증으로 받은 400만원의 장례비용

 

⑤ 납골시설을 위해 지출한 300만원의 비용

 

정답 ③

 

25. 다음 중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은 ?

 

① 유언에 의한 증여 ② 사인증여

 

③ 협의분할로 법정지분보다 더 많이 받은 상속재산

 

④ 이혼 분할소송에 의하여 분배받은 재산

 

⑤ 주식의 명의신탁

 

정의 ⑤

 

 

 

 

26.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 어머니로부터 1억원, 할아버지로부터 2억원(부동산)을 동시에 증여받은 손자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

 

① \350,000,000 ② \335,000,000 ③ \315,000,000

 

④ \285,000,000 ⑤ \270,000,000

 

정답 ③

 

350,000,000 - 35,000,000 = 315,000,000

 

27. 다음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산출세액(할증과세포함)를 계산하면 ?

 

상속재산(총15억) 배우자 : 4억 큰 딸 ; 3억, 둘째아들 : 3억, 손자 : 5억

 

상속세 과세표준 : 5억

 

세율 : 1억까지 : 10%, 1억에서 5억까지 : 20%

 

① \100,000,000 ② \99,000,000 ③ \120,000,000

 

④ \90,000,000 ⑤ \130,000,000

 

정답

 

산출세액 : 1억 x10% + 5억 x 20% = 90,000,000

 

손자의 상속세액 상당액 = 90,000,000 x (5/15) = 30,000,000

 

손자 상속세액데 대한 할증과세분 = 30,000,000x30% = 9,000,000

 

상속세 산출세액 = 90,000,000 + 9,000,000 = 99,000,000

 

28.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면 ?

 

상속개시일 : 2004. 7.2

 

상속재산 : 300,000,000

 

2002. 8월 처분재산 590,000,000(이중 90,000,000은 병원비로 지출이 확인)

 

1996년 상속인에게 증여재산 500,000,000

 

장례비용(납골비용은 없음) 11,000,000

① \1,379,000,000 ② \1,289,000,000 ③ \1,290,000,000

 

④ \1,172,000,000 ⑤ \1,171,000,000

 

정답

 

상속재산 : 3억 + (5억-min(5.9억 x 20%, 2억) + 5억 - 0.1억 = 11.72억

 

29. 금융재산상속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은 시가의 80%정도인데 비하여 훨씬 높은 금액으로 과세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금융재산상속공제시 대주주의 주식은 제외한다.

 

③ 금융재산이 6천만원일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는 1천2백만원이다.

 

④ 금융재산은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이다.

 

⑤ 금융재산이란 금융기관에 예치한 것을 의미한다.

 

정답 ③

 

30. 다음 중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기준일은 상속은 상속개시일이고 증여는 증여계약일이다.

 

② 재산의 평가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상장주식의 경우 개시일 전후 2개월의 증권거래소의 종가평균에 의한다.

 

④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⑤ 시가란 상속개시일 이전 6개월 내에 수용, 경매 및 감정가격 등이 있는 경우 그 수용 또는 경매 및 감정가격을 의미한다.

 

정답 ①

 

 

 

 

31. 상속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을 받을 수 있다.

 

② 배우자공제는 최대 30억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상속공제대상이 되는 배우자란 법률혼에 의한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에 의한 배우자는 대상이 아니다.

 

④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괄공제 5억을 적용할 수 없다.

 

⑤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대신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답 ⑤

 

32, 상속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속세액 공제는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②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분납과 물납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다.

 

④ 물납을 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분납, 물납, 연부연납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정답 ①

 

33. 거주자 김갑돌은 2004년 3월 2일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하였으나 2004년 6월 25일 증여재산을 반환받았다. 다음 중 증여의 반환과 관련된 과세처리가 맞는 것은 ?

 

당초증여 증여반환

 

① 과세 과세

 

② 과세 비과세

 

③ 비과세 과세

 

④ 비과세 비과세

 

⑤ 과세 감면

 

정답 ②

 

34. 다음 중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무조건 실거래가로 한다.

 

②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후 과세시가표준에서 변경전의 과세시가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취득세 과표가 된다.

 

④ 국가수용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실거래가와 과세표준 중 낮은 가격으로 취득세 과표를 정한다.

 

⑤ 보상이 과세시가표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과표를 정한다.

 

정답 ③

 

35. 다음 중 등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별장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가 중과세된다.

 

② 부산의 본점을 서울로 옮기는 경우 등록세가 중과된다.

 

③ 대도시내의 법인의 설립시 등록세가 중과된다.

 

④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등록세가 5배 중과된다.

 

⑤ 대도시내에서 본점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세가 3배 중과된다.

 

정답 ④